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사항변경허가) 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56조 제2항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시>

1) 허가 신청서 1부                2)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3) 건축계획서                      4)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 참고서류

<변경허가 신청시>

1)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변경부분의 사진․도면 기타 참고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시군 민원실	도지정 : 도청 문화예술과 국가지정 : 문화재청	30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나. 허가사항 변경사유의 타당성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문화재청)
	신청서 작성				▶	시․군 민원실			▶	도청 문화예술과				▶	접수
													▼
															문화재위원회 심의
													▼
	통보	◀					시․군 민원실	◀		도청 문화예술과	◀				허가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류			⑥ 지정 (등록)번호						⑦ 수량
	⑧ 소재지(보관 장소)
⑨ 보호구역ㆍ보호물
⑩ 신 청 사 유
⑪ 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 현상변경 등의 내용
공사담당자	⑬ 성명				⑭ 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
	⑮ 주소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착공
	준공
소 요 경 비	원					재원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류			⑥ 지정번호				⑦ 수량
	⑧ 소재지(보관 장소)
⑨ 보호구역ㆍ보호물
⑩ 당초 허가사항
⑪ 변 경 사 항
⑫ 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⑬ 착공
	⑭ 준공
⑮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