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택시 자율감차계획

2019. 4.

	보 령 시 (교 통 과)

보령시 택시 자율감차계획

1. 과잉공급 규모

(단위 : 대)

현 면허대수			적정 면허대수	과잉공급 면허대수	감차대상 면허대수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328 (100%)	96 (29.3%)	232 (70.7%)	262 (79.9%)	66 (20.1%)	66 (총면허의 20.1%)

※ 충청남도 고시 제2015-315호(2015.10.12.)호에 의함

2.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단위 : 대)

구분	총계	2019
계	20	20
법인	20	20
개인	-	-

○ 업종별 면허대수를 감안하여 형평성에 맞는 비율로 감차.

○ 감차신청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조절 할 수 있음.

3. 감차보상금의 수준

○ 법인택시: 3,700만원/대

○ 개인택시: 해당없음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
계	740,000	740,000
법인	740,000	740,000

※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 보상금 × 감차대수

5. 연도별․업종별 감차재원 및 출연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총계	2019	비고
계		740,000	740,000
법인	국비	78,000	78,000
	시비	182,000	182,000
	출연금	0	0
	기타 출연금 (경감세액 + 추가시비)	480,000	480,000

※ 법인보상액 : 37,000천원 = 국․시비 13,000천원+출연금+기타출연금(부가세경감세액, 추가시비지원)

※ 기타 출연금 :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부가세경감세액 + 추가시비)

○ 감차 소요재원에서 국비․시비 부담(1,300만원)과 기타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은 업계 출연금으로 한다.

○ 감차보상액 및 추가시비 지원 규모은 부가세 확보 현황에 따라 조절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차보상위원회의 감자계획 수립‧변경 절차에 따름)

6. 추가 시비 지원금

구 분	금 액
법인택시	14,000

○ 택시업계는 부가세 경감세액 확보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감차계획 시행기간

○ 감차기간 : 1년 (2019. 4. 30. ~ 2019. 12. 31.)

○ 연도별 시행기간 : 국토교통부 부가세 감면세액 배부계획에 따라 평가기간에 맞춰 추진기간 조절 가능.

8. 사후관리 방안

○ 택시총량 적정대수를 초과하여 신규 면허 발급 금지한다.

○ 보상된 운송사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택시 면허 및 증차(양수 포함)를 금지.

○ 잠정 차량 신청자, 최종 감차대상 차량의 운송사업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감차사업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할 수 없다.(택시발전법 제11조) 단, 연도별 감차목표를 달성한 경우 또는 감차예산(국비나 시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양도 가능.

9.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 보령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없음.

10. 연도별 감차 기대효과

○ 택시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추정 연소득 증가금.

- 총 328대 중 20대 1년간 감차 시

(단위 : 대 / 천원)

감차기간	1년차	비고
대당 연 소득 증가금	2,400	이후 지속적

※ 참고자료 : 2014 보령시 택시공급 중기계획 보고서

※ 전제조건

① 연도별 택시수요 변동없음  ② 운행일: 연 300일  ③ 일 수입금 :123,24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