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건물대지 사용폐지 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호

1) 신청서 1부       2) 회의록 1부      3) 재산소유증명서  1부

4) 폐지후 계획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시군 민원실	문화예술과	5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증명서 적정성 여부 검토

나. 변경후 또는 목적이외의 사용계획서 확인

다. 향교법인의 정관규정에 의한 이사 회의록 및 평의원회의 회의록 상이

유무 및 이사 임기만료 여부 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수․진달		서류검토
(시․군 민원실)		(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허가증교부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향교건물(대지) 사용폐지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향 교 명			② 소재지
신청인	③성 명		④ 직 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⑦전화번호
재산의 표 시	⑧구 분	⑨ 소 재 지		⑩ 지 목 (명 칭)		⑪ 건물구조 (규 격)		⑫ 면 적 (수 량)				⑬ 평가액 (원)
⑭ 건물․토지의 유 래
⑮ 폐지사유 및 목 적
⑯ 사용폐지 예정일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에 의하여 향교 건물(대지) 사용폐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회의록 1부 2. 재산소유증명서 1부 (등기부등본) 3. 폐지후 계획서 1부.											수 수 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