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죽목벌채, 죽목재식허가(전통사찰경내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7조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설계도서(예정 건축물 등의 용도, 규모를 포함한다) 2부

3) 소유권, 사용권 등 당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증명서류 2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시군 민원실	도청 문화예술과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관련부서(건설정책과, 환경관리과 등) 협의

나. 현장여건과 설계도서 일치 및 타당성 여부 조사

다.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관련법규 적법성 여부

라. 신청서의 현장여건 타당성 및 인근 경작지 및 주택등의 피해가 없는지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수․진달	→	서류검토
(시․군 민원실)		(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
등록증 교부	←	결 재	←	현지조사 및 관련부서협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토지형질변경 □ 토 석 채 취 □ 죽 목 벌 채 □ 죽 목 재 식				허가 신청서 (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 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주 소				(전화 : )
토지현황		④경 사 도				도	⑤토 질
		⑥토석매장량				㎡
임상현황		⑦주요 수종
		⑧임 목 지				㎡	⑨무임목지		㎡
신 청 내 용
⑩위 치 ( 지 번 )
⑪토 지 형 질 변 경 면 적
토석채취	⑫면 적				㎡			⑬수 량		㎡
죽목벌채	⑭수 용							⑮본 수		본
죽목재식	⑯수 종							⑰본 수		본
⑱허가목적
사업기간	⑲착 공				년 월 일			⑳준 공		년 월 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 설계도서(예정 건축물 등의 용도, 규모를 포함한다) 2부 2. 소유권, 사용권 등 당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증명서류 2부											수 수 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