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반출)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4호

<신규허가 신청시>

1) 신청서 1부

2) 사업(연구)계획서  1부            3) 기타 참고서류

<변경허가 신청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시․군민원실	도청 문화예술과	20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나. 포획․채취․반출의 목적 타당성 심사

다. 학술연구의 목적이나 종족보존 적정수준 유지 목적 등의 부합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 수
														▲					▼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
																통보			▼
	통 보			◀				시ㆍ군ㆍ구		◀									허 가

국가지정문화재 동물․식물․광물(포획, 채취, 반출)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대 상 문 화 재	④ 명 칭
	⑤ 종 별						⑥ 지정번호
	⑦도래지․생산지 또는 보관장소
⑧ 채취(반출) 사 유
⑨ 채취(반출) 부 분					⑩ 수 량
⑪ 채취(반출) 예정년월일
⑫ 채취(반출) 방 법					⑬ 반 출 지
기술 담당자		⑭ 성 명			⑮ 주민등록번호
		⑯ 주 소
⑰ 재반입 여부
⑱ 기 타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기타 참고서류													수 수 료
													없 음

전통사찰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전통사찰명(한문)								② 소재지
③ 소 속 종 파								④ 창건일
신청인(주지)	⑤ 성 명(한문)					⑥ 법 명(한문)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전화： )
재 산 현 황	건조물		⑨ 명 칭		⑩ 건축일					⑪ 구 조				⑫ 지적(㎡)			⑬ 등기부상소유자
	동 산		⑭ 종류 및 수량											⑮ 보 관 장 소
	부동산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기부상소유자
소장문화재현황	문화재명			구 분			종 별				수 량				지정기관 및 지정번호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지정신청사유서 1부 2. 재산목록 1부 3.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1부(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