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스포츠바우처 사업계획(안)

2012.  1.

목    차

Ⅰ. 도입배경과 의의	1

Ⅱ. 사업개요	2

Ⅲ. 사업주체별 기능분담	5

Ⅳ. 광역시․도별 예산	6

Ⅴ. 회원(수혜자) 선정 및 지원방법	8

Ⅵ.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선정	14

Ⅶ. 정산	16

Ⅷ. 참고사항	17

	사업 추진 방향
① 불용 예산 최소화 ◦ 시⋅군⋅구별 예산 배분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부족, 신청자 부족, 교통여건 열악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지역은 ‘11년 예산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요망 ※ ‘12년 (전국)평균집행률 미만인 광역시․도는 ’13년 인센티브 배분시 배제 예정 ② 스포츠강좌바우처 지원비 인상 ◦ 월 강좌 수강료 최대 7만원 지원(기존 6만원 대비 1만원 인상) ※ 종목간 불평등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스포츠용품바우처 지원 중지 ③ 지원대상 확대 가능 ◦ 원칙은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7세~만19세 유․청소년(1993년 1월 1일 이후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나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시행 가능 ※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차상위 계층 9쪽 참고

	사업 추진 방향
④ 시⋅군⋅구별 스포츠강좌바우처 지원기간 조정 가능 ◦ 연 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기 수혜 여부, 지원기간 등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⑤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산간․도서 지역은 별도추진 ⑤ 지방비 예산 부담비율 균등화(권고) ◦ 중앙정부 70% + 광역시․도 15% + 시․군․구 15% 정률 부담 ⑥ 불성실 이용자 제한 ◦ 강좌등록 후, 월 강좌의 50%미만 출석시 지원 중지 가능. 단, 입원, 감기, 학교수업 출석 등의 사유인 경우 제외 ⑦ 사업추진 우수지역 담당자 포상 추진 ◦ 예산집행, 업무협조, 사업홍보 우수 지역 담당자 포상
⑧ 스포츠바우처 수혜대상 모집 공고 의무화 ◦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후 수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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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과 의의

1. 스포츠의 생활화

□ 스포츠는 경제발전과 함께 비약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음

□ 특히, 경제발전 속에서 스포츠의 생활화는 건강과 복지의 측면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즐길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음

2. 스포츠복지의 필요성

□ 이처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스포츠는 국민이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하는 사회보장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짐(변해철, 2000)

□ 이러한 스포츠의 보급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스포츠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 즉,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복지 추진은 국가의 과제임(김상겸, 2007 / 장재옥, 2007)

3. 스포츠복지의 수단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의의

□ 본 사업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공급자간의 긍정적 경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생산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을 제고하고

□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와 공공복리(public weal)를 증진하며

□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고유의 가치를 통해 체․지․덕이 함양된 전인육성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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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2. 용어정의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개별법에 근거한 차상위 계층

□ 기존회원 : 과거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 회  원 : 지원대상자 중 수혜자로 최종 확정되어 현재 본 사업의          (수혜자)    지원을 받는 자

□ 광역시․도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1에 근거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2에 근거한 시, 군,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 KSPO 홈페이지의 스포츠바우처 사업자로 회원가입과 시․군․구에서 최종 선정하여 웹가맹점 등록이 완료된 스포츠시설 또는 스포츠강좌 운영자

□ 스포츠시설 : 본 사업에서 의미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사설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음

◦ 공공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법률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소속기관 포함)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 운영하는 스포츠시설

◦ 사설체육시설 : 상기 공공체육시설을 제외한 모든 스포츠시설

3.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

4. 사업주체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 지방자치단체

5. 지원대상 및 이용 가능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 지원대상

◦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7세~만19세 유․청소년

(1993년 1월 1일 이후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 KSPO 홈페이지의 스포츠바우처 사업자로 회원가입과 시․군․구에서 최종 선정하여 웹가맹점 등록이 완료된 시설 또는 스포츠 강좌 운영자

※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도자 파견 지원방식으로 지원 가능(세부 추진방안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6. 2012년도 사업예산

□ 총 151억 : 국민체육진흥기금 106억 + 지방비 45억

※ 중앙정부 70% + 광역시․도 15% + 시․군․구 15%

7. 지원종류

□ 스포츠강좌 : 월 최대 70,000원(‘11년 대비 1만원 인상)

□ 지원대상자 다수에게 지원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용품바우처 지원 종료

(‘11년까지 지원)

8. 추진경과

□ ‘08년 12월 10일 : 사회복지 전문가 회의 개최(서울올림픽파크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 종로구청 사회복지사 이주문 외 3명

□ ‘09년 2월 10일 : 광역시․도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관리시스템 교육

□ ‘09년 2월 26일 : 스포츠사업자 및 회원 선정 개시

□ ‘09년 3월  1일 : 사업 개시

□ ‘11년 8월   1일 : 스포츠바우처 카드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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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별 기능분담

사업주체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 총괄 o 사업계획 확정과 통보 o 유관부처 업무협조 요청 및 대국민 사업홍보
국민 체육 진흥 공단	기금지원팀	o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지침 작성 o 전국단위 사업 홍보 o 국민체육진흥기금 광역시․도별 배정 o 분기별 서비스 이용현황 및 실적관리 o 시․군․구별 실적 확인 및 독려 o 등록 사업자 현장조사 o 사업개선 의견 수렴 및 연구 o 사업 평가와 환류 o 사업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기금평가팀	o 회원(수혜자) 만족도 조사
	정보기획팀	o 기금지원시스템 및 카드시스템 보완 o 홈페이지 관리
지방자치단체		o 광역시․도 - 광역 단위 운영 총괄, 예산 배정 및 홍보 o 시․군․구 - 시․군․구 단위 운영 총괄 - 회원과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선정 - 지역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 지역 홍보 - 회원 이용금액 지출
스포츠바우처사업자		o 회원에게 양질의 스포츠강좌 제공
카드사		o 카드발급 및 카드발급관련 안내 o 대국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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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별 예산

☐ 시⋅군⋅구별 예산 배분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시설 또는 강좌운영자) 부족, 신청자 부족, 교통여건 열악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지역은 ‘11년 예산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 ‘12년 (전국)평균집행률 미만인 광역시․도는 ’13년 인센티브 배분시 배제 예정

☐ 2012 광역시‧도별 예산

(단위 : 원)

시도	백분율	기금(A) - 70%	지방비(B) - 30%		총예산(A+B)
			광역시․도 - 15%	시․군․구 - 15%
강원도	4.2%	444,528,000	95,256,000	95,256,000	635,040,000
경기도	13.4%	1,418,256,000	303,912,000	303,912,000	2,026,080,000
경상남도	6.3%	666,792,000	142,884,000	142,884,000	952,560,000
경상북도	7.2%	762,048,000	163,296,000	163,296,000	1,088,640,000
광주광역시	5.5%	582,120,000	124,740,000	124,740,000	831,600,000
대구광역시	7.7%	814,968,000	174,636,000	174,636,000	1,164,240,000
대전광역시	3.6%	381,024,000	81,648,000	81,648,000	544,320,000
부산광역시	8.8%	931,392,000	199,584,000	199,584,000	1,330,560,000
서울특별시	12.8%	1,354,752,000	290,304,000	290,304,000	1,935,360,000
울산광역시	1.3%	137,592,000	29,484,000	29,484,000	196,560,000
인천광역시	5.0%	529,200,000	113,400,000	113,400,000	756,000,000
전라남도	6.8%	719,712,000	154,224,000	154,224,000	1,028,160,000
전라북도	7.6%	804,384,000	172,368,000	172,368,000	1,149,120,000
제주특별자치도	1.8%	190,512,000	40,824,000	40,824,000	272,160,000
충청남도	4.5%	476,280,000	102,060,000	102,060,000	680,400,000
충청북도	3.5%	370,440,000	79,380,000	79,380,000	529,200,000
총계	100.0%	10,584,000,000	2,268,000,000	2,268,000,000	15,120,000,000

※ 예산부담비율 : 중앙정부 70% + 광역시․도 15% + 시․군․구 15%

(광역시․도비 확보 권고)

※ 상기 백분율은 ‘11년 6월 본 사업 대상자 현황임(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과)

☐ 2012 분기별 필수 집행률

(단위 : 원)

광역시‧도	연도	2012년
	월	3월	6월	9월	12월
	집행률	25%	50%	75%	100%
강원도		158,760,000	317,520,000	476,280,000	635,040,000
경기도		506,520,000	1,013,040,000	1,519,560,000	2,026,080,000
경상남도		238,140,000	476,280,000	714,420,000	952,560,000
경상북도		272,160,000	544,320,000	816,480,000	1,088,640,000
광주광역시		207,900,000	415,800,000	623,700,000	831,600,000
대구광역시		291,060,000	582,120,000	873,180,000	1,164,240,000
대전광역시		136,080,000	272,160,000	408,240,000	544,320,000
부산광역시		332,640,000	665,280,000	997,920,000	1,330,560,000
서울특별시		483,840,000	967,680,000	1,451,520,000	1,935,360,000
울산광역시		49,140,000	98,280,000	147,420,000	196,560,000
인천광역시		189,000,000	378,000,000	567,000,000	756,000,000
전라남도		257,040,000	514,080,000	771,120,000	1,028,160,000
전라북도		287,280,000	574,560,000	861,840,000	1,149,120,000
제주특별자치도		68,040,000	136,080,000	204,120,000	272,160,000
충청남도		170,100,000	340,200,000	510,300,000	680,400,000
충청북도		132,300,000	264,600,000	396,900,000	529,200,000
총계		3,780,000,000	7,560,000,000	11,340,000,000	15,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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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혜자) 선정 및 지원방법

< 온라인신청 업무흐름도 >

구 분	내 용
1. 회원가입 및 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및 카드 신청
2. 적격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기초수급자 여부 확인 및 시․군․구에서 회원 선정 확정
3. 카드발급 요청	KSPO → 카드사에 카드발급 요청
4. 카드발급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스포츠바우처 카드 발송
5. 스포츠강좌 수강	발급받은 카드로 스포츠강좌 결제 및 이용
6.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와 카드사 정산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와 카드사간 1차 (실시간)정산
7. 시․군․구와 카드사 정산	시․군․구와 카드사간 매월 25일 2차 정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7세~만19세 유․청소년

(1993년 1월 1일 이후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수급자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수 급 권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 2012년 최저생계비 >

ο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8월 19일)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

(단위 : 원)

구분		4인 가구	인상률
최저생계비	2011년	1,439,413	3.9%
	2012년	1,495,550
현금급여기준	2011년	1,178,496	3.9%
	2012년	1,224,457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차상위 계층 :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지원 가능한 차상위 계층의 범위 >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 의료)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온라인 확인 불가

2.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차상위 자활)

-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

4. (차상위)한부모 가족

- 관련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을 의미함

※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의미상의 한부모가족은 해당없음

ex : 부모의 이혼, 부모 일방의 죽음 등의 사유로 편부․편모인 가정은 해당사항 없음

※ 조기 혹은 지체 입학한 (초․중․고)학생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월단위 수강 형태의 스포츠강좌 월 최대 70,000원(‘11년 대비 1만원 인상) 지원

※ 스포츠용품바우처는 ‘12년부터 폐지됨

◦ 제한사항

- 생활․문화강좌 사용 제외

(예) 영어, 음악, 서예, 한자, 풍물, 레고 등의 강좌

- 일일 스포츠입장 지원 불가

- 한 달에 1인 1강좌 수강 원칙(1인 2개 강좌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연 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011년 수혜자도 2012년 재신청時, 지원 가능

◦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규 신청자 우선,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등 시‧군‧구 단위별 조정 가능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수급권자 및 차상위의 만7세~만19세 자녀) 명의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세대주(수급권자) 명의로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온라인 신청해야하며 반드시 카드신청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이어야함

※ 부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카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방계혈족 또는 회원의 임의대리인 명의로 카드신청 가능

< 세대주 카드신청 예외의 경우 >

1. 만14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소년소녀가 세대주인 자)

2. (복지)시설수급자

3. 본 사업 지원대상에 적합하고 (법률상)세대주가 존재하나 연락두절 혹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카드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1)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방계혈족 :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시 시․군․구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군․구에서 확인요망)

2) 임의대리인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시 스포츠바우처 임의대리인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조기 혹은 지체 입학자 : 시․군․구에서 기초수급자 여부 확인 후,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신청서(붙임 1)」와 「재학증명서」를 스캔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기금지원시스템에 첨부

□ 선정주체 :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 1)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완료 후 2) 시․군․구에서 최종 예산 승인해야 카드가 발급되고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자 명단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므로 시․군․구에 담당자가 일 1회 이상 확인 요망

□ 선정방법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후→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 모집 공고 : ‘12년 1월 11일부터 ~ 지자체별로 정함

※ 광역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회원모집 공지 요망

◦ 선정기준 : 아래 사항을 우선 고려하되, 시⋅군⋅구별 자체적 기준 설정

ㅇ 3자녀 가구 이상 가구

ㅇ 다문화 가정

ㅇ 초등학생

※ 신청자는 상기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 제출 요망

□ 이용방법

◦ 카드사의 텔레마케터가 카드발급여부 확인을 위하여 카드신청자에게 유선전화시 카드신청자는 반드시 받아야함 →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결번 포함), 지원 불가

◦ 카드신청자는 본인의 명의로『신한, 우리, 우체국, 제일은행』 계좌 중 1개를 택하여 1544-4726으로 전화하고 카드 결제계좌 연동

- 세대주가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모든 금융기관 계좌 압류자인 경우, 세대주 기준 직계 존․비속 및 방계혈족 명의로 카드신청 요망

※ 유의사항 !!!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모든 금융기관 계좌 압류자인 경우에도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지원 가능하나 이는 일반계좌와 달리, 출금이 자유롭지 않기에 이용이 불편하므로 가능한 다른 사람 명의로 카드 신청 요망

< 계좌연동 요약 >

1.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일반계좌(신한, 우리, 우체국, 제일은행) 개설

2. 특정 금융기관 계좌압류자 : 해당 금융기관 이외 일반계좌 개설

예) 신한은행 계좌압류자 → 제일, 우리, 우체국 일반계좌 개설

3. 모든 금융기관 계좌압류자 :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4. 참고사항 : 행복지킴이 통장 연동자는 7만원 초과결제가 불가하며 초과분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함 → 통장에 결제금에 상응하는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자동 인출 불가능

◦ 회원은 카드 수령 후, 1) 1544-4726으로 전화하여 카드 일반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2)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안심카드 비밀번호 등록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검색

◦ 로그인 상태에서 웹결제

- 시․군․구에서 수혜자를 최종 선정시, 그 익월부터 지원

(반드시 스포츠바우처 카드 수령 후, 결제해야함)

예시) ‘11년 10월 시․군․구에서 예산 확정후, 최종선정시 11월부터 지원

※ 유의사항!!!

□ 반드시 등록한 안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웹결제를 해야 하며 기존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일반 결제로 진행할 경우 지원 불가 → 전액 회원 부담

□ 반드시 카드를 수령한 후, 이용해야함

→ 향후 미래에 카드가 발급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스포츠강좌를 수강하였으나 신청자가 카드사의 카드발급여부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카드발급이 지연될 경우 지원 불가

< 이용 및 신청과정 도표 >

1. KSPO 홈페이지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및 카드신청 (신청자)	→	2. 강좌한도 부여 및 승인 확정 (시․군․구)	→	3. 신청자 본인이 TM 전화를 받아야함 ※ 체크카드 신청시 신청자 본인명의 신한, 우리, 우체국, 제일은행 중 택 1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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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SPO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결제	←	5. 카드 수령 후, 1) 비밀번호 4자리 등록 1544-4726 2)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록 (신청자)	←	4. 카드 발급 및 배송 ※ TM전화 미완료시 카드발급 불가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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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바우처 사업자 선정

< 선정과정 안내 도표 >

1. KSPO 홈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회원가입 및 신청)	→	2. 웹 가맹점 등록 ※ 나이스정보통신으로 관련자료 우편 송부	→	3.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승인

□ 사업자 선정 방향

◦ 최대한 많은 사업자를 등록하여 국민의 선택권 강화

※ 중요사항 : 기초자치단체당 최소 15개 이상 필수 선정 요망

◦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서류제출 간소화

※ 공공체육시설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또는 위탁운영)중인 시설

◦ 반기별 현장점검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의 서비스 관리 강화

□ 선정대상

ㅇ 체육활동 강좌가 가능한 사업자 등록자(시설 또는 스포츠 강좌 운영자)

* 시설 : 체육활동 강좌가 가능한 공공시설, 사설체육관 등

* 강좌운영자 : 체육강좌 프로그램 운영자(축구교실, 어린이 야구단, 키크농구단 등)

□ 선    정 : 시⋅군⋅구에서 승인 후, 최종 선정

◦ KSPO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회원가입 및 신청

◦ 웹 가맹점 등록

ο NICE 정보통신으로 다음의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

공공시설(강좌 운영자) (정부ㆍ지자체 소속의 시설 포함)	사설시설 (강좌운영자)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붙임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공공기관 명의)통장사본 - Web-가맹점 등록관련 공문	-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붙임 2)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 통장사본 - 대표자 신분증
※ 유의사항!!! - 공공시설의 경우,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붙임2)에 반드시 기관직인 날인 - 사설시설의 경우,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붙임2)에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해야함

※ ‘11년 8월 이전, 본 사업 참여하던 사업자도 ’11년 12월까지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미등록시 신규 사업자로 가입해야함

◦ 기초 시⋅군⋅구 : 다음의 요건 검토 후, 최종 선정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선정 고려사항>

1. 사업자 등록 및 최소 3개월 이상 세금 납부 여부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시설의 안전성

※ 신청내역의 시설사진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 필요

3.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확보 여부

4.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 또는 부지 확보 여부

5. 서비스 제공능력(인력, 보유시설 등) 및 경험 보유 여부

6. 웹 가맹점 등록 여부

※ 책임보험 가입시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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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카드사 정산요청

◦ 매월 17일, 전월(전월 1일-말일) 스포츠바우처 카드 사용실적을 신한카드사에서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기금지원시스템으로 정산요청

◦ 예시) 2011년 9월 1일 ~ 30일 지원금, 2011년 10월 17일 정산요청

□ 시․군․구 정산확인

◦ 매월 17일부터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한카드사에서 요청한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내부 회계처리

◦ 예시) 2011년 10월 17일 ~ 23일 지원금 정산내역 확인 및 지출결의 완료

□ 시․군․구 대금입금

◦ 매월 25일까지 시․군․구별로 지정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예금주 : 신한카드 또는 신한카)

◦ 예시) 2011년 10월 25일 가상계좌 입금완료

□ 유의사항

◦ 매월 17일부터 정산내역 확인 및 내부 회계처리 후 25일까지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입금 요망)

※ 지체입금시 연체금액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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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2년도에 수혜를 받기 원하는 자(’11년도에 혜택을 받은 기존회원 혹은 받고 있는 회원 포함)는 KSPO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함

□ 스포츠바우처 카드 신청자는 신청한 익월부터 카드 소지 후 이용 가능

◦ 예시) ‘12년 1월 담당자가 승인․확정시, 신청자는 2월부터 카드 소지 후, 이용 가능. 카드 미소지시 이용 불가

□ 수혜자로 최종 선정 후, 잦은 결석(50% 미만 출석) 혹은 타인대여 등 불성실한 이용시 담당자 직권으로 탈퇴조치 가능

※ 시⋅군⋅구 담당자의 의견 반영

□ 수혜자로 최종 선정 후, 타지역으로 전출시 선정 지역의 주민등록기준지 예산으로 지원

◦ 예시) A 자치구 소속의 김체육 학생이 ‘12월 1월 본 사업 수혜자로 최종 선정되어 6개월간(’12년 7월까지) 지원이 확정된 후 ’12년 5월 1일 B 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12년 7월까지 A자치구 예산으로 지원

□ 사업추진 우수지역 담당자 포상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예산집행률 우수 광역시․도 담당자 1명

- 업무협조 및 사업홍보 우수 시․군․구 담당자 3명 이내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 사업추진 및 업무협조 우수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2명

붙임 1 : 조기 혹은 지체입학자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신청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신청서(예시) (조기 혹은 지체입학자용)
회원 (수혜자)	성 명	김 체 육		주민등록번호	020101-1234567
	전화번호	02) 410-1111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여야함		휴대폰	010-1234-5678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여야함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회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용을 원하는 종목(강좌)		수영
	이용 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시설)		올림픽스포츠센터
카드 신청자	성 명	김 한 국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
	전화번호	02) 410-1111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여야함		휴대폰	010-1234-5678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여야함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회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계	회원(수혜자)의 세대주 / 임의대리인 ※ 둘 중 선택
※ 스포츠바우처 이용 중 발생한 일절(一切)의 부상과 상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개인 정보를 신용 판단을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제공․활용하는 데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스포츠바우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혜자(회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카드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응급 시 연락 가능 전화 (☎ )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신청서의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