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 담보제공 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2항

1) 신청서 1부

2) 사찰 대표자의 승인서(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1부

3) 가계약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대여․담보 제공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이 전통사찰의 재산임을 확인

나. 대여 및 담보 제공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 확인

다.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적법한지 여부

라.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 및 담보제공이

전통사찰의 존엄과 풍치를 해치지 않는지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
허가통보	←	접수 및 허가여부 결정	←	현지조사 및 전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 대여 □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 일
① 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 소 재 지
신 청 인(주지)	③ 성명(한문병기)		④ 법명(한문병기)							⑤ 주민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동 산	⑥ 종류 및 수량								⑦ 보 관 장 소
	부동산	⑧ 소 재 지				⑨지번	⑩지목			⑪ 면적 또는 건물표시
⑫ 사 유
⑬ 재산의유래(연혁)
⑭ 대여 또는 담보 제 공 상 대 방	◦ 성명(또는 단체명)： ◦ 주 소：
⑮ 대여(담보)제공
수 입 금 액 의 사 용 계 획
담보제공시상환 계 획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지 사
구비서류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승인서 1부 2. 가계약서 1부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