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의 제3자를 위한 채무보증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호

1) 신청서  1부,                    2) 회의록  1부

3) 보통채무금 사용계획서  1부,     4) 채무보증계약서  1부

5) 채무변제계약서  1부,            6) 재산보증서  1부(등기부등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시군 민원실	문화예술과	5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자의 적격여부 확인,   나. 회의록 등 구비서류의 타당성 검토

다. 단 향교건물 및 그 대지는 채무보증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결 과 통 보	←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4. 후속사항(또는 유의사항)

가. 향교재산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향교재산법 제4조)

나. 동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향교재산법 제11조 제2항)

다. 이를 위반하거나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향교재산법 제14조)

향교의 제3자를 위한 채무보증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향 교 명			② 소재지
신청인	③성 명		④ 직 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⑦전화번호
채권자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 소
⑪ 보증 채무액		원		⑫ 보증서류
⑬ 이 자 율				⑭ 상환방법
⑮ 용 도
⑯ 보 증 서 류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채무보증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회의록 1부 2. 보증채무금 사용계획서 1부 3. 채무보증계약서 1부 4. 채무변제 계약서 1부 5. 재산보증서 1부(등기부등본)											수 수 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