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재심사 청구 (정신건강)	담당부서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치매관리팀(041-635-2655)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해당없음
사무내용	심사결과, 외래치료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전달(건강증진식품과)→접수(민원실)→회부(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결정사항 통지(시군 보건소 담당부서 및 민원인)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심사결과 및 외래치료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통지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함
구비서류	① 재심사 청구인 조사표 ② 담당의사 의견서 ③ 입원동의서 ④ 환자입원통지서(최근자료) ⑤ 환자진료기록부 및 간호일지(최근 6개월자료) ⑥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최근 6개월) ⑦ 작업치료를 한 경우 “원내 작업치료 평가서” 등의 기타 참고자료 사본 등 ⑧ 기타 환자의 서면요청사항, 가족의 면회기록, 보호자의견, 환자 참고자료 사본 등 ⑨ 계속입원조치 통지서 ⑩ 입원유형에 따른 의사 2인 진단자료(1차, 2차 진단서)
관련법규	정신건강복지법 제60조 및 제61조

※ 신청서식 첨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