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9 - 956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에 대하여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9. 6. 12. ~ 2019. 6. 28.(17일간)

2. 처분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폐업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당사자	성명(명칭)		㈜유앤디엔지니어링 대표자 김남수 / 전북 - 2 -21호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05-1, 2층(우아동 3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설기술용역업 폐업신고 지연 - 해당업체는 폐업(‘17.11.23.)하였으나 변경 신고기한까지 미신고(변경등록 신고 :‘19. 4.2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금2,250,000원(금이백이십오만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12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전라북도	부서명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 진 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화번호	063)280 - 4277
		전자우편 주소		sldv33@korea.kr			팩스번호	063)280 - 3419
	제출기한			2019년 6월 28일(금) 까지

3.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사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지역정책과(☏063-280-4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