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사용폐지 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1) 신청서 1부

2) 대표자 승인서(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전통사찰의 존엄과 풍치보존 등 전통사찰 보존법의 목적을 기준으로 검토

나. 소속단체 대표 및 주지의 직인과 등록된 직인의 상이 여부 판단

다.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라. 대웅전 등 주요건물 또는 문화재로 지정된 수도용 건조물의 증․개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필요시 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처리

마. 경내지 건조물 및 경내지 사용의 완전 폐지는 화재, 유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한 최대한 억제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도 민원실)		(문화예술과) ↓
허가통보	←	결 재	←	현지조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사용폐지(철거)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전통사찰명(한문)					② 소재지
	③ 성 명(한문)			④ 법 명(한문)				⑤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지)
	⑥ 주 소							(전화： )
경내지의 건조물 표시	⑦ 건조물명		⑧ 소 재 지			⑨ 지번		⑩ 구조 및 면적
⑪ 폐지대상 건조물 유래
⑫ 폐지사유
⑬ 폐지후 계획
⑭ 폐지 예정일	년 월 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구비서류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 승인서 1부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