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   요

❍ 근    거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결정

※ 도 지 사 : 동일한 시ㆍ군안의 일부지역 지정

□ 허가구역 현황(2019. 3.1.현재)

지 역 명	시‧군	행정구역 (동리수)	면 적 (만㎡)	지 정 기 간	비 고 (지정)
계	2	4개리	173
서천군청사이전 도시개발사업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화금리(2)	70	‘17. 6. 8. ~ ‘’19. 6. 7.(2년)	도지사
논산 국가국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2)	103	‘19. 1.5.~ ‘24. 1.4.(5년)	〃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서천군)

ㅇ 위치 :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및 화금리 일원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논산시)

ㅇ 위치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및 죽본리 일원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목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지역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한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 시·도지사 :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 지정 절차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시·도지사(시장·군수) 의견수렴	□재지정시
↓
중앙(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공고(7일) 및 열람(15일)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미지정지역	90㎡ 초과
비도시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
(농업용 2년, 주거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사업용 2년, 기타 5년)

□ (해제요건) 토지시장 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해제․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기간만료 시는 자동해제)

□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 절차)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토지거래계약 전 매도·매수인 공동신청

*매수인의 토지이용계획(또는 농업경영계획) 제출

→ 허가기준 충족여부 및 현장확인   *매수인의 토지 실수요 요건 확인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 확인

→ 허가증 교부

→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 시 허가증 첨부

→ 토지이용 의무기간 내 토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당초 허가목적대로 미이용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