		2012. 5.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서로 힘을 빌려 하모니를 이루다

	충 청 남 도
	www.chungnam.net

목       차

Ⅰ. 지방공무원의 이해	------------------
Ⅱ.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
Ⅲ. 예산·회계일반	------------------

지방공무원의 이해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함정업

목       차

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요	------------------
Ⅱ. 지방인사기관	------------------
Ⅲ. 보 수	------------------
Ⅳ. 복 무	------------------
Ⅴ.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
Ⅵ. 신분 및 권익보장	------------------
Ⅶ. 기 타	------------------

Ⅰ. 지방공원 인사제도 개요

1. 지방공무원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단체장, 의원, 별정직, 계약직, 통장(대법 ’91년) 등

○ 국가공무원과 구분

구분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임용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자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자
보수부담	지방비	국비
근무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담당사무	지방자치사무	국가사무
적용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및 종류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소방, 교육 등), 기능직(기능적 업무)

○ 특수경력직    : 정무직(선거, 정무직 등), 별정직(특정업무 조례규정), 계약직(전문지식, 기술 등 채용계약)

			<지방공무원법상 용어 정의>
○ 직위 :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함 ○ 직급 : 직위의 群을 말함(계급과 직렬을 합한 개념) 서기, 주사보, 사무관 등 ○ 정급 :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 ○ 강임 :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 ○ 전직 : 직렬을 달리하는 것 (예, 행정주사 → 세무주사) ○ 전보 : 동일한 직급 안에서의 보직의 변경(예, 예술과 → 총무과) ○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群(예, 1~9급 일반직) ○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직 예) 행정직군의 직렬 :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전산, 사서 등 ○ 직류 :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群 예) 행정직렬의 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 직무등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群

Ⅱ. 지방인사기관

구분		인사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 설치 가능	시도에 설치
위원	정수	7~9인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7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 4인 이상)
	자격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당해 자치단체의 공무원 ․법관,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교장 또는 교감 등 <제외> 공무원 결격사유해당자, 정당원, 지방의회 의원	․법관, 검사, 변호사 ․법률학 담당 부교수 이상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제외> 공무원 결격사유해당자, 인사 위원회위원, 정당원, 지방의회 의원
	임명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임기	3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2년(연임 가능)
기능		․공무원 충원계획의 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 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 사전심의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 ․인사상담, 고충심사 ․징계면직자의 후임자 보충 발령금지의 예외 의결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제시 및 동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 성적불량자의 직위해제에 대한 의견제시 ․공무원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규칙안 심의 ․인사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등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 심사(5급 이상 포함)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 (휴직, 강임, 면직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부작위에 대한 소청심사
기관 및 사무직원		위원장1(부시장,부구청장,소속기관은 호선), 부위원장 1(호선)/간사, 서기	위원장1(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간사, 서기

Ⅲ. 보  수

1. 보수제도

○ 지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는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보수는 공무원의 근무와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장적 급부라는 이중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1) 공무원의 보수결정 원칙

○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2) 보수규정상 용어의 정의

○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방공무원 보수체계

			봉 급 (기본급)	: 직종별 8개 봉급표 *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2종), 소방, 대학교원
보수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8%)
									상여수당 (4종)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및 정근수당가산금(5~13만원,가산금 포함)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0~230%, 연1회 이상)
												창안상여금 (제안채택자, 경비절약액의 일정액)
						수당
						(32종)
												가족수당(배우자 : 월 4만원, 기타가족 : 월 2만원(4명까지), 셋째자녀부터 3만원
									가계보전수당(3종)
												자녀학비보조수당(중고생 자녀의 학비)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
									특수지 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월3~6만원)
									초과근무수당 등(4종)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월봉급액의 9%)
									특수근무수당(20종)			위험근무수당(10개부문, 월 4~5만원)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 수당 등 업무대행수당(월 5만원)
			수당 등 (36종)
						실비보상 등(4종)			정액급식비(13만원)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씩, 설날·추석)
									연가보상비(1급이하, 20일이내)
									직급보조비(월 7~124만원)

Ⅳ. 복  무

1. 근  무

1) 당직 및 비상근무

○ 공휴일, 토요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및 업무연락, 전자민원의 응대를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출장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3) 겸임 및 파견근무

○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4) 근무시간

○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5)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휴  가

1) 연가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일 6일 9일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4일 17일 20일 21일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3) 공가

○ 병역법, 국가기관 소환, 건강검진, 천재지변 등의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4) 특별휴가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입 양	본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3. 겸직허가

○ 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겸직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4. 공무원노동조합

○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의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은 보장되며, 쟁의 행위와 정치 활동은 금지된다.

○ 조합원의 노조 활동 전임을 인정하되, 무급 휴직으로한다.

Ⅴ.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 공무원의 의무

			기본적 의무	:	성실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
			파생적 의무(구체적 의무)
			: 선서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 의무, 영예등의제한 의무 품위유지 의무, 영리업무및겸직금지 의무, 정치운동금지 의무 집단행동금지 의무

1) 선서 의무

○ 공무원은 취임 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2) 성실의 의무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충실히 근무할 의무를 말한다

3)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조직 내에서의 보조자이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런데 법을 “민의”로 파악할 때 위법한 명령은 주민의 뜻에 배치된다. 따라서 복종의 의무 외에 보다 기본적 의무인 성실의 의무와 법령준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4) 직장 이탈 금지 의무

○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규정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4) 친절공정의 의무

○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친절공정의 의무는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이다

5) 종교중립의 의무

○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6) 비밀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이다. 비밀엄수는 공정한 행정작용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비밀을 누설하는 원인은 대부분 청렴하지 못한데 있다.

7)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 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영예 등의 제한

○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국의 이익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 품위유지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0)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는 업무 능률의 저해를 방지하고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배제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나 불명예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주민에게 최대한으로 봉사하려는 데 있다

11) 정치운동 금지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공무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12) 집단행위 금지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집단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조례는 제정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중 집단행위가 허용되는 공무원은 없다.

2. 공무원의 책임

			행정상 책임	:	징계책임, 변상책임
공무원의 책임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1) 징계 책임

○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하고, 공무원이 징계벌을 받는 것을 징계책임이라고 하며, 징계벌을 과하는 행위를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징계는 공무원관계의 내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발동되는 인사행정활동이므로 징계절차를 발동하기 전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징계사유 :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②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③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변상 책임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이를 변상책임이라고 한다.

① 국가배상법상의 변상책임

공무원은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 책임

회계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지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관계 직원이 상사로서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회계관계 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지시를 한 경우 상급자는 단독책임을 진다.

3) 형사상책임

○ 공무원의 일정한 행위가 공무원 관계의 의무 위반에 그치지 않고, 형사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일반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공무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것으로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있다.

공무원의 범죄는 직무범과 준직무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 즉 직무범은 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직무행위와 직결되는 범죄로서 예컨대,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다.

준직무범은 직무행위 그 자체가 범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가 그 행위자가 공무원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또는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수뢰죄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한 형사범죄는 가중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민사상 책임

○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사경제적 행위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할 수 있게 한 것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공무원의 직접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취지로 볼 것이지만 판례는 공무원의 직접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Ⅵ. 신분 및 권익보장

1. 신분 보장

○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은 “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60조)

○ 지방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요건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신분상 안정과 사기진작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일관성·전문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보장 제도로는 ① 당연퇴직, ② 직권면직, ③ 휴직, ④ 직위해제, ⑤강임, ⑥ 정년, ⑦ 명예퇴직 등의 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권익보장제도로는 ① 소청제도, ② 고충처리제도가 있다.

1) 당연퇴직

○ 공무원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하며, 재직 중 뇌물수수, 횡령 또는 배임죄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2) 강임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두가지가 있다(강임자 우선 승진)

3) 직권면직

○ 공무원이 그 직을 면하는 면직제도는 공무원 본인이 제출하는 사직서에 의한 처분인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처분인 「직권면직」두 종류가 있다.

4) 휴직제도

○ 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휴직에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휴직과 공무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하게 되는 청원휴직 두 가지가 있다.

가. 직권휴직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기간	1년이내 (공상의 경우 3년)	복무기간	3월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재직경력인정	-승진연수 : 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 경력평정 : 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승급제한 : 공무상 질병인 경우 예외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승진연수 : 제외 -경력평정 : 산입 -승급제한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결원 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보수	-호봉제 적용대상 : 봉급7할 지급 (결핵 8할) -연봉제 적용대상 : 연봉월액의 6할 지급(결핵 7할)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일부감액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비고	의사의 진단서 첨부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나. 청원휴직

종류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휴직
요건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임시로 고용된 때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에 유학을 하게된 때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된 때	8세이하(신청당시)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기 위한 때
기간	채용기간	3년이내(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년이내	자녀 1인당 1년 이내 (여자의 경우 3년)	1년 이내 (총3년)	3년이내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재직 경력 인정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승진연수 : 5할 산입 -경력평정 : 5할 산입	-승진연수 : 제외 -경력평정 : 제외 -승급제한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승진연수 : 제외 -경력평정 : 제외 -승급제한	-승진연수 : 제외 -경력평정 : 제외 -승급제한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보수	지급안함	-호봉제 적용 : 봉급 5할 지급(3년이내) -연봉제 적용 : 연봉월액 4할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5) 직위해제

○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직위(직무담임)를 해제하는 행위로서 이는 공무원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가지는 보직의 해제라는 점과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과 다르다. 한편 이 제도는 기관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동 제도의 남용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제도운영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5) 정년제도

가. 정년퇴직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

나. 명예퇴직 :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여야 할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자진하여 명예롭게 퇴직하는 경우(명예퇴직 수당 지급)

2. 권익보장

1) 소청

○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면직, 직위해제 등)을 받고 불복하는 자의 재심청구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 심사·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로서, 이는 소송 구조상으로 볼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이며,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데 있다.

*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이 불가피 할 경우 30일 연장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즉시 복귀와 보수 차액 소급 조치 등)

* 불복 – 행정소송제기,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한다

2) 고충처리

○ 고충처리제도는 근무조건이나 인사운영에 불만이 있는 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심사와 인사상담을 통하여 공무원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하는 절차로서 소청제도와 병행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과 신분을 보다 더 다양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 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고(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연장가능),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한다.

Ⅶ. 기 타

1. 연금제도

○ 공무원의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폐질, 불의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제도로서 196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연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정한 경우에 감액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2. 공제제도

○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제제도를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 육성하여, 모든 지방공무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했다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평안한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특별법(법률 제4276호)으로 설립된 지방행정공무원의 공익 복지기관이다.

			<공무원윤리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계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 우리는 계레의 엄숙한 소명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계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서정범

목       차

Ⅰ. 지방자치제도 개요	------------------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종류	------------------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Ⅰ. 지방자치제도 개요

1. 지방자치의 개념

○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해서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공

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

○ 그러므로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公法人인 지방자치단체는

①일정한 지역 내 주민들이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②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③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④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⑤스스로 경제적

부담하에 집행함으로써 ⑥결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정치체제를 말함.

2 지방자치의 필요성

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구축  나. 주민에 대한 민주정치의 교육

다. 주민의 정치 및 행정에의 참여 보장

라. 지역별 실정에 맞는 행정을 통한 행정효율 증대

마. 주민 스스로의 행정에 의한 책임과 주민의식을 함양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와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3대 구성 요소 : 구역, 주민, 자치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공간적 범위

○ 구역변경의 유형

① 폐치. 분합(폐지, 설치, 분할, 합병)

- 자치단체의 법인격 변경수반

② 경계변경

- 단순 경계만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가. 주민의 의의

○ 종래는 행정의 객체라든지 행정서비스 이용, 선거를 통해 단체장,

의원을 선출하는 등 단순한 권리 주체로 인식

○ 현재는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라는 발상의 전환

○ 일반적으로 주민이란 성별, 행위능력, 국적,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로 정의

나. 주민이 되기 위한 법적요건

○ 지방자치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자

다. 주민의 권리

○ 재산 및 공공시설 이용권  ○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 선거권

○ 피선거권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투표제도

○ 주민소환제도

4. 자치권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그

소관업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하에 처리 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

- 고유권설 : 자치권은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

- 전래설 : 국가부터 인정

- 제도적 보장설 : 법령의 범위안의 독자성을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비로서 인정

가.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능으로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는 기능

(1) 조례 제정권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자치단체

장이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2) 규칙 제정권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법규

※ 규칙은 조례의 하위규범

나. 자치조직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행정기구, 정원, 보수, 사무분장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능

다. 자치재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 관리하는 권능

라. 자치행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가지고 원천적으로

국가의 관여를 받음이 없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능

5.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가. 보통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나.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보통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관할

구역, 주민 또는 구성원, 차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자치법인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계층간 배분

○ 각종의 행정사무를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분담시켜 그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

가. 사무배분의 기준

(1) 국가사무

○ 국가의 존립유지 및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무

① 외교, 국방, 사법, 국제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물가 정책, 금융 정책, 수출입 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③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⑤ 근로 기준, 측량 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⑥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 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능력을 감당

하기 어려운 사무

(2) 시‧도사무

○ 시‧도의 사무는 시‧군‧자치구의 구역을 초월하는 사무로서

국가와 시‧군‧자치구의 중간적 단체로서 지도적‧보완적 사무를

배분

① 행정 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한 사무

⑥ 2개 이상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

(3) 시‧군 및 자치구사무

○ 자치사무중에서 시‧도의 조정 통제가 불필요하고 주민 편의상

현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배분

① 집행적 사무 : 사무처리가 관할 시‧군‧구에 미치는 집행사무

(지방세징수, 인‧허가사무 등)

② 주민 편익 사무 :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 봉사사무(민원사무,

청소사무 등)

③ 주민 복지 사무 : 주민의 후생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영세민

구호 사무, 보건 사무, 아동복지 사무)

④ 시설 관리 사무 : 주민을 위한 각종 시설 유지 관리사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도서관 관리) 등

(4)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사무 특례

○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할 수 있는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처리 할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0조①제2호)

나. 지방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리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

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8조)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 지방자치법 제9조①과 제102조 및 제103조의 법률상 규정에

따라 ① 자치 사무 ② 단체위임 사무 ③ 기관위임 사무로 분류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

				시‧도 사무
		자치(고유사무)
				시‧군‧구 사무
						시‧도가 수임
				단체위임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임사무 (국가위임사무)				시‧군‧구가 수임
						시‧도지사가 수임
				기관수임 사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임

가. 자치 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자치단체의 존립유지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

나. 단체위임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각 개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다. 기관위임 사무

○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한 사무

○ 기관위임사무는 그 성질상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 지방의회 - 최고의결 기관

○ 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2.  지방의회

가. 지방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 기관, 의결 기관, 입법기관, 비판‧감시 기관

나. 지방의회의 권한

(1) 광의의 의결권

○ 의회의 예시적 의결 사항(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등

○ 지방자치법상 필수적 의결 사항

-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설, 행정 조사권의 발동, 채무이행

지체행위, 채무면제 및 효력변경, 계속비, 행정 협의회 설립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약

○ 조례로 정하는 의결 사항

○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권

○ 자율권‧선거권

(2) 동의적 성격의 의결권

○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원인행위, 사용료 부담면제

(3) 승인적 성격의 의결권

○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승인, 자치단체장의 선결 처분에 대한

승인

(4) 의견 제시권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구역 변경‧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 청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견 제시

(5)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권

○ 행정 사무 감사, 행정 사무 조사권, 관련 서류 제출 요구권,

행정 사무 처리 사항의 보고 및 질의 응답 요구권

다. 소집과 회기

(1) 소집권자

○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의장, 다만 총선후 최초 소집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소집

(2) 회의 종류 및 절차

○ 정례회 매년 2회(6-7월, 11-12월)

○ 임시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이 소집

(3) 회기

○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함

○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로 정함

라. 회 의

(1) 의사 정족수

○ 지방의회는 재적 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정족수 미달시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 선포(법 제63조)

(2) 의결 정족수

○ 의사(議事)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집행기관

○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의 의사를 자기 이름으로 집행하는 기관

즉,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정책‧사업‧계획 등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과 그를 보좌하는 행정 기구와 소속 행정 기관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중적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首長으로서의 지위

○ 국가의 보통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통할

(4)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사무의 관리 집행권

○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 소속 행정기관 및 하급 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

○ 기관 및 시설의 설치권

○ 규칙 제정권

○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권한

(5) 자치단체장의 사임‧퇴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때에는 그 지방

의회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각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① 법 제96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②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라 단체장의 직을 상실한 때

(6)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한때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한다.

나. 보조 기관‧소속 행정 기관‧하급 행정 기관

(1) 부단체장

(가) 특별시‧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나) 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부구순‧부구청장

(2) 행정기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보조‧보좌기관으로서 행정기구(국‧실‧과)를

둔다.

(3) 소속행정기관

(가) 직속기관

(나) 사업소

(다) 출장소

(라) 합의제 행정기관

(4) 하부행정기관

○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5)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단체장)의 관계

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본관계

(1) 권한의 분리와 배분

(2) 견제와 균형의 원리

나. 재의요구권

(1) 재의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단체의 사무를 통할하고 관계하는

지방의회가 행한 의결이 부당하거나 위법 또는 집행 불능

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의결의 효력을 정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재의요구권」이라고

한다.

(2) 재의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조례의 제정‧개폐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위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삭감한 경우

⑤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한 경우

⑥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

다고 판단되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가 있는 경우

(3) 재의요구의 처리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송부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재의요구에는 이유를

붙여야 하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요구 할 수 없다.

○ 지방의회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이후 10일 이내에 재의에

붙여야 하며 재의 결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의결사항은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안은 폐기된다.

(4) 재의결의 효과와 대법원 제소

○ 재의결되어 확정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송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 재의결 결과 당초와 같이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있으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

요구 지시한 사항이 재의결되어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이 경우 단체장은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소)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다. 선결 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에 미달

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선결 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

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예산·회계 일반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조모연

목       차

Ⅰ. 예 산 일 반	------------------
Ⅱ. 회 계 일 반	------------------
Ⅲ. 지 출 일 반	------------------
Ⅳ. 보조금 집행	------------------
Ⅴ. 예산집행 기준	------------------

Ⅰ. 예산 일반

1. 예산의 개념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기간 면에서는 1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내용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형식면에 있어서는 1년 동안의 수입예상액의 「세입」이라는 견적을 「세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배분해 놓은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이다.

▪ 일정기간 : 회계연도            ▪ 수입과 지출 : 세입과 세출

▪ 금전표시 : 화폐단위            ▪ 숫자의 예정표 : 추산·예산

○ 예산은 재정계획의 기준이 되며 운영의 지침이고 법률상 요건의 구비로서 일정한 절차를 요한다.

▪ 성립요건 : 자치단체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

▪ 집행요건 : 관련법에 의한 예산배정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집행

○ 세입예산은 수입의 견적이고 법령 또는 계약,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으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의 수입액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가능

○ 세출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권을 부여한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비 및 계상된 금액이외의 초과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비비․전용제도 등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2. 예산의 종류

1) 회계의 성질별 분류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 제1항)

가.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말함

-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이념에 있어서는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음.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함

- 특별회계는 이념상 기업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설치․운영

-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이점 >

제 목	국 가	지방자치단체
1. 예산의 내용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국가의 경우와 동일
2. 예산편성규정 (기준경비 등)	기획재정부 (4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7월 31일까지)
3. 예산심의 확정	국 회	지방의회
4. 특별회계 설치	법 률	조 례
5. 예산의 과목구분	법정(국가재정법)	법정(지방재정법)
6. 예산의 전용	기획재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Ⅱ. 회계 일반

1. 회계의 의의

○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이다.

· 재정(Finance) : 경제 주체로서의 종합적인 경제활동

· 예산(Budget) :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의 재정적 계획

· 회계(Accounting) : 계수로서 연속적으로 종합 정리하는 작용

재정주체의 활 동		정보의 인식과 정리․기록			정보의 전 달 (보고)			재정주체의 활 동 (정보이용자)
	→			→			→
			회 계

2. 회계의 특성

○ 엄정성 : 회계문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써 책임소재의 명확화

○ 정확성 : 지출서류에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수정액 등으로 고침) 등의 제한

※ 정정하는 경우 정정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 공정성 : 입찰 등을 통한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 통일성 : 서식, 시기, 내용 등의 법규화로 재량성 불인정

3. 회계의 종류

구 분	내 용	관 련 법 규
현금회계	현금의 출납, 보관을 관리하는 회계 (회계의 주종)	지방계약법령, 지방재정법령, 각종 집행 규칙 및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물품회계	현금․공유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및 각종 물품을 출납․관리하는 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물품관리조례
재산회계	부동산 등 재산을 출납․관리하는 회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채권회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관리하는 회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4. 회계의 일반원칙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

○ 예산 편성시 당해 회계연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예산의 집행도 당해 연도의 개시 전에는 물론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

(※ 예외 : 계속비, 세출예산이월, 결산잉여금이월, 지난 회계년도 지출, 앞당겨 지출 등)

○ 회계연도 : 1. 1 ～ 12. 31까지 (지방재정법 제6조)

○ 출납폐쇄기한 : 2월말 (지방재정법 제8조)

○ 출납정리기한 : 3. 10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

- 세출에 대한 지출은 사실상 2월말로 종료되나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3.10까지 금고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15조)

○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 예외 : 수입대체경비(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수입대체경비부문 참조)

- 자치단체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 하는 경우의 당해경비로서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음

3)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

○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기부금, 보조금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법령에 의하여 제한

4) 출자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의 타 단체에 대한 출자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제한.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자할 수 있음

5) 지출 및 지급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71조)

○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자 외에는 지급할 수 없음 (정당한 채주에게만 지급 가능)

※ 예외 :  출납원에 대한 자금교부 및 금고에 대한 자금의 교부

6) 회계기관의 분립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75조)

○ 회계기관의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직무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토록 하여  회계 관리의 엄정성과 직무상의 비위를 방지

5.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1) 변상책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의  의

-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함.

○ 변상책임의 주체 : 회계사무 집행자,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성립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변상의 요건이 성립함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할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것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것

-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것

-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을 것

	질 의 회 신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품의를 하는 공무원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 하여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공동의 변상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

○ 변상책임의 유형

- 단독변상：회계관계직원 1인만이 책임을 짐

- 공동변상：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고,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할하여 책임을 짐.

- 연대변상：회계관계직원들의 상급자가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요구하여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 당해 상급자는 그 명령을 집행한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짐.

나. 변상책임의 판정과 구제절차

○ 변상책임의 판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원이 변상판정하기 전이라도 변상을 명할 수 있음.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 유무와 그 범위는 감사원의 판정에 의하여 확정

○ 변상책임의 구제

- 변상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상판정서가 도달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음

- 감사원의 재심의 불복 시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

○ 변상책임의 소멸 : 변상완료에 의하여 소멸

다. 회계책임

○ 징계책임

- 회계관계공무원이 법령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을 한 경우

- 징계는 신분상 조치이므로 변상책임과는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여 병과 가능

○ 형사책임

- 회계관계공무원이 형사법규 위반 시 형사책임도 짐.

- 변상책임, 징계책임과는 목적과 기능, 책임의 성립기초가

다르므로 병과 가능

○ 외부적인 효력

-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외부효력에 영향을 미치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 도 있음

	< 예 외 >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지시를 한 경우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의 연대책임이 아닌 단독책임을 짐 (회책법 제8조 제2항, 제3항)

Ⅲ. 지출 일반

1. 지출의 개념

1) 광의의 지출 : 세출예산 사용의 결정에서부터 부담한 채무를이행하기 위하여 지급들 명령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내용으로 한다.

2) 협의의 지출 : 협의의 지출은 이를 다시 지출행위와 지급으로 구분하면 ▲ 지출행위란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는 행위이며 ▲ 지급이란 지급명령이나 교부받은 자금에 의하여 직접 현금을 지출하는 행위이다.

3) 지출기관

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리관

나. 지출행위를 하는 지출원

다. 지급하는 출납원

2. 지출원인행위

1) 의 의 : 지출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다.

2) 지출원인 행위의 담당기관

- 지출원은 지출 사무관리자의 지출명령행위에 의해 지출원이 지출한다.

3) 지출의 방법 :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카드 또는 온라인 구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출원인행위의 제한 :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여기서 예산이라 함은 세출예산중 해당과목의 예산잔액 범위내라야 한다.

3. 지출절차

1) 지출기관 : 경리관이 행한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출원이라 한다.

2) 지출절차

가. 경비의 지출은 예산배정과 지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나. 소속 년도의 세출과목에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다. 지출금액에 착오는 없는가?

라. 지출할 시기는 도래하였는가?

마. 필요한 관계서류 구비와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는가?

3) 지출의 원칙과 특례

가. 지출의 원칙

- 지출원은 정당한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야만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후가 아니면 지출할 수 없고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 확정된 채무가 존재하고 이행기간 도래시 지출 할 수 있다.

나. 지출의 특례

- 지출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여 회계처리를 한다면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어려워 아래와 같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가) 선금급 지출은 원칙상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있은 후에 실행하는 후급이 원칙이나, 예외로 건물·토지 등의 임차료와 용선료, 운임 등 선불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무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출하는 제도이다.

나)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그 금액이 미확정인 것을 사전에 개산 지출하는 제도로서 채무가 발생되고 이행기간 도래전에 지출하는 점은 선금급과 같으나 다만 채무액이 미확정인 점에서 상이하다.

Ⅴ. 보조금 집행

1. 보조금의 정의

○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道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2. 보조금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

○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3. 보조금의 종류

○ 지원주체에 따라

-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 지원내용에 따라

-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 보조금과 유사한 것으로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음

4. 보조금 교부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보조금 집행절차

보 조 금 교부신청	→	보 조 금 교부결정	→	자금송금	→	․정산․보조금 확정	→	잔액반납
		회계부서 합 의		사업진도에 따라 분할 송금				발생이자 포 함

1)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신청 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보조사업기간)

-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사항

-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 보조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 보조사업의 효과

-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2)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보조금 보조결정시 검토사항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보조금 보조결정시 교부조건 부여사항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명시

- 보조금 집행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전용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집행의 경우

-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현지에서 신용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반납토록 명시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명시

3) 자금송금

○ 공사비 : 실적비로 지급하되,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이라도 지급가능

○ 기타 사업경비 : 일시 또는 월별로 송금

4) 보조사업 수행

○ 보조사업의 신고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지사에게 신고

- 보조사업이 개시되었을 때

-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 수행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일시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필요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5) 보조금 정산

○ 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

-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

✽ 증빙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보조사업자 부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비 부담비율 대로 정산

- 보조사업비 정산결과 잔액과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 당해연도에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하고, 출납폐쇄기한 이후에는 그 외수입(228-09)으로 세입조치

-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

○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6) 보조금 보조 결정변경 및 취소

가.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 보조금을 교부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나.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위반한 때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7) 보조금의 반환절차

가. 보조금의 반환사유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

○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나. 반환기한 : 반납고지서 발부 후 10일 이내

다. 보조금의 반환절차

【연도내 정산시】- 2월 말(출납 폐쇄일) 이전

○ 회계연도내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보조금 감액 시(지방자치단체간)

□ 道(사업부서)에서 할일

① 변경 교부 결정 통지(시･군)

② 감액된 보조금의 반납결의 및 반납고지서 발부

- 당초 지출예산과목, e-호조 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② 증액된 시･군에 보조금 지급의뢰(감액된 시군의 반납 확인 후)

□ 시･군에서 할일

① 변경 교부결정 및 반납고지서 접수

② 반납협조공문 보냄(시․군 세입부서)

③ 감액된 보조금의 반납조치(세입부서 - 과오납금 반환처리)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반납 및 집행잔액의 경우

① 사업실적(정산)보고서 접수

②보조금 집행내역 적정여부 심사

③ 반납액 등 집행잔액 확정 및 반납고지서 발부

- 당초 지출예산과목, e-호조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④반납통보(보조사업자)    ⑤반납(보조사업자)

【다음연도 정산시】- 2월 말(출납폐쇄일) 이후

○ 자치단체간

□ 시･군에서 할일

① 중앙 및 도의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② 추가경정예산에 반납예산 편성 및 납부

- 국비 : 802.01(국고보조금반환금),  ‣ 道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

- 도비 : 802.02(도비보조금반환금) ‣ 道의 세입금고지서에 의거 납부

□ 道(사업부서)에서 할일

【순 도비 사업의 경우】

① 정산결과 반납액 등 확정 ② 반납고지서 발부(반납과목 228-07, 시도비 반환금 수입,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국･도비 사업의 경우】

① 정산결과 반납액 등 확정 및 시군 통지

② 반납절차 이행

- 도 집행잔액 : 추가경정예산에 반영(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시군 집행잔액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개설 의뢰(사업부서→회계부서)

③ 시군에 납부고지서 발송

- 도비 반납금액 : 세입금고지서(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228-07)

- 국비 반납금액 : 세입세출외현금납부고지서(e-호조 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④ 국고보조금 반납

- 시군 집행잔액 :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 및 납부 의뢰

※ 시･군별 납부내역, 납부영수증 사본 첨부

- 도비 집행잔액 : 반납액 지출결의

○ 민간단체 등 사회단체 보조금

① 사업실적(정산)보고서 접수

②보조금 집행내역 적정여부 심사 및 확정

③ 반납 절차 이행

- 도 집행잔액 : 추가경정예산에 반영(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보조단체 집행잔액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개설 의뢰(사업부서→회계부서)

④ 반납고지서 발송(사업부서 → 보조단체)

- 도비 : 세입금고지서(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세입과목 228-09, 그외수입)

- 국비 : 세입세출외 현금 납부서(e-호조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⑤ 국고보조금 반납

-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 및 납부의뢰

※ 단체별 납부내역, 납부영수증 사본 첨부

Ⅵ. 예산집행 기준

1.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총 계약금액이 10,000,000원일 경우

[공급가액]    10,000,000원 ÷ 1.1 = 9,090,910원(10원이하 절상 또는 절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10% = 909,090원(10원이하 절사)

※ 각종 공사계약, 물품구입 및 용역 등에서 10원 이하의 원 단위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사

2. 강사료 등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근   거 :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제127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 과세대상 : 강사수당, 세미나․토론회 참석수당, 통역․번역료, 원고료 등

※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식비, 교통비는 비과세

○ 세   율 :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

○ 원천징수세액  : 〔총수입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20%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의 80%

-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징수하여야 함

○ 과세 최저한 :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 기타소득금액  산출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따라서, 수당금액이 250,000원까지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

<왜냐하면>

① 필요경비 공제 : 250,000원 × 80%(필요경비) = 200,000원

② 기타소득금액 산출 : 250,000원 - 200,000원 = 50,000원

※ 소득금액이 건별로 50,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소득세법 제84조 3호)

소득세․주민세 속산법

▷ 소득세 : 수당금액 ×  4%(필요경비 제외 소득액 20% × 소득세율 20%)

▷ 주민세 : 소 득 세 × 10%

수당금액 250,050원부터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

3. 10원 미만 단수처리 방법

1) 원 칙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 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 모든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함

2) 예 외

- 기관 신용카드로 유류 등을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10원 미만의 단수금액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10원미만의 단수를 절상하여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함께 잡수입으로 세입처리 함

4.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방법

1) 지급대상 경비

가.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7,000원 이내) 이내로 함

나.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

-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

-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2) 지급시 주의사항

가. 행사실비보상금의 “실비”는 실제비용의 개념으로서 교통비, 식비,

숙박비에 대해서는 실제비용을 산출하여 그 범위안에서 지급 가능, ※ 여비규정 등과 같은 개산급 개념이 아님

나. 민간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성격의 경비로서 일비는 지급되지 않음

5. 지역개발채권 매입

❒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

대 상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과의 계약 체결 포함)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 계약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대금청구액의 2.5/100 대금청구액의 1.5/100

※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

6. 계약문서의 종류

○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 물품매각,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물량내역서(수의계약 제외),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 과업지시서가 있는 경우 과업지시서  ○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7. 대가의 지급 시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 5천만 원 이상 물품 ･ 용역, 2억 원 이상(전문 1억 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공사 8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로의 힘을 빌려 >
○ 쪽에는 쪽빛이 들어 있는데 이를 옷감에 물들이면 그 색깔이 쪽보다 더 푸르다. 땅에는 누런 색이 있는데 이를 옷감에 물들이면 그 색깔이 땅보다 더 누렇다. 쪽의 푸른색과 땅의 누런 색도 빌릴 수 있는데 인의(仁義)의 일이라고 빌릴 수 없겠는가? ○ 동쪽 바다에 접(鰈)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이 물고기는 눈이 한쪽에 몰려 있어 두 마리가 눈을 맞대고 다니므로 짝을 얻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한다. 또 북쪽 지방에 누라는 짐승이 있다. 이 짐승은 두 마리가 번갈아 주변을 감시하고 번갈아 풀을 먹으므로 짝을 얻지 못하면 배를 채울 수 없다. ○ 남쪽 지방에는 겸(鶼)이라는 새가 있다. 이 새는 두 마리가 날개를 맞대고 날아다니므로 짝을 얻지 못하면 날지 못한다. 서쪽 지방에는 궐(蟨)이라는 짐승이 있다. 앞다리는 쥐와 같고 뒷다리는 토끼와 같으며, 좋은 풀을 얻으면 반드시 그것을 공공거허에게 먹여 주는 데, 본성이 공공거허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의 힘을 빌려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 무릇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도 이처럼 서로 힘을 빌려 살거늘 하물며 만승의 임금으로서 홀로 천하의 영웅 준사의 힘을 빌려 그들과 짝을 이룰 줄 모르니 어찌 곤궁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밝은 이가 밝은 이를 부축하면 하늘에 오를 수 있고, 밝은 이가 어두운 이를 부축하면 그의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으나, 두 장님이 서로를 부축하면서 담장이나 나무에 부딪히지 않거나 우물이나 구렁텅에 빠지지 않는다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영지음, 임동석 역주(2000) 예문서원, 한시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