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 관련 법령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이사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 분야 인사를 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 삭제

3. 삭제

4.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5. 삭제

6. 여성개발원장

②(생략)

③ 감사는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⑥(생략)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직을 면할 때 만료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②(생략)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제16조 제3항 절차에 의하여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⑤(생략)

제18조(임원의 직무) ①~②(생략)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생략)

⑤(생략)

⑥(생략)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임원의 인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임원의 모집) 여성개발원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모집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 모집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으며, 추천에 의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