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정 및 개정 취지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〇년도 〇월 〇일부터 〇〇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 ------------- 2년으로 하며, --------------------- ------------------------	동별대표자 선출시 마다 규약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 해소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④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④ ----------------- ---------------------------------------------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 다만, 제22조의2에 의한 선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2 신설에 따라 단서 단서 추가
(신설)	제22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영 제5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영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개정규정 반영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1.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개발사업계획 (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0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1.-------------------------------- 개별사업계획 -------------------------------------------- ----------------------------	오자 수정

현 행	개 정(안)	제정 및 개정 취지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신 설)	제47조의3【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안) 반영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주요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용역 등 관련자료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문서의 보관 및 열람방법 등】------------------ ------- 문서의 -----------------------, 문서의 --- ---------------------------------------------- ----. ----------------- 관련문서는 -------------- --.	의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문구 수정
(신 설)	제48조의2【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① 관리주체는 제58 조의2에 의한 관리정보의 공개, 공지 사항의 게시 및 공고, 입주자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입주자등이 세부적인 관리정 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예산서, 공사․공역 계획, 계약서, 관리비 공개, 공사비 집행, 잡수입 집행 등 코너를 운영한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전관리 강화방안” 반영
제50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 ⑤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⑤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오자 수정
제51조【층간소음】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국토교통부(안) 반영 (층간소음 관련 별도의 장을 신설)

현 행	개 정(안)	제정 및 개정 취지
1. 쿵쿵 뛰거나 걷는 등 사람이나 동물의 동작에서 나오는 소음 2. 망치질에서 나오는 소음 3.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TV 등 가전제품이나 골프연습기 및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는 소음 6.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7. 애완동물 등이 짖는 소음 8.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 는 해당 당사자에게 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며, 해당 당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요청 후 입주자등간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별첨 3의 “공동주택 층 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정한다. ⑤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중재하기 위하여 자 체적으로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선출의 어려움 등으로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나 부녀회, 경로회 등 자생단체의 회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입주자등은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안)	제정 및 개정 취지
⑦ 관리주체는 이 규약 및 운영규정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 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환경부의 “이웃사 이센터”나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안내 할 수 있다.
(신 설)	제51조【공사․용역 계약 및 발주방법】① 추정금액 일천만원 이 상의 공사․용역 등 집행을 위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입찰가격 상한)은 정부가 고시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인 건축사사무 소,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설계 하거나 원가계산하 여 산출한다. ② 추정금액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등 집행의 사업자 선 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전관리 강화방안” 반영
(신 설)	제51조의2【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입찰공고의 참가자격 기준에 적합한 업체와 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시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고의적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함
(신 설)	제51조의3【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안) 반영

현 행	개 정(안)	제정 및 개정 취지
제54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 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 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활생활 활성화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4조【직무교육 등】① --------------------------- --------------------------------------------- --------------------------------------------- ------------------. ② 동별대표자는 영 제5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가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년1회 이상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전관리 강화방안” 반영
제8장 관리비 등
제5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신 설)	제5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 ---------------------------------------------- ------------. ② -------------------------------------------- -------------------------------------------- -------------------------------------------- --------------------------------. ③ 관리비 항목 중 인건비,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공사․용역 계약에 의한 대금의 지급을 제외한 3만원 이상 운영비 등의 집행은 ㅇㅇ아파트 법인카드로 결재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전관리 강화방안” 반영
(신 설)	제58조의2【관리정보의 공개】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받은 예산서와 월별 집행실적(운영비, 공사․용역비, 잡수입, 사용료 등)을 건명, 집행액, 채주, 집행사유로 구분하여 익월 15일까지 세대별로 배부하여야 하며 또한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서에는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인을 첨부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전관리 강화방안” 반영
제9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현 행	개 정(안)	제정 및 개정 취지
제67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 4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67조【회계처리기준】--------------------------- 별첨 3의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 삭제
제7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 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 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 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제70조【회계감사인의 선정 등】① -------------------- --------------------------------------------- --------------------------------------------- ----. 1. ------------------------------------------ ----------- 2. ------------------------------------------ --------------------------------------------- ----------------------------------------. 3. ------------------------------------------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받도록 의결하여 관리주체에 요구하여야 한다. --------------- -------------------------------------------- -------------. 1. (삭제) 2. (삭제)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전관리 강화방안” 반영
제12장 층간소음 (신 설)
(신 설)	제79조【층간소음 생활규칙】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안) 반영

현 행	개 정(안)	제정 및 개정 취지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을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생활규칙을 주 0회(단 지 사정에 따라 주1회, 격주 1회 등으로 규정) 방송한다.
(신 설)	제80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 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 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대표자 0인(1인 이상으로 규 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0인(단지 사정 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 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0인(단지 규모 를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국토교통부(안) 반영

현 행	개 정(안)	제정 및 개정 취지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신 설)	제81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 관리위 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 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 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국토교통부(안) 반영
(신 설)	제82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① 층간소음으로 피해 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 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 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 리 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 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현 행	개 정(안)	제정 및 개정 취지
	면담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 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 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충청 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 정위원회[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주택법 제52조제2항제6호 참조) 다만, 향후 주택법 개정 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예정]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안) 반영
제13장 벌칙
제79조【벌칙】	제83조【벌칙】	연번 수정
제80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84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연번 수정
제14장 규약의 개정
제81조【규약의 개정】	제85조【규약의 개정】	연번 수정
제82조【규약의 공포】	제86조【규약의 공포】	연번 수정

현 행	개 정(안)	제정 및 개정 취지
제83조【규약의 보관】	제87조【규약의 보관】	연번 수정
제15장 보칙
제84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제88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연번 수정
제85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제89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연번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다만, 제47조의3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안) 반영
(신 설)	제5조【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약 시행 후 입주자대표회 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국토교통부(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