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협치은평구회의

(민관협치담당관)

	목 차

Ⅰ. 지역사회혁신계획 개요	1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배경	1

지역사회혁신계획 정의	1

지역사회혁신계획 범위	1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방향	2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2

Ⅱ. 지역사회 현황조사 및 잠재력 분석	18

지역사회 일반현황	18

은평시민사회 현황	20

은평구 협치현황과 활성화 과제	23

Ⅲ.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구상	30

기본방향	30

비전과 목표	31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체계	32

Ⅳ. 지역협치 기반구축	33

기본방향	33

협치기반 구축 핵심과제 설정	33

추진체계	34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34

	목 차

Ⅴ. 지역사회혁신 부문별 계획	44

기본방향	44

부문별 계획 핵심과제 설정	44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45

❏ 3-1. 분야별 혁신과제 실행	45

❏ 3-2. 지역혁신 융합과제 실행	78

Ⅵ. 재원조달 및 예산계획	81

Ⅶ. 지역사회혁신 로드맵	82

연차별 추진내용	82

세부추진일정	83

Ⅷ. 평가 및 환류	86

Ⅰ		지역사회혁신계획 개요

1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배경

		전 세계적인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과 시민사회 지원 노력

		은평 시민사회의 성장과 의미 있는 협치 성과(긍정적 경험)

		협치 과제의 해결 과정 속에서 지속가능한 협치문화 만들기 추진

2		지역사회혁신계획 정의

		지역사회혁신계획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 실행계획

-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16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은평구 전략 계획

- 지역사회 협치 기반 조성

- 지역사회문제(분야별 협치과제 + 지역혁신 융합과제) 해결

3		지역사회혁신계획 범위

		추진기간 : 2017. 5월 ~ 2019. 10월

		대상지역 : 은평구 관내

		주요내용

- 지역사회 현황 및 잠재력 분석(협치 현황조사와 심층진단)

- 지속가능한 협치 기반 구축과 은평형 협치문화 정착

- 부문별 계획의 분야별 과제 도출과 해결을 위한 실행계획

- 부문별 계획의 융합 과제 도출과 해결을 위한 실행계획

4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방향

		선 기반조성, 후 협치과제 실행

- 은평구의 정책환경과 지역사회의 역량과 여건(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 기존 직능단체 등 동 기반 거버넌스 현황, 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지역협치 융합 등) 등을 고려하여 2017년에는 협치기반 조성에 주력

- 기반 조성을 통해 성장한 지역사회 협치력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부문별 계획 추진에 주력

		분야별 협치과제 및 지역혁신․융합과제 병행 추진

- 지역협치의 활성화와 협치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혁신

과제와 융합과제의 해결과정뿐만 아니라 분야별 거버넌스 체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라 판단

5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과정

추진배경		은평 협치의 과거와 현재

[ 민선 5 ~ 6기 은평 지역사회 협치 발전과정 ]

■ 협치의 시작과 성장기 : 민선 5기(2010. 7. ~ 2014. 5.)

❍ 민선 5기의 시작과 함께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업 활동 확산

❍ 다양한 성과와 제도적 한계점 공존

■ 정책협의 실험기 : 지방선거와 민선 6기 초반 (2014. 6. ~ 2014. 11.)

❍ 정책개발과 채택 운동 등 발전된 형태의 거버넌스 시도

❍ 민관정책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 협치의 정체와 갈등기 : 민선 6기 1~2년차(2015. 12. ~ 2016. 2.)

❍ 민관정책추진협의회 위상과 권한 축소 및 기능 약화

❍ 협치로 인한 피로도와 불만 고조

❍ 협치의 필요성과 방향, 지역사회 비전에 대한 숙의 필요성 대두

■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모색과 전환 : 민선 6기(2016. 3. ~ 2016. 6.)

❍ 은평의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진단

❍ 협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협치서울추진계획’과 연계한 은평구 협치 활성화 추진 합의

❍ 지속가능한 은평 거버넌스를 위한 토대와 시스템, 협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행력 있는 논의 단위 구성 합의

계획단위 구성		협치은평준비위원회

[ 협치은평준비위원회 구성 ․ 운영 ]

■ 조직위상

❍ 정    의 : 지속가능한 협치기반조성을 위한 한시적 민관협력 TFT

- 은평구협치회의 구성 전까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임시조직

❍ 주요역할

- 협치기반 조성과 협치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초안 수립

- 민관의 협치 감수성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공론장

기획 및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세부사업 추진 등

❍ 운영기간 : 2016. 9. 6. ~ 2017. 4. 4.

■ 조직구성

❍ 조 직 도

❍ 구    성

- 민  간 : 분야별 네트워크 및 단체 대표자 등 10명

- 구의회 : 은평구의회 부의장

- 행  정 : 협치조정관, 협치관계부서장 등 10명

※ 함께 하는 사람들

❏ 민  간 :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사)은평상상,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은평지역문화네트워크,

주민참여위원회,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 구의회 : 은평구의회 의원

❏ 행  정 : 통합공무원노조은평지부, 정책비서관, 민관협치담당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교육복지과, 사회적경제과

❍ 실무형 민관T/F 운영

- 협치은평준비위원회 실무팀

‣ 운영기간 : 2016. 11. 4. ~ 2017. 4. 30.

‣ 구    성

․ 민간(4명) : 준비위 민간대표, 실무자, 위원, 협치민간담당자

․ 행정(4명) : 협치조정관, 협치공동체팀장, 주무관 2명

‣ 준비위원회 회의 안건 상정과 위임사항 실행

‣ 수립계획서 세부사업 추진 총괄(기획회의 20회 진행)

- 협치현황 조사단

‣ 운영기간 : 2016. 11. 28. ~ 2017. 4. 30.

‣ 구    성

․ 민간(3명) : 준비위 민간대표, 위원, 민간활동가

․ 행정(3명) : 협치조정관, 협치공동체팀장, 주무관

‣ 협치 현황조사 및 진단 사업 총괄 추진(기획회의 15회 진행)

- 협치교육 개발팀

‣ 운영기간 : 2016. 12. 12. ~ 2017. 4. 30.

‣ 구    성

․ 민간(4명) : 지역네트워크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3명

․ 행정(5명) : 협치조정관, 협치공동체팀장, 시민교육정책팀장,

주무관 2명

‣ 협치인식 증진과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교육 매뉴얼 제작 등(기획회의 총 8회 진행)

❍ 준비위원회 주요 추진성과

-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논의 진행 : 총 12차 회의 진행

- 민관협치워크숍 개최

- 협치조례 초안 마련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지역사회혁신계획 초안 수립 및 은평구협치회의 구성 등

논의기반 마련		협치 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협치조정관제 도입 ]

■ 추진목적 : 행정과 민간의 상호협력을 촉진 ․ 조정 ․ 통합 ․ 지원

■ 도입배경

❍ 협치로의 행정 패러다임 전환

❍ 지속가능한 협치문화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 논의

❍ 구정 전반에 걸친 협치 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 촉진자 필요

■ 채용개요

❍ 직    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임 용 일 : 2016. 11. 7.

■ 주요역할

❍ 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주체 간 소통과 의견수렴 및 의제 발굴

❍ 민민, 관관, 민관의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과정의 촉매 ․ 조정

❍ 협치 정책의 발전적 방향 설정과 지속가능한 협치모델(대안) 개발

❍ 협치은평준비위원회(민관TFT) 운영 및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 은평구협치회의 구성 및 협치조례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지원

■ 의견수렴

❍ 은평구의회 의장단 간담회 개최(2016. 12. 5.)

- 서울시 주요 정책방향 및 우리구 협치사업 내용 공유

- 협치조례 제정 과정에 대한 공유와 협조 요청

- 구의회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 협력 구조 마련 공감

❍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 간담회 개최(2016. 12. 6.)

- 서울시 주요 정책방향 및 우리구 협치사업 내용 공유

- 협치조정관 협조 결재 제도 취지 및 운영사항 설명과 의견수렴

■ 협치조정관 협조결재 제도 도입

❍ 도입목적

-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민관협치 업무를 기획단계부터 협치적

방식으로 설계하여 민간의 참여와 협치 활성화

❍ 운영개요

- 운영시기 : 2017. 1. 1. ~

- 대상사업 : 민간영역과 협치가 필요한 구청장 결재업무(부서 자체판단)

[ 행정조직개편 ]

■ 추진목적 : 주민참여와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

❍ 2017년 구정 핵심운영전략으로 “협치”와 “혁신”제시

■ 추진개요

❍ 민관협치담당관 신설(2017. 1. 1.)

- 부서명칭 변경 : 희망마을담당관 → 민관협치담당관

-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등 협치행정의 총괄부서

- 지역협치 활성화에 대한 구 차원의 정책추진 의지 반영

❍ 협치공동체팀 운영(2017. 1. 1.)

- 팀명 변경 : 마을공동체팀 → 협치공동체팀

- 협치업무 전담 직원 충원

❍ 시민교육정책팀 신설(2016. 6. 1.)

- 협치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 시민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의 전담조직 신설

- 협치교육 총괄 : 교육의 목적성 및 효과성, 교육의 전문적 설계와

추진력 확보 등을 위해 “기획-운영-평가”의 전 과정 총괄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 내 관관 협치의 우수사례

논의기반 마련		협치 공론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

■ 추진목적 : 협치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직접민주주의 가치 실현

■ 조례 제정 과정

조례 초안 준비 (16. 10월)	⇨	협치조례 설명회 (16. 12월)	⇨	구의회 설명회 (16. 12월)	⇨	조례안 확정 (17. 1월)
협치준비위 실무팀		주민 의견수렴		행정복지위원회		협치준비위원회

⇨

조례안 입법예고 (17. 1월)	⇨	조례규칙심의회 (17. 2월)	⇨	은평구의회 통과 (17. 2월)	⇨	조례 공포 (17. 3. 16.)
민관협치담당관		민관협치담당관		임시회 통과		민관협치담당관

■ 협치조례(안) 주민설명회 개최

❍ 추진목적 :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협치 공론화(관심제고)

❍ 개최결과

- 일    시 : 2016. 12. 21.(수) (1차 : 14시, 2차 : 19시)

- 참석인원 : 지역주민,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

- 주요내용

‣ 기조발제 : 협치정책 주요내용 공유, 시민참여의 중요성 등

‣ 주제발표 : 민간전문가 패널의 주제발표와 논의

‣ 종합토론 및 참가자 의견 수렴 등

■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협치조례(안) 설명회 개최

❍ 추진목적 :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협치 공론화(관심제고)

❍ 개최결과

- 일    시 : 2016. 12. 27.

- 참석인원 : 구의원 및 관계자 등 10여명

- 주요내용

‣ 협치조례안 주요내용 설명 및 협치 정책방향 공유

‣ 구의회와의 협력방안 모색과 신뢰관계 형성에 대한 공감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공포 : 2017. 3. 16.

❍ 협치의 기본 원칙 제시

-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체계

❍ 제도적 근거 마련

- 협치조정관, 은평구협치회의, 협치은평구추진단 구성 등

❍ 주민 참여 활성화와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 등

계획수립 과정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협치 활성화 논의

[ 민관협치워크숍 ]

■ 추진목적 : 민관이 함께 협치의 상을 공유하고 파트너 관계 구축

■ 추진개요

❍ 일    시 : 2016. 11. 21.(월) ~ 22.(화)

❍ 장    소 : 헤이리 문화마을(경기도 파주시)

❍ 참석인원 : 구청장, 협치은평준비위원회 등 53명

❍ 주요내용

- 협치실행워크숍, 협치 경험 공유, 민관 상호 이해하기

- 해외 협치 우수사례 소개와 문화탐방 등

■ 추진결과

❍ 상호 이해 증진과 협치 공감대 형성

- 민과 관의 다름을 인정하고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쉽 필요성 공감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기존 협치 사례의 성과와 한계, 민관의 인식 등 논의

- 협치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 제도적 과제 논의와 의견 수렴

[ 현황조사단 구성 ․ 운영 ]

■ 추진목적 : 협치 현주소의 진단과 개선방향 논의

■ 운영개요

❍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협치은평준비위원회 민간측 대표

- 조 사 원 : 민간(준비위 위원 및 민간활동가) + 행정(협치공동체팀)

❍ 주요역할

- 은평구 협치 현황조사 및 진단 총괄 기획 ․ 실행

- 민관 협치자료 수합 및 분석, 협치수준 평가와 진단, 개선과제 도출

❍ 운영결과

- 기획회의 운영 :  2016. 11. 28. ~ 2017. 4. 5. (기간 중 총 12회)

- 주요 추진사업

‣ 협치현황 문헌조사, 협치인식도 설문조사, 지역사회 민간활동가

심층면담, 협치관계부서장 심층면담, 민관협치파트너 심화회의 등

‣ 은평구 협치현황 조사 및 진단 결과보고서 제작

현황조사진단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 협치현황조사와 심층진단 진행과정 ]

[ 1차 현황조사 - 협치현황 문헌조사 ]

■ 추진목적 : 협치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와 현황파악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6. 12. 2. ~ 12. 16.

❍ 조사대상 및 내용

- 민    간

‣ 시민사회단체 현황, 시민사회 분야별 네트워크 현황, 단체별

협치사업 추진사례, 은평시민사회 발전사 등

- 행    정 : 구 산하 전부서, 민관협치사업 전수

‣ 민관협치사업 : 민과 관이 함게 정책을 숙의․결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집행․평가하는 “협치(협력)적 방식”을 활용한 사업

‣ 조사결과 : 14개 부서 33개 사업 자료 수합 및 분석 진행

[ 1차 현황조사 - 협치인식도 설문조사 ]

■ 추진목적 : 협치 현황(수준)의 진단을 통해 협치기반 마련에 활용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7. 1. 16. ~ 1. 26.

❍ 조사대상 : 민관의 협치 당사자

- 행정 : 구 산하 전 직원

- 민간 : 분야별 중간지원조직 및 시민사회 활동가 등

❍ 조사방법 : 행정(온라인), 민간(오프라인)

■ 조사내용 : 4개 분야 24개 문항

❍ 협치인식 : 협치와 관련된 협치당사자의 인식 수준

❍ 협치경험 : 민관협력 사업 추진 등 협치 경험

❍ 발전방향 : 지속가능한 협치문화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 협치교육 : 교육 관심도와 참여의지, 내용 및 방법 등 수요

■ 결과활용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 협치당사자(민관)에 대한 기초자료 및 인식수준(견해) 확인

- 민관의 인식 비교를 통해 우리구 협치 현황 진단과 평가

- 기존 민관협치의 문제점과 의견수렴, 개선책 마련 등

❍ 지역사회혁신계획 반영

- 지속가능한 협치문화 구축을 위한 액션플랜 기초자료 활용

- 분야별 협치전략계획 및 협치은평 비젼 수립 기초자료 활용

- 협치교육 커리큘럼(컨텐츠) 연구개발 기초자료 활용

[ 2차 심층진단 - 지역사회 민간활동가 심층면담 ]

■ 추진목적 : 협치과제와 융합과제 발굴 및 지역 의견 수렴

■ 추진개요

❍ 기    간 : 2017. 1. 11. ~ 1. 31.

❍ 면담대상 : 지역사회 민간활동가 61명

- 생태/에너지, 마을, 복지, 인권, 사회적경제 등 15개 분야

- 분야별 민간단체, 네트워크 핵심 활동가 및 지역 전문가 등

❍ 면담방법 : 표적집단면접(FGI) 기법 활용

■ 면담 주요내용

❍ 협치 관련 주요 정책 및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와 취지 설명

❍ 협치 현황진단 및 분야별 혁신의제 도출과 심층 논의

❍ 분야별 혁신의제 선정 이후 민관워킹그룹 참여 제안 등

■ 결과 활용

❍ 협치의 접점현장에 있는 분야별 민간 활동가 의견수렴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혁신의제 논의

❍ 지역사회혁신계획 논의 확산과 실행주체 발굴

- 분야별 협치당사자 확인을 통해 향후 계획 실행기 대비

❍ 지역사회혁신계획 반영

- 협치 활성화 과제 설정

‣ 협치문화 : 협치당사자 인식증진과 지역사회 인지도 개선

‣ 협치제도 : 협치추진조직 구성, 성과지표 개발, 인센티브 도입

‣ 협치구조 : 협치 프로세스 표준화 및 매뉴얼 개발, 분야별/동단위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등

‣ 시민력강화 : 활동가 발굴 및 지원, 민민 네트워크 지원 등

- 협치 과제 발굴과 논의 심화

‣ 부문별 과제 및 융합과제 구체화와 공론화 방안 모색 등

[ 2차 심층진단 - 협치관계부서장 심층면담 ]

■ 추진목적 : 협치과제와 융합과제 발굴 및 행정영역 의견수렴

■ 추진개요

❍ 일    시 : 2017. 2. 16.

❍ 참석인원 : 협치관계부서장 등 10여명

❍ 주요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 및 그간 추진경과, 면담취지 등 공유

- 협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논의

■ 주요논의내용

❍ 민간의 성장과 확장에 대한 성과와 한계점

- 행정에서 바라보는 협치의 성과와 한계, 개선과제 등

❍ 협치 파트너의 대표성 문제와 고민

❍ 협치 파트너 간 동등한 책임 분담과 평가시스템의 부재,

❍ 협치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등 인사고과 도입 논의

❍ 위원회 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 논의 등

[ 2차 심층진단 -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

■ 추진목적 : 협치활성화 과제와 분야별 ․ 융합 협치과제 찾기

❍ 민관의 협치파트너가 함께 과제를 찾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 지역사회 민관 협치 논의 확산과 공감대 형성

❍ 분야별 협치파트너 관계 형성과 소통 채널 구축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 추진개요

❍ 기    간 : 2017. 3. 2. ~ 3. 9.

❍ 분    야 : 총 13개 분야 7개 그룹

- 1그룹 : 장애인   - 2그룹 : 시민(평생)교육, 아동 ․ 청소년 교육

- 3그룹 : 청년, 사회적 경제     - 4그룹 : 인권/노동

- 5그룹 : 마을공동체, 지역사회(주민자치), 도시(주거)재생

- 6그룹  : 여성                 - 7그룹 : 생태, 에너지

❍ 참석인원 : 분야별 협치당사자 등 131명

- 행정 : 해당분야 관련 팀장

- 민간 : 해당분야 관련 단체 직원 및 활동가 등

■ 주요내용

❍ 분야별 민관 협치 파트너 관계 형성

❍ 지역사회 협치활성화과제 및 분야별 협치과제 발굴과 대안모색

❍ 융합형 혁신과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논의 등

※ 협치활성화 과제 : 협치 문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개선 과제

협치과제       : 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야별 과제

융합(혁신)의제   : 분야/영역/경계/민관을 넘어서는 통합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과제

■ 지역사회혁신계획 반영

❍ 분야별 협치과제 발굴과 공유 : 140여개 의제 등장

-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된 의제와 함께 추가 의제 논의

- 중요성과 시급성 등 의제 심화 논의

❍ 분야별 협치과제 우선순위 논의

❍ 융합의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 융합의제 우선순위 결정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승인 ]

■ 지역사회혁신계획(안) 수립

❍ 지역사회혁신계획 초안 구성

- 협치은평준비위원회 실무팀

❍ 협치은평준비위원회 초안 검토

- 12차 회의(2017. 4. 4.) 시 초안 검토와 숙의, 의견수렴 등

■ 지역사회혁신계획 승인

❍ 은평구협치회의 승인

- 제1차 정기회의(2017. 4. 10.) 시 지역사회혁신계획 승인

인식증진 노력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치 교육

[ 협치교육 설계 과정 ]

[ 교육개발팀 구성 ․ 운영 ]

■ 추진목적 : 지역사회 협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개발 ․ 연구

■ 운영개요

❍ 구    성

- 총    괄 :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 민    간 : 시민교육 전문가, 협치교육 전문가, 지역활동가

- 행    정 : 시민교육정책팀장, 협치공동체팀장, 주무관 등

❍ 주요역할

- 지역사회 협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개발 진행 총괄

- 대상별 ․ 단계별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추진실적

❍ 정기회의 : 총 7회(2016. 12월 ~ 2017. 3월, 격주 1회)

❍ 주요 논의사항

- 민관 공동의 협치 상(가치) 정립, 협치교육 필요성 공감

- 협치 교육 구체화 : 대상별 ․ 단계별 교육 설계

- 협치 인식조사를 통해 욕구 조사

❍ 협치 시범 교육(안) 개발

-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과 시민의

협치역량 강화를 위해 은평형 협치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시범 운영 계획 수립

❍ 협치교육 자료집 발간

- 목적 :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은평 맞춤형 협치교육모델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협치교육의 운영기반 마련

- 내용 : 협치인식 조사, 교육기획 과정, 시범교육 운영 결과 등

■ 시범교육 운영

❍ 운영방향

-‘공동체 신뢰에 기반한 지역 협치 활성화’라는 비전 아래

협치 교육설문조사 및 기획회의 논의를 거쳐 운영

❍ 추진개요

- 교육기간 : 2017년 3 ~ 4월

- 교육대상 : 공무원, 민간(활동가, 중간지원조직)

구분	교육명	교육내용
		목적	주요내용
1단계	협 치 기본교육	- 협치 개념 이해 - 인식 확산과 참여 제고	- 사회변화에 따른 협치의 필요성 - 협치서울 비전과 목표 이해 - 은평구 협치 추진상황 - 행정조직과 시민사회 차이점 이해
2단계	협 치 심화교육	- 협치구조 파악 - 현장에서의 협치 실천을 위한 방법 모색	- 행정과 민간 역할의 변화 요구 - 현장의 협치 사례 (단계별 사례) - 협치 실행 과정 분석(성공과 실패) - 영역별 사업별 해결과제 실제 분석
3단계	협 치 실천워크숍	- 상호 이해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영역별/과제별 협치 실천방안 도출	-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변화과제 인식 - 협치 수준 진단 (현실 문제 파악) - 협치의 원리와 기술 - 영역별 협치 구체적 실천과제 도출 - 민관 상호 파트너십 형성

- 교육단계별 대상과 방법

[1단계] 협치 기본 교육		[2단계] 협치 심화 교육		[3단계] 협치 실천워크숍
공무원 (구, 동)	▶	공무원(구) 민관협치담당관	▶	협치은평준비위원회 실무단 (민관합동)
전문가 특강, 토크쇼		사례발표, 토론, 분석		과제해결형 워크숍

■ 운영결과

❍ 협치기본교육

일 시	2017년 3월 21일(화) 오후2~4시
장 소	은평구청 대회의실 (7층)
대 상	관내 6,7급 직원 96명
내 용	공무원에서 동료시민으로 - 협치, 한 수 배우다 시대변화와 협치의 가치,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공무원의 역할 등
강 사	유창복(서울시 협치자문관)

❍ 협치심화교육

일 시	2017년 3월 9일(목) 오후3~6시
장 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로배움터2)
대 상	민관협치담당관 직원 26명
내 용	민관협치 사례를 통한 협치 실행과정과 분석 및 의견 공유 팀별 협치 사례 나눔, 분석, 해결방안 나눔
강 사	박운정 (열린사회북부시민회 공동대표)

❍ 협치실천워크숍

일 시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6시
장 소	서울시 50플러스 서북캠퍼스 스튜디오 흥얼(4층)
대 상	협치은평준비위원회 실무단 16명
내 용	지역의 협치 환경 파악 및 협치 환경의 장기적인 방안 토론과 정리 협치 가치, 슬로건 논의
강 사	박운정 (열린사회북부시민회 공동대표)

Ⅱ		지역사회 현황조사 및 잠재력 분석

1		지역사회 일반현황

일반현황		수치로 보는 은평

면    적

29. 70㎢

(서울시 면적의 4.9%)

인    구

500,693명

(202,404세대)

행정구역

16개 동

(556통 4,146반)

행정조직

5국, 1소, 1사무국

(4담당관, 33과, 1지소, 16동)

학    교

69개교

(대학1, 고18, 중18, 초30, 기타2)

공무원 1인당 구민수

375.3명

(전국 평균 168명)

지역자원		인문 ․ 자연 환경과 지역자원

	▣ 북한산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는 높이 836m의 산으로 산세가 웅장하며 그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산악인이 찾는 산임. 북한산 최고봉에 오르면 은평구를 비롯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맑은 날에는 강화도 등 서해의 섬도 볼 수 있음

	▣ 불광천 : 북한산 비봉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은평구 중심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흘러드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기에 손색이 없는 하천임. 일과 후 산책을 즐기러 불광천을 찾는 도시민들은 아름다운 야경으로 한층 더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음

	▣ 물빛공원 : 연신내에 위치한 물빛공원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작은 분수와 세련된 벤치들로 꾸며져 있음. 연신내 먹자골목이 바로 근접해 있으며, 여름철엔 작은 물놀이도 즐길 수 있는 곳임. 이곳에서는 작지만 아름다운 문화행사도 자주 열리며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는 쉼터로 자리잡고 있음

	▣ 연신내 로데오거리 : 낭만이 있는 젊음의 거리로 일식·한식·퓨전 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하고, 액세서리·소품·의류를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는 복합 문화거리임. 친구와의 만남, 연인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로데오 거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의 발길과 조명으로 화려한 도심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음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 북한산 둘레길 마실길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평뉴타운 개발과 함께 발굴된 통일신라 기와가마 등 다양한 인문·역사·유물과 우리의 전통주거 공간인 ‘한옥’관련 문화콘텐츠를 보존·전시·체험하는 박물관임. 은평역사실, 한옥전시실, 희망장난감도서관 등이 있음

	▣ 구산동 도서관마을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성된 구산동도서관마을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여덟 채의 건물을 이어 만든 독특한 모양으로 마을에 자리잡고 있음. 공간의 계획단계부터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여 도서관 교육프로그램과 주민들을 위한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 운영

	▣ 서울혁신파크 :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혁신창조공간으로 2020년까지 조성될 예정임. 이곳은 현재 일부 공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일자리허브, 50플러스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으며 2017년에는 ‘서울기록원’이 문을 열 예정임.

2		은평시민사회 현황

약사(略史)		은평 시민사회의 어제와 오늘

풀뿌리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

은평지역사회

네트워크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마을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도시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도시농업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희망 만들기

장벽없는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

마을 마다

도서관

주요현황		시민사회단체 현황

[ 은평구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 : 72개(2016. 7월 현재)

■ 현황진단

❍ 은평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장애인, 제대군인, 생활체육, 자원봉사,

복지, 아동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

❍ 그러나 민관협력이나 협치의 관점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고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문제점 등이 존재함

[ 은평구 시민사회 현황 ]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성 : 은씨네 15남매

■ 분야별 네트워크 현황

네트워크 명칭(은씨네 15남매)	주도·주관·대표 단체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은지네)	열린사회은평시민회, 생태보전시민모임, 서부장애인복지관
은평지역아동센터연합(은지연)	광현, 은광, 진관지역 아동센터
은평협동조합협의회(은동협)	은평두레생협, 살림의료사협, 태양과바랍에너지협동조합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은아청)	작공(마을엔도서관), 은평신나는애프터센터
장애인이살기좋은은평만드는사람들(장은사)	서부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은평작은도서관협의회(은작도협)	초록길도서관, 꿈나무어린이도서관
은평학부모네트워크(은학네)	교사, 지역시민활동가 개별 결합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은정네)	은지네 기반. 개인들의 활동체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은도네)	에코상상사업단,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은평지역문화네트워크(은지문)	터울림, 자바르떼
은평노동인권센터	청구성심병원노조, 민노총 은평지부, 서부비정규센터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은혁네)	예비사회적기업 아빠맘두부, 케이로드넘버원 등
은평밀양이함께하는연대(은밀함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전환마을은평	퍼머컬쳐, 생태보전시민모임
은평인권네트워크	노동인권센터, 서부장애인복지관
(준)은평청년모임	열린사회은평시민회

■ 분야별 민간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등 : 15개 분야 41개

문 화	3개

교 육	4개

장 애 인	3개

마 을 공동체	3개

사회적 경 제	2개

환경생태 에 너 지	6개

여 성 노 인	4개

인 권	1개

아 동 청소년	4개

주거재생	3개

다 문 화	2개

노 동	1개

건 강	2개

기 타	3개

잠재력 분석		은평시민사회의 잠재럭

[ SWOT 분석 ]

3		은평구 협치 현황과 활성화 과제

위원회		은평구 위원회 현황

[ 은평구 위원회 현황 -  총 105개 위원회 ]

▣ 설치 근거에 따른 위원회 현황 분석
법 령	59개 위원회
조 례	37개 위원회
지 침	4개 위원회
규 정	4개 위원회
규 칙	1개 위원회

▣ 기능에 따른 위원회 현황 분석
심의의결	89개 위원회
자 문	12개 위원회
협 의	2개 위원회
검 토	1개 위원회
기 타	1개 위원회

위원회 진단		위원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 위원회 제도의 진단과 개선과제 ]

■ 추진목적 : 대표적 민관협력기구인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지원

■ 주요현황

❍ 위원회 설치 현황 : 105개 위원회(2017. 1월 현재)

❍ 주요내용

- 설치 근거에 따라 심의, 의결, 자문, 검토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구청 38개 부서 중 35개 부서에서 위원회를 설치 ․ 운영 중임

-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의 대표적인 논의구조로 활용

- 민간의 전문성과 다양한 아이디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창구

■ 현황진단

❍ 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등 그 설치 근거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운영방법 또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위원회의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의 민간 참여라는 본래의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 체, 행정의 주도적 ․ 일방적 정책 결정 후

요식행위로써의 심의 ․ 의결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음.

- 위원회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의제의 발굴 → 정책의

기획 → 집행과 평가』등 정책의 전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행정, 즉 정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발전방향 모색

- 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본래의 가치와 기능을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은평형 협치

문화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라 할 것임.

- 향후 지역사회혁신계획 1년차 사업 내용에 위원회 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 및 관련 논의단위 구성 예정

협치행정모색		은평구 협치 사업(사례) 조사

[ 부서별 협치사업(사례) 조사결과 ]

▣ 부서별 협치사업 현황
▣ 조사결과 - 11개 부서 29개 사업 - 교육, 복지, 문화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분야의 부서에서 협치 사업 역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 ▣ 문제점 진단 - 구정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 주체, 방식의 협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에도 불구, 해당사업을 협치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 협치사업 운영방식
▣ 조사결과 - 주로 위원회와 민관 협력T/F 방식 활용 - 분야별, 사업별로 협치 수준과 협업정도, 발전 단계가 상이하여 활용 되는 방식 역시 다양 하게 분포 - 1개 사업 당 평균 2.4 건의 협치도구를 활용 - 협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서의 사업에서 다수 의 협치도구를 사용하 고 있음을 확인

▣ 협업 파트너 분석
▣ 행정 - 협업부서 - 29개 사업 / 50개 협업부서 - 1개 사업 추진 시 평균 1.7개 부서와 협업 관계 형성 - ‘협업’의 개념보다는 ‘협조’의 개념이 강함 - 책임과 성과 모두 주관부서로 귀결	▣ 민간 - 민관협력 - 29개 사업 81개 협업 단체 - 1개 사업 추진 시 평균 2.8개 민간 주체와 협업 관계 형성 -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 - 민관협력 T/F 조직 신설 사례도 다수

인식현황		은평 지역사회 협치 인식 현황

[ 시민사회 협치 인식도 설문조사 ]

■ 조사개요

❍ 조사목표 : 시민사회의 협치 인식을 파악하고 협치 기초자료 확보

❍ 조사기간 : 2016. 12월

❍ 조사대상 : 시민사회 현장활동가 등 45명

[ 공무원 협치 인식도 설문조사 ]

■ 조사개요

❍ 조사목표 : 설문조사를 통한 공무원 협치 인식과 수준 진단

❍ 조사기간 : 2017. 1. 16. ~ 1. 20.

❍ 참여인원 : 공무원 389명

▣ 민관협력, 협치 등 행정의 새로운 변화와 흐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구정 운영과 행정업무에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당업무에 협치방식을 활용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우리구의 협치 수준은 어느 단계 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로 어느 단계에서 협치방식을 활용 하셨습니까?

▣ 지속가능한 협치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 지속가능한 협치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례 분석		은평구 주요 협치 사례

[ 민관 협치 주요사례 ]

연 번	사 업 명	연 번	사 업 명
1	제2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2	여성친화도시추진협의회
2	신나는 애프터 센터 운영	23	어르신 돌봄 종사자 쉼터
3	은평구사업장 노동인권센터 조사	24	은평누리축제
4	교육콘텐츠지원사업	25	은평문화예술위원회
5	두꺼비하우징	26	은평공유센터
6	향림도시농업체험원	27	불광천 생태체험방 조성
7	은평도시농업위원회	28	구산동도서관마을
8	재미난장 사업	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9	갈현2동마을네트워크	30	민관정책추진협의회
10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31	은평상상허브(사회적경제허브센터)
11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32	금암문화예술제
12	검바우마을학교	33	은평시민대학
13	친환경급식사업	34	전환마을학교
14	은평노동옴부즈맨 제도	35	은평구 노인복지관 연합회 활동
15	은평구재가복지연합회 활동	36	은평시민협력플랫폼
16	불광2동 사회적경제특구사업단	37	갈현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7	은평 드림스타트사업	38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18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39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19	(가)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40	음반뚝! 실천하는 은평사람들
20	산새,산골마을 등 도시재생사업	41	무엇이든 홈케어
21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유치 사업	42	혁신파크 연계 사업

과제 분석		지역사회 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 논의내용

[ 분석과정 ]

❍ 시민사회 활동가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심층면담, 심화회의 등을 통해 확인되었던 주요한 논의 내용

❍ 협치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형화 하여 협치기반조성 계획으로 반영

[ 제도와 체계 ]

❍ 행정과정을 행정편의적인 방식을 주민편의적인 방식으로 재편

❍ 민간위탁을 갑을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로 전환

❍ 양적 성과중심의 평가 관행 극복 필요

❍ 부서별로 중복 사업 확인과 조정 기능 활성화 필요

❍ 협치성과지표 개발

❍ 협치의 가치가 반영되는 근무평가와 인센티브 필요

❍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과정에 주민 참여 필요

❍ 평가와 피드백 기능의 강화

[ 행정의 인력운영 ]

❍ 특정분야의 특별보좌관 배치 적극적 활용

❍ 정책보좌관의 역할 강화

❍ 잦은 인사이동 개선

❍ 협치분야에서는 장기 근무 가능토록 하는 제도

❍ 피치 못할 상황인 경우 인수인계의 철저 제도화

[ 지역사회 인식 증진 ]

❍ 지역사회 비전과 민과 관의 역할 등 이해와 공유

❍ 동료시민으로써의 직업 의식과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필요

[ 기타의견 ]

❍ 협치의 성과물이 소수의 이해관계자에게 귀결되는 상황 배제

❍ 협치파트너인 민간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인정

❍ 공익활동 시민사회단체 행정서비스 지원

❍ 조례 근거한 각 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 공익활동지원센터 필요

❍ 협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변화가 필수

❍ 협치사업 아카이빙

❍ 정책생산단계부터 협치와 시민참여 보장

❍ 협치에 참여할 품을 낼 수 있는 환경과 지원 필요

❍ 진정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민간위탁

❍ 주민편의 중심의 사회단체보조금 등 공모사업 설계

❍ 구의회와의 관계 개선

❍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

❍ 지속적인 만남, 협의, 소통, 공부

❍ 단순한 의견수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책의 전 과정과 평가,

책임까지 함께 하는 협치 제도 정립

❍ 민과 관의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명확한 역할 배분 필요

❍ 상호 존중의 인식 정착과 협치 홍보 강화

Ⅲ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구상

1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협치 기반의 구축과 협치 활성화의 실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전 과정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

		지역사회혁신은 장기적인 시각과 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해 실현

		지역사회혁신은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이 중요함을 공유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로 설정하고 단계별 계획 수립

2		비전과 목표

비 전		“협치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지속가능 도시 은평!”
목 표		협치기반 구축
핵심과제		협치문화 조성		협치제도 구축		협치구조 마련		시민역량 강화
주요사업		1.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 2. 협치 역량 강화 교육 3. 협치은평 선언 대회		1. 추진체계와 조직정비 3. 협치평가지표 개발		1. 위원회 제도 개선 2. 협치 프로세스 표준화 3. 동단위 기반 협치구축 4. 구의회 협력 관계 정립		1. 공익활동 플랫폼 마련 2.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
목 표		지역사회 혁신
핵심과제		지역 융합과제 도출과 해결				분야별 혁신과제 도출과 해결
주요사업		1. 융합과제 실행체계 구축 2. 융합과제 실행계획 수립 3. 실행, 평가와 피드백				1. 분야 핵심과제 실행체계 구축 2. 분야 핵심과제 실행계획 수립 3. 실행, 평가와 피드백

3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체계

		은평구협치회의

❍ 은평구협치회의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 수행

❍ 은평구협치회의는 혁신과제 실행단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혁신

과제가 협치기반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협치은평구추진단

❍ 협치은평구추진단은 은평협치회의의 지원조직으로,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 기능 수행

		은평구 협치기반 구축

❍ 은평구협치회의는 은평구 협치기반구축을 위해 협치문화 조성, 협치

제도 구축, 협치구조 마련, 시민역량 강화 등 4개 핵심과제 추진

		민관 공동 혁신과제 실행단위 구성

❍ 협치를 기반으로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 혁신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혁신과제 실행단위를 민관 이해관계그룹 중심으로 구성

협치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지속가능 도시 은평!
지역 융합과제 추진								분야별 혁신과제 추진
지역 융합과제 실행 단위								분야별 혁신과제 실행 단위
		지역사회혁신
협치문화 조성					협치제도 구축			협치구조 마련			시민역량 강화
		은평협치기반구축
		협치은평구추진단
[ 은 평 구 협 치 회 의 ]

Ⅳ		지역협치 기반구축

1		기본방향

		협치기반 구축과 부문별 협치과제․융합적 협치과제 병행 추진

		실현가능한 협치 과정을 위해 기반구축 노력 선행

		인식증진과 시스템 마련을 통한 일상적․지속적 협치문화 정착

		단계별 - 연도별 목표 설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 제시

2		협치기반 구축 핵심과제 설정

		협치 기초조사와 진단을 통한 현황과 문제점 확인

		심층면담, 심화회의를 통한 개선과제 및 의견 수렴

		지속가능한 협치 문화 구축을 위한 종합 계획 설계

		4대 핵심과제 “문화, 제도, 구조, 시민역량” 설정

3		추진체계

4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핵심과제 1		협치문화 만들기

협치 당사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인식증진 사업 및  협치력 강화 사업을 추진

하여 지속가능한 협치 문화 정착

[ 핵심과제 1-1 ] 협치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 추진목적 : 인지와 이해 ⇒ 필요성 공감 ⇒ 협치과정 참여

■ 추진방향

❍ 홍보와 공개 = “지역사회 공론장 조성과 활성화의 초석”

❍ 단계별 목표 설정과 대상 세분화 통해 전략적 홍보계획 설계

■ 세부추진사업

사업명	추진시기	사업내용	비고
홍 보 물	2017. 상반기 (연중 수시)	단순 홍보물, 안내리플렛, 협치카드뉴스 등	“협치”라는 단어 인지에 초점을 맞춰 간단한 홍보물 제작 배포
협치로고 공 모 전	2017. 6월 ~ 7월	협치 로고와 BI 공모	“협치”에 대한 관심제고와 인식 개선, 분위기 확산 등
홍보영상 제 작	2018년 상반기	협치 사업 안내와 관내 우수사례 소개 등	직능단체 회의, 공동체 소모임, 직원회의 등 활용가능한 홍보 영상 제작
협치실천 매뉴얼	2017. 6월 ~ 7월	민관 협치당사자를 위한 자기 체크리스트와 실천 매뉴얼 제작	누구나 쉽게 협치를 이해하고 과정을 예상할 수 있는 매뉴얼 (프로세스) 활용
협치백서	2019. 하반기	은평구 협치사업 성과와 우수사례 등	협치 사업의 전체 과정 공개 우수사례 홍보 등
기타사업	연중 수시	홈페이지 협치코너 운영 소식지 협치사업 연재 은평방송 협치코너 마련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 핵심과제 1-2 ] 지역사회 협치력 강화를 위한 교육

■ 추진목적 : 인지와 이해 ⇒ 공감과 동기부여 ⇒ 협치력 강화

■ 추진방향

❍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기획 및 실행

❍ 이해와 공감을 통한 동기부여, 인재 발굴, 역량 강화

❍ 교육대상 세분화와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 확대

❍ 수립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표준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 교육추진체계 : 협치교육기획단 운영

❍ 협치교육기획단 구성

- 총 괄 : 민관협치담당관 시민교육정책팀

- 협 력 : 협치은평구추진단

❍ 민관 공동 기획 및 실행체계 구축

- 교육과정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보완 등

■ 세부추진사업

구분	교육명	운영시기	교육대상	주요내용
기본 교육	찾아가는 협치시민교육	2017. ~ 2019. (연중 수시)	지역주민, 직능단체, 시민단체	대상별 찾아가는 교육 운영
	협치인식교육	2017. 6월 / 9월 (상․하반기 각 1회)	구 산하 전직원	협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집합 교육 운영
	직급별 협치교육	2017. 7월, 10월 (매년 분기별 1회)	직급별(8~9급, 7~6급, 5급, 4급) 공무원	역할과 역량에 맞춘 교 육을 통한 협치력 강화
심화 교육	분야별 협치워크숍	연중 수시	15개 민간영역 시민 사회 활동가 등	분야별 민민 거버넌스 구축과 협치력 강화
	부서 협치워크숍	연중 수시 (2017년 10개 부서 운영 예정)	부서 특성 상 협치가 필수적인 부서	부서 협치과제 해결을 위한 팀 협업 워크숍 진행
실천 교육	의제해결 협치워크숍	2018. ~ (매년 분기별 운영)	협치파트너 (공무원 + 지역주민 + 시민사회)	분야별 현안해결을 위한 협치력강화 실천워크숍
	비폭력 대화 교육	2017. 하반기	협치 당사자 (민관 협치파트너	소통 능력과 협치 역량 강화
	협치학교 (시범형)	2017. 6월 ~ 7월	은평구협치회의 위원 등	협치회의 위원 대상 협치 이해와 역량강화 (향후 서울시와 연계)

※ 기반조성과 부문별 계획의 연계 : 2017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화

교육(분야별 협치워크숍) 및 실천교육(의제해결협치워크숍)은 각각 부문별

계획의 『협치과제 실행』과 『지역혁신 ․ 융합과제 실행』과 연계 추진

[ 핵심과제 1-3 ] 협치 은평 선언대회

■ 추진목적 : 협치 공감과 가치 공유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전반으로 협치 공감대 확산

❍ 지역주민, 시민사회, 행정이 함께 만드는 은평형 협치의 시작점

■ 세부추진계획

❍ 개최시기 : 2017. 9월 중

❍ 참석대상 : 지역주민, 시민사회, 공무원 등 200여명

❍ 주요내용

- 협치은평의 비전 공유와 협치 선언문 발표

- 추진 성과 공유와 협치 로고 발표

-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내용 설명과 지역사회 의견 수렴

핵심과제 2		협치제도 만들기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일상적 ․ 지속적 거버넌스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제도의

정비와 실행력 있는 조직체계 구축

[ 핵심과제 2-1 ] 실행력 있는 조직구조 체계화

■ 추진목적 : 협치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구조 체계화

■ 조직체계

■ 은평구협치회의 구성 진행과정

❍ 협치회의 위원 선정위원회 사전회의 개최

- 일    시 : 2017. 2. 28.(화) 16:00

- 참 석 자 : 선정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등 8명

- 논의내용 : 협치회의 구성 방법 및 위원 선정 기준 구체화

‣ 신청자격 및 구성인원(추천 15명 내외, 공모 5명 내외) 확정

‣ 심사방법 : 추천(서류심사), 공모(서류심사+면접)

‣ 심사기준 : 대표성(30점), 전문성(40점), 자발성(30점)

❍ 협치회의 위원 공개모집

- 모집기간 : 2017. 3. 10.(금) ~ 3. 28.(화)

- 모집인원 : 총 25명(당연직 제외)

- 접수결과 : 구의원(2명), 공개모집(14명), 단체추천(22명)

❍ 협치회의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3. 30.(목)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

‣ 단체추천 : 서류심사     ‣ 공개모집 : 서류심사 + 면접

- 선정결과 : 총 25명 선정

‣ 구의원 2명, 공개모집 6명, 단체추천 17명

■ 은평구협치회의 구성 : 2017. 4. 10.

❍ 정의 : 지역사회 협치 활성화를 위한 최고 협의 ․ 조정 ․ 자문기구

❍ 구성 : 총 30명(당연직 5명, 위촉직 25명)

- 당연직 : 구청장, 관련 국장 3명, 협치조정관

- 위촉직 : 단체추천(17명), 공모(6명), 구의원(2명)

❍ 회의 : 분기별 1회 정기회의 진행

■ 은평구협치회의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일    시 : 2017. 4. 10.(월) 10:00

❍ 참 석 자 : 위원 25명 등 관계자 30여명

❍ 주요내용

- 은평구협치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 및 공동의장 선출

※ 공동의장 : 김우영(은평구청장), 최순옥(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

지원센터장)

- 지역사회혁신계획(안) 심의 의결 : 원안가결

- 은평구협치추진단 구성 및 실무 위임 동의

- 기타 의견 : 동 단위 공론장 통합 프로세스 마련 필요

■ 협치은평구추진단 구성 : 2017. 5월

❍ 정의 : 지역협치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는 민관협력 T/F

❍ 구성 : 추진단장(협치조정관) + 민간 + 행정

- 민    간 : 민간영역 활동가 등 4~5명

- 행    정 : 협치공동체팀장, 기획팀장, 시민교육정책팀장, 정책비서관

※ 2017. 4. 26.(수) 1차 추진단 회의 예정

■ 협치은평구추진지원팀 구성 : 2017. 5월

❍ 정의 : 협치회의 및 추진단 지원을 위한 행정 실무 수행 조직

❍ 구성 : 민관 실무자 4명

- 7급 주무관 1명,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1명(5월 중 임용 예정)

- 협치민간담당자 2명(5월 중 채용 예정)

■ 과제별 T/F 조직 구성 운영

❍ 내용 : 기반구축 및 부문별 계획 실행을 위해 세부 과제(사업)별

민관협력 TFT 구성

[ 핵심과제 2-2 ] 협치 평가지표 개발

■ 추진목적 : 협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평가지표(성과측정) 개발

❍ 정책 평가 : 협치정책과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성과 평가 : 협치 당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동기부여 강화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7년 하반기 ~

❍ 추진방법 :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

❍ 주요내용

- 구정 전반의 협치 정책 및 사업에 적용 가능한 평가 지표 개발

- 민과 관의 합의에 의한 정책 평가와 피드백 유도

- 협치 당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도입

핵심과제 3		협치구조 만들기

민과 관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구축을 통해 협치 문화의 안정화를 모색하고 나아가 협치 정책을 구정 운영의 기본철학과 전략으로 반영

[핵심과제 3-1 ] 위원회 제도 개선

■ 추진목적 : 민관이 신뢰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 안정화

❍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운영되는 안정적인 협치 시스템 마련

❍ 중복적 기능, 비활성화, 위원의 한계 등 기존 위원회가 갖는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2017년 ~ 2018년

❍ 추진방법 :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

■ 추진내용

❍ 위원회 현황 조사

- 위원회 및 관련 조례, 역할 등 현황 조사

- 관련 조례 분석 및 운영 현황 진단

❍ 개선안 마련과 공론화

- 개별 조례에 협치 정신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

- 위원회 구성 시 협치의 원칙이 반영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 마련

- 위원회 제도를 기반으로 일상적 거버넌스 실현 구조 모색

❍ 개선안 적용

[ 핵심과제 3-2 ] 협치 프로세스 표준화

■ 추진목적 : 누구나 쉽게 협치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 제시

❍ 공감을 넘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협치 프로세스 체계화

❍ 예상 가능한 프로세스를 통해 협치당사자의 신뢰 증진

❍ 협치 매뉴얼 활용을 통해 민관의 협치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2017년

❍ 추진방법 :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

- 협치은평구추진단에서 기본안 마련 후 외부전문기관과 협업

❍ 결과활용 : 협치 표준 매뉴얼(가이드북) 발간 배포

■ 주요내용

❍ 협치 수준을 자체 확인(진단)할 수 있는 발전단계 표준화

❍ 발전단계에 맞춘 협치 방식과 사례 수록

❍ 협치적 의사결정 방식과 과정 안내 등

❍ 용역 결과 공유와 적용

[ 핵심과제 3-3 ] 협치 행정 환경 조성

■ 추진목적 : 행정 내 부서칸막이 해소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민관협력이 필요한 부서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

❍ 협치 관련 업무의 기피현상 만연

❍ 부서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행정 간 협업문화 부족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2017년 하반기 ~

❍ 추진방법 : 논의그룹 구성 및 과제 도출

❍ 추진내용

- 협치 평가지표 개발 용역과 연계하여 행정 문화와 제도 개선

- 협치 전문인력 현장 배치와 근무 안정성 강화(전문관제 도입)

- 부서 간, 팀 간 칸막이 행정 극복 방안 마련 등

[핵심과제 3-4 ] 동 기반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 추진목적 : 직접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생활형 거버넌스 활성화

■ 추진배경

❍ 관변단체․직능단체 등 기존 동 단위 주민참여 제도의 한계

❍ 자신의 필요를 공적 의제로 확대․공론화 하는 실질적 주민참여

필요성 증대

❍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세계의 융합의제는 통합형

거버넌스 구조(관계부서+관련분야 시민사회+해당지역 주민)를 통해 해결

❍ 지역사회 시민력과 협치력 강화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실현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2017년 ~ 2019년

❍ 추진방법

- 동 기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그룹 구성(2017. 7월)

- 연구용역(2018. 상반기)

- 용역 결과 및 논의내용 반영한 모델사업 추진(2018. 하반기)

- 동 협치모델 공론화와 적용(2019년 상반기)

❍ 추진내용

- 동 단위 거버넌스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추진

- 협치와 참여예산 협력방안 모색을 논의 구조 마련

- 주민참여와 지역공론장 양적 증대 방안 모색 등

[ 핵심과제 3-5 ] 구의회와의 협치 파트너 관계 설정

■ 추진목적 : 구의회와의 상시적 거버넌스 구조 마련과 협업

■ 추진방향

❍ 은평구민의 대의제 기관인 은평구 의회와의 협력방안 모색

❍ 상호 이해와 소통, 신뢰에 기반한 협치 파트너 관계 구축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2017년 ~ 2019년

❍ 추진방법

- 구의회와의 정기 간담회 개최(분기별 1회 이상)

- 구의회 의장단과 은평구협치회의 간 지속적 소통 구조 마련

핵심과제 4		시민역량강화

협치 파트너인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재를 발굴 ․ 육성 ․ 지원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협치 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 활성화

[ 핵심과제 4-1 ] 지역사회 공익활동 플랫폼 마련

■ 추진목적 : 의제와 자원이 모이고 숙성․공론되는 물리적 공간 확보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물리적

구심점이 되는 공간 확보

❍ 만나고 연결되고 성장하는 마을민주주의의 학습장이자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 거점과 기반이 되는 공간 마련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2017년 ~ 2019년

❍ 추진방법

- 1단계 : 공익활동플랫폼 논의그룹 구성 및 공론화(2017. 8월)

- 2단계 : 공간 마련과 운영계획 구체화(2018년)

- 3단계 : 공익활동플랫폼 운영(2019년)

❍ 추진내용

-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허브센터 건물 2층 공간 확보 노력

- 다양한 영역이 공존하는 융합형 공익활동 플랫폼 조성

[ 핵심과제 4-2 ] 지역사회 민간 활동가 발굴 ․ 육성

■ 추진목적 : 지속가능성 확보와 참여 확장을 위한 인재 발굴과 육성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2018년 ~ 2019년

❍ 추진방법

- 분야별 활동가 리더십 교육 지원

- 협치사례 연수 및 탐방 등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운영

Ⅴ		지역사회혁신 부문별 계획

1		기본방향

		정책 기획 - 생산 - 집행 - 평가의 전 과정에 민관 공동 참여

		분야별․융합 과제의 실행을 통한 민관 협치력 강화

		융합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과 주민자치 실현

2		부문별 계획 핵심과제 설정

		분야별 혁신과제 실행과 민관협치력 강화

		지역혁신․융합과제 실행과 지역공론장 확산

3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3	-1	분야별 혁신과제 실행

분야별 계획 1		장애인 분야 혁신과제 실행

장애인 일자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 장애인 분야의 주요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 과정을 통해 협치의 긍정적 경험 쌓기와 장애인 분야 민관의

협치력 강화

[ 장애인 분야 혁신과제 실행 ]

■ 추진방향

❍ 장애인 분야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협치의 전 과정에 민관 공동 참여 전제

■ 장애인분야 선결과제

❍ 장벽 없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장애인분야 논의주체

행    정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지원팀,

장애인시설팀

민    간

❏ 장애인분야 민간단체

-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은사, 서부장애인복지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 은평장애인부모회,

시립 은혜로운 집

※ 2017. 7월 확정되는 장애인분야 혁신과제에 따라 논의주체 변동 가능

■ 추진과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장애인분야 혁신과제 결정	⇨	지역사회 의견수렴	⇨	참여자 공개모집
2017. 5월		2017. 5월~7월		2017. 7월		2017. 7월~8월

⇨

실행계획 수립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	⇨	세부사업 추진	⇨	1단계 사업평가 및 2단계 사업추진
2017. 8월		2017. 9월		2017. 9월~12월		2018. 1월~

■ 세부추진계획

❍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운영 : 2017. 5월

- 구성 : 장애인 분야 민간 단체 및 활동가 + 관련부서 팀장 등

10명 내외

- 역할 : 장애인 분야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 주도와 사업 기획

- 지원 : 협치추진단지원팀

❍ 장애인 분야 혁신과제 결정 : 2017. 5월 ~ 7월

- 2차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장애인 분야 추가의제 발굴 및 의견 수렴

- 과제 숙성 : 사전 논의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선결과제 및 추가

발굴된 의제에 대한 숙의와 공론 과정 진행

- 과제 검토 : 시급성 및 중요성 고려,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검토 등

- 1개 내외의 혁신과제 확정

❍ 지역사회 의견수렴 : 2017. 7월

- 혁신과제 공개와 공론화 : 확정된 혁신과제에 대한 공개와 홍보

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논의 확산

- 혁신과제 설명회 개최 : 아이디어 등 주민 의견 수렴

❍ 참여자 공개모집 : 2017. 7월 ~ 8월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을 위한 참여자 공개 모집

- 실행단위의 자발성과 주체성, 참여기회 개방, 참여자 확대 등

❍ 실행계획 수립 : 2017. 8월

- 혁신과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치파트너 심화워크숍 진행

- 추진방향, 실행체계, 세부사업,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민관공동실행단 전환 : 2017. 9월

- 구성 : 민관공동기획단 + 공개모집 참여자 등 15명 내외

- 역할 :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실행

❍ 세부사업추진 : 2017. 9월 ~ 12월

❍ 1단계 사업평가 : 2018. 1월

- 2017년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공동 평가 진행

- 평가 내용 반영한 2단계 사업 설계

❍ 2단계 사업추진 : 2018. 1월 ~ 12월

■ 2017년 소요예산  : 5,835천원

❍ 민관TFT 운영비 : 3,735천원

❍ 장애인 분야 혁신과제 추진 사업비 : 2,100천원

[ 참고사항 ] 장애인 분야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과정

■ 장애인분야 민간활동가 심층면담 추진

❍ 일    시 : 2017. 1. 25.(수) 15:30

❍ 참 석 자 : 총 7명

-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시립은혜로운집 원장,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은평구지회 활동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 주요내용

- 장애인 분야 협치현황 진단과 은평구 협치활성화 과제 논의

- 장애인 분야 혁신과제 논의와 실행력 확보 방안 모색

■ 장애인 분야 주요의제

❍ 장애인 지원 원스톱 서비스 체계 마련

❍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종합정책 수립 : 일시적 사업이나 단발성

행사 등 단기 계획이 아닌, 은평구 장애인 정책의 장기비전과 발전

방향,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총괄 계획의 수립이 필요

❍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확대 등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식증진 필요

❍ 행정의 균형적인 지원 : 복지 분야에서도 노인 등 특정 분야로

지원사업과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의 균형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 장애인 분야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일    시 : 2017. 3. 3.(금) 10:00

❍ 참 석 자 : 총 16명

- 민   간 :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장애인이살기

좋은은평을만드는사람들 대표, 시립은혜로운집 원장,

서부장애인복지관 팀장,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함께가는은평장애인부모회 부회장 및 사무국장

- 행   정 :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지원팀장, 주무관 2명)

❍ 주요내용

- 장애인 분야 민관 협치 파트너 관계 맺기

- 협치활성화 의제 및 장애인 분야 혁신의제 심층 논의

- 의제 중요도(중요성+시급성)에 따른 선결과제 선별

■ 장애인 분야 협치의제

❍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회참여율 저조, 빈곤의 악순환 등)

- 장애인 일자리는 1차적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계는 물론

사회참여와 관계형성의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함. 장애인이 참여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과 병행하여 사업장

및 사업주의 인식개선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중요 의제임.

❍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개선과 편견

해소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홍보, 교육 등)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 지역사회 전반(건축, 도시설계 등 하드웨어 및 인식과 문화 포함)에

걸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도입과 적용이 필요

❍ 장애인 지원 원스톱서비스 지원센터 설립

❍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개별서비스 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 권리를 위한 조례 제정

■ 장애인 분야 의제의 주요내용과 특성

❍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장애인의 생계와 복지 증진, 사회 참여 등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부분임을 공감

❍ 단순한 장애인 배려를 넘어서는 도시계획(설계) 과정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도입과 적용을 통해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 신체적

제약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중요

분야별 계획 2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 교육 분야 혁신과제 실행

마을공동체 관점 도입을 통한 교육 문제 해결, 은평교육대계포럼 등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 교육 분야의 주요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 과정을 통해 협치의 긍정적 경험 쌓기와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 교육 분야 민관의 협치력

강화

[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교육분야 혁신과제 실행 ]

■ 추진방향

❍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 교육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협치의 전 과정에 민관 공동 참여 전제

■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교육분야 선결과제

❍ 마을공동체 관점에서 교육돌봄 문제를 바라보고 비전 수립

❍ 전일적 관점의 교육거버넌스 구축

❍ 은평교육대계포럼 운영

■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교육 분야 논의주체

행    정

❏ 민관협치담당관

- 시민교육정책팀

❏ 교육복지과

- 청소년지원팀, 아동복지팀,

드림스타트팀, 급식지원팀,

❏ 문화관광과

- 도서관진흥팀

민    간

❏ 교육분야 민간단체

- 평생학습관, 검바우마을학교,

은학네, 은평청소년진로지원

센터, 은광지역아동센터, 은빛

초등학교, 혁신교육지원단,

즐거운교육연구소, 교육복지

센터, 초록길도서관 등

※ 2017. 7월 확정되는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교육 분야 혁신과제에

따라 논의주체 변동 가능

■ 추진과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교육분야 혁신과제 결정	⇨	지역사회 의견수렴	⇨	참여자 공개모집
2017. 5월		2017. 5월~7월		2017. 7월		2017. 7월~8월

⇨

실행계획 수립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	⇨	세부사업 추진	⇨	1단계 사업평가 및 2단계 사업추진
2017. 8월		2017. 9월		2017. 9월~12월		2018. 1월~

■ 세부추진계획

❍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운영 : 2017. 5월

- 구성 :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 교육 분야 민간단체 및 활동가

+ 관련 부서 팀장 등 10명 내외

- 역할 :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 교육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

주도와 사업 기획

- 지원 : 협치추진단지원팀

❍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 교육 혁신과제 결정 : 2017. 5월 ~ 7월

- 2차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 교육분야 추가의제 발굴 및 의견수렴

- 과제 숙성 : 사전 논의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선결과제 및 추가

발굴된 의제에 대한 숙의와 공론 과정 진행

- 과제 검토 : 시급성 및 중요성 고려,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검토 등

- 1개 내외의 혁신과제 확정

❍ 지역사회 의견수렴 : 2017. 7월

- 혁신과제 공개와 공론화 : 확정된 혁신과제에 대한 공개와 홍보

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논의 확산

- 혁신과제 설명회 개최 : 아이디어 등 주민 의견 수렴

❍ 참여자 공개모집 : 2017. 7월 ~ 8월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을 위한 참여자 공개 모집

- 실행단위의 자발성과 주체성, 참여기회 개방, 참여자 확대 등

❍ 실행계획 수립 : 2017. 8월

- 혁신과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치파트너 심화워크숍 진행

- 추진방향, 실행체계, 세부사업,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민관공동실행단 전환 : 2017. 9월

- 구성 : 민관공동기획단 + 공개모집 참여자 등 15명 내외

- 역할 :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실행

❍ 세부사업추진 : 2017. 9월 ~ 12월

❍ 1단계 사업평가 : 2018. 1월

- 2017년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공동 평가 진행

- 평가 내용 반영한 2단계 사업 설계

❍ 2단계 사업추진 : 2018. 1월 ~ 12월

■ 소요예산 : 7,365천원

❍ 민관TFT 운영비 : 4,765천원

❍ 교육분야 혁신과제 추진 사업비 : 2,600천원

- 세부 사업 추진 소요비용

[ 참고사항 ]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교육 분야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과정

■ 시민(평생)교육 분야 민간활동가 심층면담 개최

❍ 일    시 : 2017. 1. 20.(금) 14:00

❍ 참 석 자 : 총 8명

- 검바우마을학교 대표, 은평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평생학습관

총괄 팀장 및 직원 2명, 전 평생학습관장

❍ 주요내용

- 시민(평생)교육 분야 협치현황 진단과 은평구 협치활성화 과제 논의

- 시민(평생)교육 분야 혁신과제 논의와 실행력 확보 방안 모색

■ 시민(평생)교육 분야 주요의제

❍ 응암중학교 건립 :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권 보장을 위한 논의

확산 필요

❍ 학교를 지역사회의 공공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와 장기 비전 필요

❍ 마을공동체 가치를 적용한 지역사회 교육의 장기 비전 마련 : 방과 후

프로그램, 마을학교, 교육복지, 일자리 창출 등 통합적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바라보고 설계하는 비전 필요

❍ 전일적 관점에서의 융합형 ․ 통합형 교육 거버넌스 구축

❍ 동 단위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 마련과 교육 지원 체계 구축 : 학교

공간과 시설 등을 마을을 위해 공개하고 공공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마을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 계획과

거점 공간 마련 필요

❍ 교육 분야의 의제와 자원, 사람이 모이고 연결되는 플랫폼 필요

❍ 은평교육대계포럼 운영 :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은평구의

교육 문제와 정책을 논의하고 융합적 관점에서의 비전을 마련하는

논의 단위 마련

■ 아동 ․ 청소년 교육 분야 민간활동가 심층면담 개최

❍ 일    시 : 2017. 1. 17.(화) 15:00

❍ 참 석 자 : 총 7명

- 청소년 문화의집 신나는 애프터 센터장, 혁신교육지원단장,

드림스타트팀장, 은광지역아동센터장

❍ 주요내용

- 아동 ․ 청소년 교육 분야 협치현황 진단과 은평구 협치활성화

과제 논의

- 아동 ․ 청소년 교육 분야 혁신과제 논의와 실행력 확보 방안 모색

■ 아동 ․ 청소년 교육 분야 주요의제

❍ 지역사회의 건강한 돌봄 생태계 조성 필요 : 교육청, 학교, 마을,

행정, 민간 활동가, 지역주민들이 연계되는 돌봄 안전망 구축

❍ 아동 및 청소년 공간 발굴과 지원

❍ 청소년 자치 실현

❍ 지역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청소년 축제 추진

❍ 꿈나무마을(아동시설) 원아들에 대한 문제 해결 등

■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교육 분야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일    시 : 2017. 3. 6.(월) 10:00

❍ 참 석 자 : 총 25명

- 민   간 : 평생학습관 직원, 검바우마을학교 대표, 은평학부모

네트워크 공동대표, 은평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은광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서울은빛초등학교 교사, 은평구

혁신교육단 단장 및 실무자 3명, 즐거운교육연구소 소장,

은평교육복지센터 센터장, 초록길도서관 관장

- 행   정 : 민관협치담당관(시민교육정책팀장), 교육복지과(청소년

지원팀장, 아동복지팀장, 드림스타트팀장, 급식지원팀장,

주무관), 문화관광과(주무관)

❍ 주요내용

-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 교육 분야 민관 협치 파트너 관계 맺기

- 협치활성화 의제 및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 교육 분야 협치

의제 심층 논의

- 의제 중요도(중요성+시급성)에 따른 선결과제 선별

■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교육 분야 협치의제

❍ 지역사회 교육자원(인적․물적) 인프라 지원체계 필요 : 강사풀

구성 등 자원DB 구축

❍ 은평구 교육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마련

❍ 생애주기를 연결하는 시민교육 체계 마련과 정책 수립 필요

❍ 청소년 진로 및 자립 지원 체계(공동 작업공간 등) 마련

❍ 학교 안팎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과 방과후 배움터 활성화

❍ 청소년 위기지원 원스톱 체게 마련

❍ 마을공동체 관점을 적용한 교육의 장기 비전 수립

■ 시민(평생)교육 ․ 아동/청소년교육 분야 의제의 주요내용과 특성

❍ 교육과 돌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마을과 공동체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융합적인 장기 비전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은평의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단기 사업계획을 넘어서는

융합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분야별 계획 3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혁신과제 실행

청년빈곤문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와의 협업을 통한 청년문제 해결 등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의 주요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 과정을 통해 협치의 긍정적 경험 쌓기와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민관의 협치력 강화

[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혁신과제 실행 ]

■ 추진방향

❍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협치의 전 과정에 민관 공동 참여 전제

■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선결과제

❍ 청년공동체 협동조합 주택 건립

❍ 청년정책연구모임 구성 운영

❍ 청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편견 해소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논의주체

행    정

❏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팀, 협동조합팀,

청년지원팀

❏ 생활경제과

- 일자리지원팀

민    간

❏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민간단체

-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은평공유센터, 은평구청년

정책네트워크

※ 2017. 7월 확정되는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혁신과제 따라 논의주체 변동 가능

■ 추진과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청년․사회적경제 혁신치과제 결정	⇨	지역사회 의견수렴	⇨	참여자 공개모집
2017. 5월		2017. 5월~7월		2017. 7월		2017. 7월~8월

⇨

실행계획 수립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	⇨	세부사업 추진	⇨	1단계 사업평가 및 2단계 사업추진
2017. 8월		2017. 9월		2017. 9월~12월		2018. 1월~

■ 세부추진계획

❍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운영 : 2017. 5월

- 구성 :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민간단체 및 활동가 + 관련부서

팀장 등 10명 내외

- 역할 :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 주도와

사업 기획

- 지원 : 협치추진단지원팀

❍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혁신과제 결정 : 2017. 5월 ~ 7월

- 2차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추가의제 발굴 및 의견 수렴

- 과제 숙성 : 사전 논의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선결과제 및 추가

발굴된 의제에 대한 숙의와 공론 과정 진행

- 과제 검토 : 시급성 및 중요성 고려,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검토 등

- 1개 내외의 혁신과제 확정

❍ 지역사회 의견수렴 : 2017. 7월

- 혁신과제 공개와 공론화 : 확정된 혁신과제에 대한 공개와 홍보

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논의 확산

- 혁신과제 설명회 개최 : 아이디어 등 주민 의견 수렴

❍ 참여자 공개모집 : 2017. 7월 ~ 8월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을 위한 참여자 공개 모집

- 실행단위의 자발성과 주체성, 참여기회 개방, 참여자 확대 등

❍ 실행계획 수립 : 2017. 8월

- 혁신과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치파트너 심화워크숍 진행

- 추진방향, 실행체계, 세부사업,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민관공동실행단 전환 : 2017. 9월

- 구성 : 민관공동기획단 + 공개모집 참여자 등 15명 내외

- 역할 :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실행

❍ 세부사업추진 : 2017. 9월 ~ 12월

❍ 1단계 사업평가 : 2018. 1월

- 2017년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공동 평가 진행

- 평가 내용 반영한 2단계 사업 설계

❍ 2단계 사업추진 : 2018. 1월 ~ 12월

■ 2017년 소요예산 : 5,835천원

❍ 민관TFT 운영비 : 3,735천원

❍ 청년 ․ 사회적경제 혁신과제 추진 사업비 : 2,100천원

[ 참고사항 ]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과정

■ 청년 분야 민간활동가 심층면담 개최

❍ 일    시 : 2017. 1. 18.(수) 10:00

❍ 참 석 자 : 총 7명

- 은평공유센터 사무국장, 녹번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가

❍ 주요내용

- 청년분야 협치현황 진단과 은평구 협치활성화 과제 논의

- 청년분야 협치과제 논의와 실행력 확보 방안 모색

■ 청년 분야 주요의제

❍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취약한 지역성 :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연대,

지역사회 청년들의 발굴과 협력,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교류 등

지역에 기반한 청년문제 논의 기반 필요

❍ 구 차원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나 청년정책

부재

❍ 청년의 좌절감이나 우울증 등 청년세대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과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정책적 지원을 통한 청년사회적기업의 은평구 유치

❍ 청년 문제의 다양성을 고려한 패러다임 변화와 종합적인 접근

방식 고민

❍ 청년 주거문제와 빈곤 등에 대한 지원 정책 필요

■ 사회적경제 분야 민간활동가 심층면담 개최

❍ 일    시 : 2017. 1. 26.(목) 14:00

❍ 참 석 자 : 총 5명

-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이사장, (전)사회적경제허브센터장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분야 협치현황 진단과 은평구 협치활성화 과제 논의

- 사회적경제 분야 협치과제 논의와 실행력 확보 방안 모색

■ 사회적경제 분야 주요의제

❍ 사회적경제의 대표 성공사례 만들기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우수사례 필요

❍ 지역사회 공동체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공동체 화폐 제도

도입과 실행

■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일    시 : 2017. 3. 6.(월) 13:30

❍ 참 석 자 : 총 12명

- 민   간 : 신나는 애프터선터 팀장, 녹번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은평공유센터 사무국장,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이사장

- 행   정 : 사회적경제과(청년지원팀장, 주무관)

❍ 주요내용

-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민관 협치 파트너 관계 맺기

- 협치활성화 의제 및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협치의제 심층 논의

- 의제 중요도(중요성+시급성)에 따른 선결과제 선별

■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협치의제

❍ 청년 관련 개념과 대상의 명확화 필요 : 청년에 대한 이해와 청년

관련 현황파악과 조사, 문제 진단 등을 통해 관련 개념과 대상이

명확화되어야  할 것임

❍ 사회적경제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청년문제 접근법 모색

❍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필요

❍ 청년의 발굴과 지역사회로의 유입을 지원하는 노력 필요

❍ 청년 빈곤과 관련한 청년건강 문제, 주거 문제 및 1인 가구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 청년 대상 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 청년 ․ 사회적경제 분야 의제의 주요내용과 특성

❍ 청년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사회문제로, 관련 자료나 현황

등 논의의 저변이 부족하고 대두되는 문제 역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띄고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과제임.

❍ 청년빈곤의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바라보며 청년세대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 은평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실천

하는 기업 등 우수사례를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 필요

분야별 계획 4		노동 ․ 인권 분야 혁신과제 실행

영세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상생관계 형성, 노동 및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 노동 ․ 인권 분야의 주요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 과정을 통해 협치의 긍정적 경험 쌓기와 노동 ․ 인권 분야 민관의 협치력 강화

[ 노동 ․ 인권 분야 혁신과제 실행 ]

■ 추진방향

❍ 노동 ․ 인권 분야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협치의 전 과정에 민관 공동 참여 전제

■ 노동 ․ 인권 분야 선결과제

❍ 5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 간의 상생 관계 구축

❍ 노동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지원 강화

❍ 일상적 노동인권 교육 체계 마련

■ 노동 ․ 인권 분야 논의주체

행    정

❏ 감사담당관

- 인권센터

❏ 생활경제과

- 일자리지원팀

❏ 공무원노조은평지부

민    간

❏ 노동 ․ 인권 분야 민간단체

-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서부장애인복지관 인권팀,

연세대젠더연구소, 은평노동

인권센터 등

※ 2017. 7월 확정되는 노동 ․ 인권분야 혁신과제에 따라 논의주체 변동 가능

■ 추진과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노동 ․ 인권 혁신과제 결정	⇨	지역사회 의견수렴	⇨	참여자 공개모집
2017. 5월		2017. 5월~7월		2017. 7월		2017. 7월~8월

⇨

실행계획 수립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	⇨	세부사업 추진	⇨	1단계 사업평가 및 2단계 사업추진
2017. 8월		2017. 9월		2017. 9월~12월		2018. 1월~

■ 세부추진계획

❍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운영 : 2017. 5월

- 구성 : 노동 ․ 인권 분야 민간 단체 및 활동가 + 관련부서 팀장 등

10명 내외

- 역할 : 노동 ․ 인권 분야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 주도와 사업 기획

- 지원 : 협치추진단지원팀

❍ 노동 ․ 인권 분야 혁신과제 결정 : 2017. 5월 ~ 7월

- 2차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노동 ․ 인권 분야 추가의제 발굴 및 의견 수렴

- 과제 숙성 : 사전 논의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선결과제 및 추가

발굴된 의제에 대한 숙의와 공론 과정 진행

- 과제 검토 : 시급성 및 중요성 고려,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검토 등

- 1개 내외의 혁신과제 확정

❍ 지역사회 의견수렴 : 2017. 7월

- 혁신과제 공개와 공론화 : 확정된 혁신과제에 대한 공개와 홍보

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논의 확산

- 혁신과제 설명회 개최 : 아이디어 등 주민 의견 수렴

❍ 참여자 공개모집 : 2017. 7월 ~ 8월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을 위한 참여자 공개 모집

- 실행단위의 자발성과 주체성, 참여기회 개방, 참여자 확대 등

❍ 실행계획 수립 : 2017. 8월

- 혁신과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치파트너 심화워크숍 진행

- 추진방향, 실행체계, 세부사업,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민관공동실행단 전환 : 2017. 9월

- 구성 : 민관공동기획단 + 공개모집 참여자 등 15명 내외

- 역할 :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실행

❍ 세부사업추진 : 2017. 9월 ~ 12월

❍ 1단계 사업평가 : 2018. 1월

- 2017년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공동 평가 진행

- 평가 내용 반영한 2단계 사업 설계

❍ 2단계 사업추진 : 2018. 1월 ~ 12월

■ 2017년 소요예산 : 5,835천원

❍ 민관TFT 운영비 : 3,735천원

❍ 노동 ․ 인권 분야 혁신과제 사업비 : 2,100천원

[ 참고사항 ] 노동 ․ 인권 분야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과정

■ 노동 분야 민간활동가 심층면담 개최

❍ 일    시 : 2017. 1. 11.(수) 19:00

❍ 참 석 자 : 총 7명

- 은평노동인권센터 대표, 노동당 은평당원협의회 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구성심병원분회장,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

❍ 주요내용

- 노동 분야 협치현황 진단과 은평구 협치활성화 과제 논의

- 노동 분야 협치과제 논의와 실행력 확보 방안 모색

■ 노동 분야 주요의제

❍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계약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 필요

❍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안정한 방식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용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대안모색

필요(위탁기관 직고용제 등)

❍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장기비전 마련과 교육 확대

❍ 노동자 문화제 등 노동 관련 공론의 장 마련

❍ 노동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전환과 개선 노력

■ 인권 분야 민간활동가 심층면담 개최

❍ 일    시 : 2017. 1. 26.(목) 14:00

❍ 참 석 자 : 총 6명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인권팀

사회복지사, 은평구인권위원(연세대젠더연구소 연구위원)

❍ 주요내용

- 인권 분야 협치현황 진단과 은평구 협치활성화 과제 논의

- 인권 분야 협치과제 논의와 실행력 확보 방안 모색

■ 인권 분야 주요의제

❍ 인권교육의 확산과 일상화 :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

확산과 교육방식 다변화

❍ 구정의 주요한 정책이나 제도, 민간의 다양한 사업 등에 대한

인권 감수성 점검과 반영 노력

❍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생산 필요

❍ 인권 관련 지역자원 연계

❍ 인권강사 양성과 강사풀 구성

❍ 인권도서관이나 인권거리 등 코어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지역사회 인권네트워크 강화

■ 노동 ․ 인권 분야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일    시 : 2017. 3. 7.(화) 10:00

❍ 참 석 자 : 총 16명

- 민   간 :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국제연대팀장, 서부장애인

복지관 인권팀 사회복지사, 연세대젠더연구소 연구원,

은평노동인권센터 대표,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북부

활동가, 은평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 2명

- 행   정 : 감사담당관(담당관, 인권센터장, 주무관), 생활경제과

(주무관), 공무원노조은평지부장

❍ 주요내용

- 노동 ․ 인권 분야 민관 협치 파트너 관계 맺기

- 협치활성화 의제 및 노동 ․ 인권 분야 협치의제 심층 논의

- 의제 중요도(중요성+시급성)에 따른 선결과제 선별

■ 노동 ․ 인권 분야 협치의제

❍ 교육과 홍보 등 인식개선 노력 :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사업주

대상의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자존감 증진을 위한 교육 등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필요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지역사회 내 성적소수자 인권실태 조사 및 개선 활동

❍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공존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 모색

❍ 사회단체보조금 등 노동인권센터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 필요

❍ 차상위계층 및 사각지대 등 생계 위기 가정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지원 방안 모색

■ 노동 ․ 인권 분야 의제의 주요내용과 특성

❍ 노동 ․ 인권분야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의제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운영으로 두 분야 모두 지역사회 차원의 논의나 자치구의

행정 영역 안에서 정책적인 논의가 부족한 지역적 상황에 대한

결과라 판단

❍ 노동과 인권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삶과 가치에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정책의 설계와 기획 단계부터 민간과 행정의

공동 참여를 통해 협치적 방식으로 풀어내야 할 것임.

❍ 노동인권센터 등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

분야별 계획 5		마을공동체 ․ 지역사회 ․ 도시재생 분야 혁신과제 실행

동 단위 공론장 조성과 활성화, 민간 활동가 발굴과 양성, 참여자 확산 등 마을공동체 ․ 지역사회 ․ 도시재생 분야의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 과정을 통해 협치의 긍정적 경험 쌓기와 마을공동체 ․ 지역사회 ․ 도시재생  분야 민관의 협치력 강화

[ 마을 ․ 주민자치 ․ 도시재생 혁신과제 실행 ]

■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협치의 전 과정에 민관 공동 참여 전제

■ 마을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선결과제

❍ 동 단위 공론장 형성과 시민사회의 참여

❍ 지역사회 리더 양성

❍ 동 단위 마을활동에 적극적 참여자 발굴과 네트워킹

❍ 건강한 돌봄이 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

❍ 계층을 넘어서는 주거와 일자리 문제와 공동체 경제 활성화

■ 마을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논의주체

행    정

❏ 민관협치담당관

- 참여구정팀, 협치공동체팀

❏ 자치안전과

- 자치행정팀, 자치사업팀,

사회협력팀

❏ 주거재생과

- 두꺼비주거재생팀

민    간

❏ 마을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민간단체

- 은평마을지원센터, 재미난장,

찾동추진추지원단, 은평상상,

마을생태계 지원단, 도시재생

활동가, 커뮤니티플래너, 은평

시민정치네트워크,

※ 2017. 7월 확정되는 마을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혁신과제에 따라

논의 주체 변동 가능

■ 추진과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마을․자치․재생 분야 혁신과제 결정	⇨	지역사회 의견수렴	⇨	참여자 공개모집
2017. 5월		2017. 5월~7월		2017. 7월		2017. 7월~8월

⇨

실행계획 수립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	⇨	세부사업 추진	⇨	1단계 사업평가 및 2단계 사업추진
2017. 8월		2017. 9월		2017. 9월~12월		2018. 1월~

■ 세부추진계획

❍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운영 : 2017. 5월

- 구성 : 마을공동체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민간 단체 및

지역활동가 + 관련 부서 팀장 등 15명 내외

- 역할 : 마을공동체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 주도와 사업 기획

- 지원 : 협치추진단지원팀

❍ 마을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혁신과제 결정 : 2017. 5월 ~ 7월

- 2차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마을공동체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추가의제 발굴 및 의견 수렴

- 과제 숙성 : 사전 논의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선결과제 및 추가

발굴된 의제에 대한 숙의와 공론 과정 진행

- 과제 검토 : 시급성 및 중요성 고려,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검토 등

- 1개 내외의 혁신과제 확정

❍ 지역사회 의견수렴 : 2017. 7월

- 혁신과제 공개와 공론화 : 확정된 혁신과제에 대한 공개와 홍보

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논의 확산

- 혁신과제 설명회 개최 : 아이디어 등 주민 의견 수렴

❍ 참여자 공개모집 : 2017. 7월 ~ 8월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을 위한 참여자 공개 모집

- 실행단위의 자발성과 주체성, 참여기회 개방, 참여자 확대 등

❍ 실행계획 수립 : 2017. 8월

- 혁신과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치파트너 심화워크숍 진행

- 추진방향, 실행체계, 세부사업,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민관공동실행단 전환 : 2017. 9월

- 구성 : 민관공동기획단 + 공개모집 참여자 등 15명 내외

- 역할 :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실행

❍ 세부사업추진 : 2017. 9월 ~ 12월

❍ 1단계 사업평가 : 2018. 1월

- 2017년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공동 평가 진행

- 평가 내용 반영한 2단계 사업 설계

❍ 2단계 사업추진 : 2018. 1월 ~ 12월

■ 2017년 소요예산 : 7,365천원

❍ 민관TFT 운영비 : 4,765천원

❍ 마을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혁신과제 사업비 : 2,600천원

[ 참고사항 ] 마을공동체 ․ 지역사회 ․ 도시재생 분야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과정

■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활동가 심층면담 개최

❍ 일    시 : 2017. 1. 20.(금) 10:00

❍ 참 석 자 : 총 5명

- 은평마을지원센터 센터장, (사)은평상상 사무국장

❍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분야 협치현황 진단과 은평구 협치활성화 과제 논의

- 마을공동체 분야 협치과제 논의와 실행력 확보 방안 모색

■ 마을공동체분야 주요의제

❍ 마을지원센터의 업무량 폭증과 인력난 :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도입함에 따라 마을지원센터와의 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마을을 이해하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경험이 풍부한 활동가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고민과 개선 노력이 있어야

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들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주민 양성 교육 필요

- 협치의 흐름에 참여하는 다양한 민간(활동가, 지역주민 등)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성장기반 마련

- 활동가 발굴과 양성, 마을지기 참여 유도 등 참여의 확산 필요

❍ 공론장 조성 시급 : 참여의지가 강하거나 경험이 많은 활동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반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 공론장의 조성이 시급한 문제임

■ 지역사회(주민자치)분야 민간활동가 심층면담 개최

❍ 일    시 : 2017. 1. 16.(월) 10:00

❍ 참 석 자 : 총 6명

- 열린사회은평시민회 사무국장,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재미난장

대표, (사)은평상상 이사

❍ 주요내용

- 지역사회 분야 협치현황 진단과 은평구 협치활성화 과제 논의

- 지역사회 분야 협치과제 논의와 실행력 확보 방안 모색

■ 지역사회(주민자치)분야 주요의제

❍ 은평구정책추진협의회 개선논의 : 민선 5기~6기에 걸쳐 이루어진

협치의 실험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성 대두

❍ 가칭 ‘은평연구원’ 설립 : 협치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에 적용

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 필요(정책 개발, 모니터링, 평가 등)

■ 도시재생(주거재생)분야 민간활동가 심층면담 개최

❍ 일    시 : 2017. 1. 24.(화) 10:00

❍ 참 석 자 : 총 6명

- 두꺼비하우징 대표, 두꺼비하우징 실장, 향림마을 도시재생활동가,

수리마을 도시재생활동가

❍ 주요내용

- 도시재생 분야 협치현황 진단과 은평구 협치활성화 과제 논의

- 도시재생 분야 협치과제 논의와 실행력 확보 방안 모색

■ 도시재생(주거재생)분야 주요의제

❍ 난개발문제 : 지역사회 전반과 발전방향, 미래 비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되는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이유 등이 우선시 된 난개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도시의 다양한 공간 변화에 맞는 정책과 관련 법의 부재 : 사회구조와

문화, 가치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이나 법규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 마을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일    시 : 2017. 3. 8.(수) 10:00

❍ 참 석 자 : 총 30명

- 민   간 : 재미난장 대표, 불광2동 도시재생사업 재생활동가 2명,

열린사회은평시민회 사무국장, 찾동추진지원단 마을팀장,

마을생태계지원단 마을활동가, (사)은평상상 사무국장,

마을생태계지원단 커뮤니티플래너,

- 행   정 : 주거재생과(두꺼비주거재생팀장), 자치안전과(자치사업

팀장, 사회협력팀장, 주무관), 민관협치담당관(참여구정

팀장, 협치공동체팀장, 협치조정관, 주무관 10명), 은평

마을지원센터 센터장, 주무관

❍ 주요내용

- 마을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민관 협치 파트너 관계 맺기

- 협치활성화 의제 및 마을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협치의제

심층 논의

- 의제 중요도(중요성+시급성)에 따른 선결과제 선별

■ 마을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협치의제

❍ 마을 안에서의 돌봄활동 대안 모색 필요 : 보육 및 노인 등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온 가정 내 돌봄 활동을 마을 안에서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마련 시급

❍ 건강한 학교 만들기 : 마을과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지역

사회의 한 구성주체로써의 건강한 학교 만들기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인성교육이 전제되는 지역의 인재와 리더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함.

❍ 다문화 통합 정책의 재논의 :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갖는 다문화

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을 통합한다는 정책방향이 우려됨. 협치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필요와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 노력 필요 :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계획) 필요

■ 마을 ․ 주민자치 ․ 도시재생 분야 의제의 주요내용과 특성

❍ 주민의 삶은 교육, 문화예술, 복지, 사회적경제 등 특정 분야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일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마을과 지역사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분야의 민관이 협력하는 협치적 방식의

접근과 대안 모색이 절실함.

❍ 은평의 시민사회와 지역은 다양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실험들이

진행되어 왔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자치 역량이 높아 개별

분야와 사업에는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융합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을 바라보고, 나와 이웃, 더 나아가

우리마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 자원+ 사람이 모이고 연결되며

숙성되는 지역 공론장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절실함에 비해

아직까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자생적으로 정착하여 성장

하고 확산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참여 등 협치의 가치를 깊이 이해

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민간 활동가의

부족 문제(수요 대비 공급 부족)는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중요 과제라 할 것임.

분야별 계획 6		여성 분야 혁신과제 실행

양성평등 문화 정착,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 여성 분야의 주요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 과정을 통해 협치의 긍정적 경험 쌓기와 여성 분야 민관의

협치력 강화

[ 여성 분야 혁신과제 실행 ]

■ 추진방향

❍ 여성 분야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협치의 전 과정에 민관 공동 참여 전제

■ 여성 분야 선결과제

❍ 양성평등 교육 등 지역사회 인식 개선

❍ 여성 네트워크 구성과 인력풀 구성

❍ 가사노동자 기본소득 보장(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 여성 분야 논의주체

행    정

❏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정책팀장, 여성복지증진

팀장, 다문화가족팀장

민    간

❏ 여성분야 민간단체

-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은평

상상,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재미난장

※ 2017. 7월 확정되는 여성 분야 혁신과제에 따라 논의주체 변동 가능

■ 추진과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여성분야 혁신과제 결정	⇨	지역사회 의견수렴	⇨	참여자 공개모집
2017. 5월		2017. 5월~7월		2017. 7월		2017. 7월~8월

⇨

실행계획 수립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	⇨	세부사업 추진	⇨	1단계 사업평가 및 2단계 사업추진
2017. 8월		2017. 9월		2017. 9월~12월		2018. 1월~

■ 세부추진계획

❍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운영 : 2017. 5월

- 구성 : 여성 분야 민간단체 및 지역 활동가 + 관련부서 팀장 등

10명 내외

- 역할 : 여성 분야 협치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 주도와 사업 기획

- 지원 : 협치추진단지원팀

❍ 여성 분야 혁신과제 결정 : 2017. 5월 ~ 7월

- 2차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여성 분야 추가의제 발굴 및 의견 수렴

- 과제 숙성 : 사전 논의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선결과제 및 추가

발굴된 의제에 대한 숙의와 공론 과정 진행

- 과제 검토 : 시급성 및 중요성 고려,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검토 등

- 1개 내외의 혁신과제 확정

❍ 지역사회 의견수렴 : 2017. 7월

- 혁신과제 공개와 공론화 : 확정된 혁신과제에 대한 공개와 홍보

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논의 확산

- 혁신과제 설명회 개최 : 아이디어 등 주민 의견 수렴

❍ 참여자 공개모집 : 2017. 7월 ~ 8월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을 위한 참여자 공개 모집

- 실행단위의 자발성과 주체성, 참여기회 개방, 참여자 확대 등

❍ 실행계획 수립 : 2017. 8월

- 협치과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치파트너 심화워크숍 진행

- 추진방향, 실행체계, 세부사업,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민관공동실행단 전환 : 2017. 9월

- 구성 : 민관공동기획단 + 공개모집 참여자 등 15명 내외

- 역할 :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실행

❍ 세부사업추진 : 2017. 9월 ~ 12월

❍ 1단계 사업평가 : 2018. 1월

- 2017년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공동 평가 진행

- 평가 내용 반영한 2단계 사업 설계

❍ 2단계 사업추진 : 2018. 1월 ~ 12월

■ 소요예산 : 5,835천원

❍ 민관TFT 운영비 : 3,735천원

❍ 여성 분야 혁신과제 추진 사업비 : 2,100천원

[ 참고사항 ] 여성 분야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과정

■ 여성 분야 민간활동가 심층면담 개최

❍ 일    시 : 2017. 1. 23.(월) 10:00

❍ 참 석 자 : 총 9명

- 재미난장 대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부위원장, 녹번종합

사회복지관 부장,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팀장

❍ 주요내용

- 여성 분야 협치현황 진단과 은평구 협치활성화 과제 논의

- 여성 분야 협치과제 논의와 실행력 확보 방안 모색

■ 여성 분야 주요의제

❍ 보육환경 개선 :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케어를 위한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공간 필요

❍ 여성활동가 발굴과 육성 : 지역사회 내 여성활동가의 발굴과

지원 필요

❍ 여성단체 설립 : 여성분야의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단체(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설립 필요

❍ 양성평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재구성 : 여성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해 위원회 강화 노력 필요

■ 여성 분야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일    시 : 2017. 3. 8.(수) 14:00

❍ 참 석 자 : 총 16명

- 민   간 : 재미난장 대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부위원장,

은평상상 사무국장,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은평

여성인력개발센터장, (전)한국여성의 전화 활동가

- 행   정 : 여성정책담당관(여성정책팀장, 여성복지증진팀장, 다문화

가족팀장),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육아지원팀장)

❍ 주요내용

- 여성 분야 민관 협치 파트너 관계 맺기

- 협치활성화 의제 및 여성 분야 협치의제 심층 논의

- 의제 중요도(중요성+시급성)에 따른 선결과제 선별

■ 여성 분야 협치의제

❍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 가사노동자 기본소득 보장, 중장년 여성의 활동범위 증대, 남성

중심의 직장 문화 개선, 여성 일자리-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필요, 보육환경 개선(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초등 돌봄 등) 등

❍ 행정의 변화와 노력 필요

- 정책과제에의 여성주의적 관점 도입,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의 경험 쌓기 필요, 명확한 여성 아젠다 설정,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 양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 등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인식 개선 노력 필요

❍ 지역사회 여성활동가 양성

- 여성인력 네트워크 연계 및 인력풀 구성, 여성활동가 양성 등

■ 여성 분야 의제의 주요내용과 특성

❍ 여성의 사회참여율 제고와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성문제 논의와 여성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

활동가 양성과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

❍ 여성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협치적

방식으로 풀어야 할 과제

❍ 지역사회 여성 관련 자원 연계와 인력풀 구성 시급

분야별 계획 7		생태/에너지 분야 혁신과제 실행

북한산과 불광천 생태 보전, 음식물 쓰레기 문제,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참여 확산 등 생태/에너지 분야의 주요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 과정을 통해 협치의 긍정적 경험 쌓기와 생태/에너지 분야 민관의 협치력 강화

[ 생태/에너지 분야 혁신과제 실행 ]

■ 추진방향

❍ 생태/에너지분야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협치의 전 과정에 민관 공동 참여 전제

■ 생태/에너지 분야 선결과제

❍ 민관 협치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 대책 마련

❍ 환경교육 저변 확대

❍ 경관 조망권 보전 문제의 공론화

■ 생태/에너지 분야 논의주체

행    정

❏ 공원녹지과

- 자연생태팀

❏ 치수과

- 하천관리팀

❏ 맑은도시과

- 기후변화대응팀, 에너지관리팀

민    간

❏ 생태/에너지 분야 민간단체

- 생태보전시민모임, 국립공원을

지키는시민의모임, 우리동네

텃밭협동조합,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물푸레생태

교육센터 등

※ 2017. 7월 확정되는 생태/에너지 분야 혁신과제에 따라 논의주체 변동 가능

❍ 에너지 자립 로드맵 마련

■ 추진과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생태/에너지분야 혁신과제 결정	⇨	지역사회 의견수렴	⇨	참여자 공개모집
2017. 5월		2017. 5월~7월		2017. 7월		2017. 7월~8월

⇨

실행계획 수립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	⇨	세부사업 추진	⇨	1단계 사업평가 및 2단계 사업추진
2017. 8월		2017. 9월		2017. 9월~12월		2018. 1월~

■ 세부추진계획

❍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운영 : 2017. 5월

- 구성 : 생태/에너지 분야 민간단체 및 지역활동가 + 관련부서

팀장 등 10명 내외

- 역할 : 생태/에너지분야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 주도와 사업 기획

- 지원 : 협치추진단지원팀

❍ 생태/에너지 분야 혁신과제 결정 : 2017. 5월 ~ 7월

- 2차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생태/에너지 분야 추가의제 발굴 및 의견 수렴

- 과제 숙성 : 사전 논의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선결과제 및 추가

발굴된 의제에 대한 숙의와 공론 과정 진행

- 과제 검토 : 시급성 및 중요성 고려,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검토 등

- 1개 내외의 혁신과제 확정

❍ 지역사회 의견수렴 : 2017. 7월

- 혁신과제 공개와 공론화 : 확정된 혁신과제에 대한 공개와 홍보

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논의 확산

- 혁신과제 설명회 개최 : 아이디어 등 주민 의견 수렴

❍ 참여자 공개모집 : 2017. 7월 ~ 8월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을 위한 참여자 공개 모집

- 실행단위의 자발성과 주체성, 참여기회 개방, 참여자 확대 등

❍ 실행계획 수립 : 2017. 8월

- 혁신과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치파트너 심화워크숍 진행

- 추진방향, 실행체계, 세부사업,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민관공동실행단 전환 : 2017. 9월

- 구성 : 민관공동기획단 + 공개모집 참여자 등 15명 내외

- 역할 : 혁신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실행

❍ 세부사업추진 : 2017. 9월 ~ 12월

❍ 1단계 사업평가 : 2018. 1월

- 2017년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공동 평가 진행

- 평가 내용 반영한 2단계 사업 설계

❍ 2단계 사업추진 : 2018. 1월 ~ 12월

■ 소요예산 : 5,835천원

❍ 민관TFT 운영비 : 3,735천원

❍ 생태/에너지 분야 혁신과제 추진 사업비 : 2,100천원

- 세부 사업 추진 소요비용

[ 참고사항 ] 생태/에너지 분야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과정

■ 생태/에너지 민간활동가 심층면담 개최

❍ 일    시 : 2017. 1. 12.(목) 10:00

❍ 참 석 자 : 총 7명

- 생태보전시민모임 생물다양성팀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집행위원장,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이사장,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

조합 이사,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

❍ 주요내용

- 생태/에너지 분야 협치현황 진단과 은평구 협치활성화 과제 논의

- 생태/에너지 분야 협치과제 논의와 실행력 확보 방안 모색

■ 생태/에너지 분야 주요의제

❍ 구파발 은평뉴타운 개발 문제 : 구파발 지역의 특수성(북한산 인접

지역, 개발로 인한 생태 환경 파괴, 고층 건물로 인한 2차적 환경

악화 문제와 경관권 침해, 지역 소상권의 파괴와 공동체 문화의

붕괴 등)에 대해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불광천 상류지역 복원 : 은평의 중요한 자연자원인 불광천 상류

지역을 도시계획과 생태환경 보전, 공동체 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복원

❍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환경정책위원회 등 생태/환경/에너지 분야 위원회 제도 개선

■ 생태/에너지 분야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일    시 : 2017. 3. 9.(목) 10:00

❍ 참 석 자 : 총 16명

- 민   간 : 생태보전시민모임 생물다양성팀장,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 모임 집행위원장,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이사장,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도시농업활동가, 태양과바람에너지

협동조합 운영팀장, 물푸레생태교육센터 센터장, 물푸레

생태교육센터 활동가

- 행   정 : 공원녹지과(자연생태팀장), 치수과(하천관리팀장), 맑은

도시과(기후변화대응팀장, 에너지관리팀장),

❍ 주요내용

- 생태/에너지 분야 민관 협치 파트너 관계 맺기

- 협치활성화 의제 및 생태/에너지 분야 협치의제 심층 논의

- 의제 중요도(중요성+시급성)에 따른 선결과제 선별

■ 생태/에너지 분야 협치의제

❍ 재생에너지 저변 확대와 활성화 방안 모색

❍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노력 확산

❍ 가로변 녹지 위탁 관리 : 녹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가로변에 조성

되어 있는 녹지는 활용 방법에 따라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음.

관리의 차원을 넘어 자원 활용과 생태환경보호 실천, 주민참여

확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생활 속 생태환경에너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 필요

■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파트너 심화회의 개최

❍ 일    시 : 2017. 3. 24.(금) 10:00

❍ 참 석 자 : 총 11명

- 민   간 :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이사장,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도시농업활동가, 산골(응암) 지역재생활동가, 산골(녹번)

지역재생활동가, 산새마을 총무, 불광동 주민소모임

대표(음식물쓰레기 저감 활동가)

- 행   정 : 청소행정과(음식물자원화팀장, 주무관), 신사2동(주무관)

❍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관련 저감장치, 시설, 지원사업 등 현황 공유

- 주민 참여형 음식물쓰레기 저감활동 및 음식물 자원화활동 공유

- 서울시 및 은평구 지원사업 내용 공유와 안내

- 동애등애, EM, 지렁이 등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논의

- 공동체 활동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  생태/에너지 분야 의제의 주요내용과 특성

❍ 생태/에너지 분야의 주요 과제들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인식개선과

저변확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 유도와 생활 속 실천에 집중되어

있음.

❍ 기존의 개별적 ․ 단일적 과제 중심이 아닌, 생태/환경/에너지 분야의

통합 과제 중심적 접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존재

❍ 여타의 다른 분야보다도 일반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강하며 특히 실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음.

3	-2	지역혁신 융합과제 세부추진계획

융합과제 계획		지역혁신 융합과제 실행

다양한 분야와 이해당사자가 연관되는 지역혁신 융합(중점)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융합적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공론장 확산, 주민자치의 가치 실현

[ 동별 50인 원탁회의 구성 ]

■ 추진목적 : 사업 홍보 및 동 단위 공론장 구성

■ 추진방향

❍ 기존 활동하고 있는 동 단위 거버넌스와 연계

❍ 자발적인 주민 참여자 발굴과 참여 독려

■ 세부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7. 5월 ~ 6월

❍ 주요내용

- 동과 함께 하는 협치설명회 : 기존 거버넌스 운영진 및 지역주민 등

- 주민 참여자 발굴 : 홍보 및 주민 참여자 발굴

- 동 단위 50인 원탁회의 구성(지역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 등)

[ 동 단위 숙의 ․ 공론 진행 ]

■ 추진목적 : 동 단위 우선과제 선정과 논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 운영

■ 추진방향

❍ 숙의와 공론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협치 확산

■ 세부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7. 6월

❍ 주요내용

- 지역혁신 융합과제 의견수렴과 논의 심화, 1차 우선순위 결정

- 동별 원탁회의 의견 반영한 은평 융합과제 풀 구축

- 동별 원탁회의 대표자(2~3명 내외) 선정

[ 은평 50인 원탁회의 구성 ]

■ 추진목적 : 지역혁신 융합과제 선정

■ 추진방향

❍ 공유와 공감, 설득과 이해를 통한 지역혁신 융합과제 선정

■ 세부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7. 7월

❍ 주요내용

- 원탁회의 운영 : 동별 원탁회의 대표자와 분야별 전문가,

지역활동가, 협치회의 위원, 관계부서 담당자 등으로 구성

- 융합과제 논의 심화와 지역 의견 수렴 통한 융합과제 결정

[ 지역사회 공론화 및 실행계획 수립 ]

■ 추진목적 : 융합과제 논의 확산과 실행계획 수립

■ 추진방향

❍ 융합과제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공감과 확산

❍ 지역자원 연계 등 실현 가능성 있는 실행 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7. 8월 ~ 9월

❍ 주요내용

- 지역혁신 융합과제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 구체화를 위한 실행계획 기획회의 진행

- 선정된 융합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와 홍보, 의견 수렴

- 지역자원, 분야별 네트워크, 지역 리더 등과 협력 방안 모색

-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지역혁신 비전 논의

[ 민관공동실행단 구성 및 1단계 사업 실행 ]

■ 추진목적 : 지역혁신 ․ 융합과제 실행을 위한 융합형 거버넌스 구축

■ 추진방향

❍ 융합과제 직접 당사자 기반의 협치 워킹그룹 조직

❍ 민-민, 민-관, 관-관의 경계를 넘는 융합적 구조 마련

■ 세부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7. 10월 ~ 2017. 12월

❍ 추진방법

- 핵심그룹 구성

→ 융합과제 당사자 + 행정(관계부서장) + 협치회의 위원

+ 시민사회활동가(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등

- 지역주민 공개모집 : 선정의제 공개와 참여자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자발성과 실행력을 갖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조직 구성

- 실행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

- 지역사회 전반으로의 논의와 참여 확산

[ 평가와 2단계 사업 실행 ]

■ 추진목적 :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2단계 사업 실행

■ 추진방향

❍ 협치 과정에 대한 공동 평가와 진단을 통한 향후 발전방향 모색

■ 세부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8. 1월 ~

❍ 추진방법

- 지역혁신 융합과제 추진 내용 자체 평가 진행

- 협치 평가지표 적용으로 객관적인 진단과 성과 평가

- 평가내용 반영한 2단계 사업방향 기획과 사업 구체화

❍ 주요내용

- 지역혁신 융합과제 해결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와 진단

- 공동 평가를 통한 협치 프로세스의 완성

- 2단계 사업 설계와 구체화, 2단계 사업 추진 등

Ⅵ		재원조달 및 예산계획

1		기본방향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예산을 기본으로 함

		구 자체 자원 확보 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방안 모색

2		세부예산계획(2017년도 예산계획)

		예산 총액 : 금228,078천원

■ 시보조금 203,103천원 / 자부담 24,975천원

		사업별 예산 내역

■ 별첨 예산계획 참고

Ⅶ		계획의 로드맵

1		연차별 추진내용

				3차년도 (‘19.1~10)
		2차년도 (‘18.1~12)		-분야별 혁신과제 추진 -지역 융합과제 추진
1차년도 (‘17.5~12)		-분야별 혁신과제 추진 -지역 융합과제 추진		- 융합과제 추진 - 분야별 혁신과제 추진
협치기반 구축 분야/융합과제 선정		- 융합과제 추진 - 분야별 혁신과제 추진
	⇨	협치기반 구축	⇨	협치기반 구축
- 협치문화 조성 - 협치제도 구축 - 협치구조 마련 - 시민역량 강화		- 협치문화 조성 - 협치제도 구축 - 협치구조 마련 - 시민역량 강화		- 협치문화 조성 - 협치제도 구축 - 협치구조 마련 - 시민역량 강화

2		세부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월 별 추 진 계 획
				2017년								2018년		2019년
				5	6	7	8	9	10	11	12	상	하	상	하
협치기반구축	협 치 문 화 만들기	홍 보	홍보물
			로고 공모전
			홍보영상
			실천메뉴얼
			협치백서
		교 육	협치시민교육
			협치인식교육
			직급별협치교육
			현장탐방
			분야별워크숍
			부서별워크숍
			의제해결워크숍
			비폭력대화교육
			협치학교
		선언대회
	협 치 제 도 만들기	조 직 구 조 체계회	은평구협치회의
			협치은평구추진단
			협치은평구추진지원팀
		평가지표개발용역

세 부 사 업				월 별 추 진 계 획
				2017년								2018년		2019년
				5	6	7	8	9	10	11	12	1~12		1~12
협치기반구축	협 치 구 조 만들기	위원회 제 도 개 선	제도개선 연구용역
			제도개선 공론화
			개선사업 실행
		프로세스 개 발	프로세스 연구용역
			용역결과 공유
		협치행정 환경조성	논의그룹 구성
			과제 도출과 실행
		동 기반 협 치 활성화	논의그룹 구성
			모델사업 추진단운영
			모델사업 추진
			동 협치모델 공론화
		구의회 관계강화	정기간담회
	시 민 역 량 강 화	공익활동 플랫폼	공익활동플랫폼 논의
			공익활동플랫폼 구축
			공익활동플랫폼 운영
		민 간 활동가 육 성	리더십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세 부 사 업			월 별 추 진 계 획
			2017년								2018년		2019년
			5	6	7	8	9	10	11	12	상	하	상	하
부문별계획	분야별 혁신과제	민관공동기획단 정비
		실행계획 수립
		민관공동실행단 전환
		분야별 협치과제 실행
		평가 및 2단계 사업추진
	지역혁신 융합과제	동별 50인 원탁회의 구성
		동 단위 숙의 ․ 공론 진행
		은평 50인 원탁회의 구성
		지역사회 공론화 및 실행계획 수립
		민관공동실행단 구성 및 실행
		평가 및 2단계 사업 추진
평가환류	평가와 환류	연차보고서 발간
		협치사례집 발간
		평가토론회
		지역사회 성과보고회

Ⅷ		평가 및 환류

1		기본방향

❍ 은평구협치회의는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은평협치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상황 모니터링

❍ 반기별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과 관련한 중간평가회와 최종평가회 진행

- 1차년도 : 2017. 9월, 12월 추진

- 2차년도 : 2018. 6월, 12월 추진

- 3차년도 : 2019. 5월, 10월 추진

❍  매년 지역사회 성과보고회 진행

-  1차년도 : 2018. 1월

-  2차년도 : 2019. 1월

-  3차년도 : 2019. 12월

❍ 매년 실시되는 평가결과는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함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실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함

2		평가와 환류 과정

평가반영		2차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18.1 ~ 12	평가반영
1차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17.5 ~ 12		- 은평협치회의 모니터링 - 반기별 평가회 - 지역사회 성과보고회 - 연차보고서 발간		3차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19.1 ~ 10
- 은평협치회의 모니터링 - 반기별 평가회 - 지역사회 성과보고회 - 연차보고서 발간				- 은평협치회의 모니터링 - 반기별 평가회 - 지역사회 성과보고회 - 연차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