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9 - 83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징수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제2항 등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6. 5. ~ 2019. 6. 24.

2.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씨엠씨디벨로퍼(주) 대표자 이태홍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북문3길 5-1, 2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으로 울주군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요구(울주군 세무2과 - 6025, 2019.5.15)에 의함. -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등 6건(금395,140원) 체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ο 영업정지 1년(단, 지방세 납부 시 영업정지 해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ο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건축주택과	담당자	강종원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전화번호	052)290-4432
		전자우편 주소		k2000@korea.kr			팩스번호	052)229-4419
	제출기한			2019년 6월 2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052-229-4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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