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 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1) 신청서 1부

2) 대표자의 승인서(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1부

3) 가계약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20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양도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이 전통사찰의 재산임을 확인

나. 소속단체 대표자의 승인서 진위여부

다. 양도코자 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 확인

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가 당해

전통사찰의 존엄과 풍치를 해치지 않는지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진달
(민 원 인)		(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
허가통보	←	결과통보	←	서류검토
(문화예술과)		(문화관광부→도)		(문화관광부)

전통사찰의			□ 동 산 □ 부동산		양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 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 소 재 지
신 청 인(주지)	③ 성명(한문병기)			④ 법명(한문병기)						⑤ 주민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동 산	⑥ 종류 및 수량								⑦ 보 관 장 소
	부동산	⑧ 소 재 지					⑨지번	⑩지목		⑪ 면적 또는 건물표시
⑫ 사 유
⑬ 재산의유래(연혁)
⑭ 양도의 상대방	◦ 성명(또는 단체명)： ◦ 주 소：
⑮ 대여(처분)금액
수 입 금 액 의 사 용 계 획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승인서 1부 2. 가계약서 1부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