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 년도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기록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20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완비 여부 및 관련서 적정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결재	→	교 부
민 원 인		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2.31>					(앞 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법인		⑤법인 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 교부	◀					허가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31>

(앞 쪽)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5. 허가조건:
<변경 사항>
일 자	내 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