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제51조제2항 관련)  (신   설)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0점)	10	A 등급 이상
		8	BBB+
		6	BBB0, BBB, BB+, BB0
		4	BB, B+, B0, B
		2	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0점)	10	1건/10,000세대 이하
		8	2~3건/10,000세대
		6	4~5건/10,000세대
		4	6~7건/10,000세대
		2	8건/10,000세대 이상
	입주자등 만족도평가 평균점수 (10점)	10	A (아주 잘함, 91~100)
		8	B (잘함, 81~90)
		6	C (보통, 61~80)
		4	D (못함, 51~60)
		2	E (아주 못함, 50 이하)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추가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0건 이상
		8	40건~49건
		6	30건~39건
		4	20건~29건
		2	20건 미만
	장비 추가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추가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표 9] (제51조제2항 관련)  (신   설)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 등급 이상
		12	BBB+
		9	BBB0, BBB, BB+, BB0
		6	BB, B+, B0, B
		3	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3건
		9	4~5건
		6	6~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10	우수(10%)
		8	양호(20%)
		6	보통(40%)
		4	미흡(20%)
		2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첨 3] (제51조 관련)  (삭   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의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할 행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이웃에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와 오디오 등 음향기기의     사용

2. 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 운동기구의 사용

3. 망치질이나 가구를 끄는 행위

제3조(자제할 행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사이에 한한다.

1. 아이들이 뛰는 행위, 문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계단에서 뛰는 행위 등

2.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로 인한 과도한 소음 발생

3. 샤워 및 배수

제4조(방송)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수사항을 월 1회 이상 방송한다.

제5조(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 ①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을 조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2인 이내

2.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1인

2. 이․통장 1인

3. 자생단체 대표자 2인 이내

4. 입주민 중 전문가 2인 이내(전문가가 없는 경우 신청자)

5. 외부전문가 1인(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임 가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관리주체가 1차 시정권고 후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되는 경우 조정 신청자의 신청으로 개최한다. 이때 신청자와 상대방이 함께 참석한다.

② 층간소음 조정 신청자가 제1항의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의 내용 및 정도, 발생시간 및 빈도, 피해내용 등을 관리주체를 통하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7조(시정권고) 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10일에 3차례 이상 제2조부터 제3조까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소음 발생자에게 1차 시정 권고한다.

② 1차 시정권고 후 5일간 추가 민원제기가 없을 경우에 해당 민원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1차 시정권고 후 5일 이내에 동일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민원인과  소음 발생자, 관리주체는 다자 면담을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면담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민원인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피해내용의 파악) ① 관리주체는 위원회 개최에 앞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측정을 통한 정확한 소음원 파악

2. 소음발생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 후 기록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 등에 소음 측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권고) 위원회는 회의개최 후 3일 이내에 조정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권고사항의 효력)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조정내용 중 상대방이 소음발생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상대방(가해자)은 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별첨 4] (제67조 관련)   (당   초)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47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비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별첨 3] (제67조 관련)   (변   경)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47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