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전통사찰 경내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2항

1) 신청서 1부           2)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3부

3) 위치도, 평면도 3부, 지적도 : 공부확인

4)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함) 3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1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 공원점용 또는 사용 목적의 적합성 여부 확인

나. 공원관련부서와 점용 타당성 협의

다.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및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

점용 또는 사용목적이 전통사찰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지 여부

라. 허용행위의 적합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
허가통보	←	결 재	←	현지조사 및 관련부서협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10일(공원위원회심의대상 : 6개월)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자연공원의 명칭
⑤행위목적
⑥행위의종류
⑦행위장소 및 면적
⑧행위방법
⑨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⑩점용(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⑪원상복구방법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1부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