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1097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주택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의한 변경 신고 지연(신고누락) 및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미보유)

3. 처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 「주택법」 제8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

4. 행정처분일 : 2019. 3. 29.

(영업정지 기간 : 2019. 3. 29. ~ 2019. 4. 28.)

5. 처분대상자 및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
제주-주택 2012-0019	(주)일우건설 (이정아)	제주시 애월읍 고성1길 21-20	신고지연 (소재지)	주택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제2호카목2)	경고
제주-주택 2017-0049	청담개발㈜ (오인철)	서귀포시 동홍로 109번길 25, 2동301호	신고지연 (기술자)	주택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제2호카목2)	경고
제주-주택 2015-0046	(주)오성주택 (오창진)	제주시 도남서길 33-1, 105동 비102호	신고누락 및 지연 (기술자, 소재지) 및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주택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제2호나목1)	영업정지 (1개월)

6.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064-710-2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