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2043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주택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등록 사업자는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

-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의한 등록기준 미달

3. 처분내용

- 영업계획 및 실적 미제출,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경고(16개 업체)

- ‘18년 같은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사전통지 기간 중 보완 : 영업정지 15일(1개 업체)

-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 영업정지 2개월(15개 업체)

4. 처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 「주택법」 제8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

5. 행정처분일 : 2019. 6. 13.

- 영업정지 15일 : 2019. 6. 13. ~ 2019. 6. 27.

- 영업정지 2개월 : 2019. 6. 13. ~ 2019. 8. 12.

6. 2019. 6. 30.일까지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년도 영업계획, 기술인 보유현황”을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로 제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 할 예정입니다.

7.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064-710-2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처분대상자 및 내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등록지(소재지)	행정처분 사유	처분내용
제주-대지 2001-0022	충암개발	이홍식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780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대지 2003-0019	지앤씨(주)	한오종	제주시 신대로 70, 덕일빌딩 2층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0-0004	(주)마루	이상훈	제주시 간월동로 89-6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1-0015	(주)경진종합건설	고상욱	제주시 원노형2길 36, 201호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2-0006	화인주택개발(주)	김윤식	제주시 서사로 112, 201호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2-0032	청우주택건설	김태한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79번길 12-1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4-0011	(주)케이앤씨개발	윤성준	서귀포시 동홍중앙로90 번길 37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5-0011	(주)송원개발	형재원	제주시 연삼로 384, 3층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5-0079	구림주택건설	이주식	제주시 용담로 122, 3층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5-0121	(주)다건종합건설	김병노 외 1인	제주시 인다8길 8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6-0008	(주)와이에스지종합건설	정성욱	제주시 구남동1길 2, 3층 302호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6-0068	(주)룩삼밀리건설	최정업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289번길 16-7, 1층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6-0088	(주)신금	김송현	서귀포시 중앙로 163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6-0089	(주)가림건설	박재두	제주시 월광로 99, 3층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6-0125	(주)성림디앤씨	고계철	서귀포시 동홍남로82 번길 1, 2층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7-0022	(주)우빈건설산업	이연아	제주시 탑동로5길 9, 2층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고
제주-주택 2016-0042	(주)아름다운주택	이재남	제주시 도남로 186, 3층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영업정지 15일
제주-주택 2014-0016	(주)아름다움	최경식	서귀포시 인정오름로86 번길 2, 지하1층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주택 2015-0057	(주)드림파크	윤두영	제주시 신광로1길 44, 503호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주택 2015-0105	(주)서림디앤씨	전경훈	제주시 아란2길 32, 202호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주택 2015-0114	슈에건설(주)	고보경	제주시 남녕로4길 32-8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주택 2015-0122	(주)라메종	박상현	제주시 월광로 121-1, 1층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주택 2016-0003	삼화건설(주)	양용옥	제주시 번영로 470, 2층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주대 2016-0018	신광주택개발(주)	송한라	제주시 은남1길 22, 202호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주택 2016-0056	강호	강호중	제주시 서광로 51, 2층 201호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주택 2016-0108	부일개발	장순화 외 1인	제주시 연삼로 397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주택 2017-0001	(주)가온주택	강은주	제주시 신성로12길 24, 2층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주택 2017-0056	(주)남도건설	박경례	제주시 월광로 99, 2층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주택 2017-0061	엄상건설	엄상현 외 1인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 해안로109번길 79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대지 2017-0079	삼성플랜(주)	이운영	제주시 광양1길 2, 4층 405호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주택 2017-0080	태영개발(주)	고영걸	제주시 노연로 37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
제주-대지 2018-0007	아름건설	문종원 외 1인	제주시 연삼로 411, 526호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