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취지

1. 개정목적

○ 기존 관리규약 준칙 중『주택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개정사항 반영

○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전관리 강화방안” 중 관리주체 등의 이권개입과 비리개연성 방지, 입주자등의 관리정보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칙에 반영

2. 경    과

가. 주택법시행령 시행 : 2013년 6월 19일

나. 경과조치 :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 7월말까지 시․도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간선제 선출(제22조의2)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완화

○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안내 정보제공(제47조의3)

-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생활안내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

○ 아파트 단지별 홈페이지 구축 의무화(제48조의2)

- 입주자간 정보공유, 관리주체의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등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단지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

○ 공사․용역 계약, 발주방법 개선(제51조)

- 공동주택 관리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각종 공사금액을 적정하게 산정이 곤란함에 따라 사업발주 전 예정가격을 공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설계 의뢰하거나 원가계산하여 산출하도록 규정

- 지명경쟁입찰의 수의계약화로 인한 비리개연성 차단을 위해 2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규정

○ 입찰공고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제51조2)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의한 입찰공고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업체는 입찰공고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고의적인 유찰을 방지

○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도록 강화(제51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강화(제54조제2항)

- 동별대표자의 책임감 고취 및 관리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년1회이상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 3만원이상 관리운영비 집행방법 명시(제57제2항)

- 관리비 항목 중 인건비, 전기․수도 등 사용료, 공사․용역 계약에 의한 대금의 지급을 제외한 3만원이상 운영비의 집행은 아파트 법인카드를 이용 결재하도록 함

○ 관리정보의 공개(제58조의2)

- 입주민들의 견제를 유도하고, 이권개입과 비리 개연성 차단을 위하여 관리비, 공사․용역비, 잡수입 등 집행 세부내역을 건명, 집행액, 채주, 집행사유로 구분하여 매월 세대별로 배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 관리비 등 사용내역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제58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받도록 의결하여 요구하도록 함.

○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한 규정 개정(제12장)

- 층간소음 생활규칙,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