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전통사찰경내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2항

1) 신청서 1부

2) 붙임 허가신청서 참고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25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전용 신청 내용의 적합 여부

나. 관련부서 협의 (산림과)

다. 구비서류 검토 후 현지조사로 전용 신청내용과 신청지와의 적정성 여부검토

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적법한지 여부

마. 전용 목적이 당해 전통사찰의 존엄 및 풍치보존을 해하지 않는지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
허가통보	←	결 재	←	현지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산지전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 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전화 : )
산지내역	⑧소재지			⑨지목		⑩지적			⑪전용신청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산물 생산	⑫벌채수종 및 수량					⑬굴취수종 및 수량						⑭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수량
		본			㎥			본		㎥		㎥
⑮전용목적							⑯전용기간				. . .~ . .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