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요업무 계획

	기후환경국

Ⅰ. 2019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 업무 여건

❍ (생활안전) ｢대형사업장 밀집｣‘환경오염물질’배출량 전국 최다

- 최근 생활방사능, 악취, 유해물질 등에 대한 생활 안전 불안감 고조

❍ (생태환경) ｢생물다양성 확보｣ 외래생물 확산방지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

-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및 야생동물 서식지 생태환경 보호․확대

❍ (물‧자연) ｢물 위기 대응능력」제고 및 상․하수도 보급률 최하위 극복

- 지하수․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및 담수호 등 물순환 관리체계 개선

❍ (기후대기) ｢폭염․한파․가뭄｣ 등 서해안 지역 극한기후 발생 빈도 급증

-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서해안 대기오염물질 지속 악화

- 신 기후체제 온실가스 감축 약속(37%) 이행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추진 방향

비전		누구나 친환경 생활을 함께 누리는「건강하고 쾌적한 충남」실현!

❶ 생활환경 안전		▸환경 위해로부터 안전하고 촘촘한 환경 안전망 구축 ▸생활 속 불편사항 신속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❷ 생태환경 조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외래 생물 등 관리강화
❸ 통합 물 관리		▸지하수 총량제 등 깨끗한 물 공급으로 물 복지 향상 ▸담수호 등 수질개선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❹ 미세먼지 저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속 추진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민․관 협의체 구축
❺ 온실가스 감축		▸신 기후체제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선도 ▸동북아시아 기후환경 연대 구축 등 국․내외 협력 강화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눈높이 정책 구현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1		新기후체제 기후환경변화 대응전략 실천

□ 신기후체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선제적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로 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감형 정책 추진

- (온실가스 감축) 배출전망치(BAU) 대비 ’19년 23.1% 감축, (초미세먼지 농도) ’19년 20㎍/㎥ 달성

➊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력 강화로 안전한 충남 건설 (역점과제)

❍ 2030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확정(’19.2.) 및 선제적 감축 추진

- 2030년 배출전망치 18,627천톤대비 28.9%(5,384천톤)이상 감축

* 기존 지자체 감축사업(45개)외 에너지전환 등 산업부문 과제 추진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통한 상생모델 구축

-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농가 지원(30개소, 개소당 2억원이내) 및 소기업 지원모델 발굴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 추진(’19년 9.5억원)

- 기후변화 취약종, 사회적 피해비용 산정 및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

❍ 폭염, 혹한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도사업 시범 추진

-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쿨링포그시스템, 쿨루프 설치 지원(2개소, 3.3억원)

❷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저감 대책 추진 (공약사항)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18~’22년) 본격 시행

- 2022년 대기질 PM-10 30㎍/㎥, PM-2.5 15㎍/㎥ 달성 ※ 맑은 하늘

- 8대전략 43개 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5년대비 35.3% 감축(98,571톤)

❍ 동북아시아 기후환경연대 구축 등 국․내외 환경협력 강화

- (국내에서는) 도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에 총력 대응

* (가칭)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행복한 충남 만들기 위원회｣ 구성‧운영(3월)

* 수도권 등 4개 시도 ‘환경공동체’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공동 대응

- (국제적으로는) 탈석탄･온실가스 감축 동북아시아 기후환경 연대를 구축, 탈석탄 공론화, 온실가스 감축수단 공동 발굴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

* 섬서성과 환경교류 신규 추진(3월), 강소성과 대기오염물질 공동대응(5월), 제3회 국제컨퍼런스 공동참여(10월, 동북아 기후환경연대 발족 선언)

2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 생태계 훼손 방지 및 외래생물 체계적 관리, 환경교육 확대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정책 추진

- (도시 생태휴식공간) ’19년까지 8개소 조성, (지역 환경교육센터) ’19년까지 6개소 구축

➊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

❍ 생태계 훼손, 휴식공간 부족지역에 도시 생태 휴식공간 확충

- 자연마당, 옥상 비오톱, 생태놀이터 조성 확대(’18년 2개소 3억원 → ’19년 3개소 4억원)

❍ 큰입배스·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생물 집중 퇴치로 생태환경 보호

-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확대(’18년 8개 시‧군 1.9억원→ ’19년 13개 시‧군 2.4억원)

❍ 겨울철새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생물 종(種) 관리 계약사업확대(볏짚 존치, 무논조성 등 철새 휴식장소 제공)

- ’18년~’20까지 4개 시‧군 8억원 → ’21년부터 5개 시‧군 10억원(1개소 2억원↑)

❍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생태여행지 10선 홍보 및

충남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사회 소득 창출 및 고용 증대

- ’17~’18년까지 홍보콘텐츠 제작(174백만원) → ’19년부터 시․군별 환경교육센터의  전문가 교육 자료 활용, 주민참여 SNS 홍보단 모집․구성하여 대 국민 홍보

❷ 환경교육 기반 구축 등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 거버넌스 추진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기반 구축 추진

- 기초 지역환경교육센터 1개소 이상 확대(‘19: 6개소 이상, 1억원)

※ 설치 시군(서산 1, 금산 1, 서천 2, 예산 1) 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광역 지역환경교육센터(3억원), 기후변화교육센터(0.7억원) 안정적 운영

-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 개정(상반기, 실행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등)

❍ 환경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환경교육 접촉 기회 확대

- 충남환경교육한마당 개최(9월), 환경교육시범마을 확충(‘18: 5 → ‘19: 6)

❍ ″충남환경협치포럼″ 구성 · 운영(전문가, 시민단체 등 20명 이내)

- 동북아 및 지역 환경 현안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갈등현장 중심의 실천과제 선정 등  새로운 환경 아젠다  발굴 등

※ 그동안 개최한 환경회의를 변경하여 “환경협치포럼” 발족 및 제1차 포럼 개최(’19. 3.)

3		환경 위해로부터 안전하고 촘촘한 생활환경 안전망 구축

❖ 산업시설 환경오염 방지(저감)시설의 엄격한 관리로 환경오염행위 원천 차단하고 환경유해로부터 주민 건강 지속 모니터링

- ’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0% 강화 기준 적용(조례 개정)

- ’19년) 노인요양․장애인시설 실내공기질 라돈측정 신규 추진(200개소)

➊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역점과제)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인․허가 및 관리기준 강화

-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12월)

- 배출허용기준 조례 개정 등으로 대기 배출허용기준 30% 강화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시간 원격감시체계 구축으로 민원 최소화

- 대산단지 등 민원 다발지역 실시간 감시를 위한 악취자동측정기기 설치

- 원격감시시스템 운영 및 시·군 교차 점검으로 촘촘한 배출원 관리

❍ 화학물질안전관리 기반마련 및 사고대응체계 확립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매뉴얼 정비 및 화학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사고대응 훈련으로 사고대응 체계 확립

➋ 환경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로 주민건강 피해 최소화

❍ 석면피해자 발굴이 미흡한 지역 중심으로 건강조사 추진(1,250명, 1억원)

- 석면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급여 지급(812명, 33억원)

- 피해자 가정 찾아가는 건강관리(485명, 1억원), 힐링캠프(140명, 3천만원) 운영

❍ 환경취약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 추진으로 주민피해 사전 예방

- 발전소 주변 건강피해 우려자에 대한 추적‧반복 조사와 주민 소통 강화

- 철강단지 1단계 조사자(428명) 중 추적조사 대상자 심층조사(80명, ‘18~’22)

- 유류사고지역 어린이‧청소년의 호흡기, 알레르기 중심 건강영향 조사(500명)

❍ 환경취약 지역, 민감계층에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지원

- 화력발전소의 오염원과 주변 가정의 실내공기질 상관성 조사(100개소)

- 노인요양·장애인시설(200개소), 어린이집(230개소) 등 실내공기질 측정

4		생활 속 불편사항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청소문화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주민의식개선을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17년 51.6% → ’19년 54.1%)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17년 12.3% → ’19년 12.0%)

➊ 잘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 기반시설 설치 추진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확충 및 증설·대보수

- 신규 1개소(부여), 증설 및 대보수 2개소(공주, 태안)

❍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자원 회수‧선별시설 설치 및 증설

- 신규 1개소(계룡), 증설 5개소(천안, 아산, 서산, 부여, 태안)

❍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마을별 공동집하장 설치

-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공동집하장 103개소(33㎡ 기준)

❍ 잘 버릴 수 있는 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를 위한 수거시설 설치

- 마을회관 등에 지붕이 설치 된 거점 수거 공간 설치 105개소

❷ 주민참여 청소문화 확산 등 주민의식 개선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등 주민인식개선 추진(환경교육센터 연계)

- 캠페인 등 홍보 및 주민교육 실시, 분리수거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 자발적 참여 청소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정화 도민운동 전개

- 시기별(봄, 피서철, 명절 등) 대청소 실시, 불법소각‧투기 단속 병행 추진

- 영농폐기물 및 방치쓰레기 수거 숨은자원찾기 운동 추진(분기별)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및 불법소각 방지

- 집중 수거기간 : 본격 영농기 전(3월), 수확기 후(10∼12월)

5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물 복지 향상

❖ 가뭄 등 물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생활‧공업용수 공급기반 마련 및 농어촌 지역주민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주민보건위생 향상

- ’19년) 해수담수화 공사 착수(’21년 준공), 지하수 총량관리제 3개시군 시행(’20년 단계적 확대)

- 상수도보급률(’17년 95.5% → ’19년 97.5%), 하수도보급률(’17년 78% → ’19년 80.6%)

➊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마련  (지시사항)

❍ 반복 가뭄발생 지역인 충남 서북부 지역의 용수공급 기반 확충

-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정상추진 (’14~’20, 6,841억원, 578천㎥/일)

- 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18~’22, 2,632억원, 85천㎥/일)

- 대산 해수담수화사업  공사 착수 및 보상 추진(’19~’21, 2,306억원, 100천㎥/일)

❍ 지하수 총량관리제 본격 시행(3개 시군, 서산, 당진, 태안)

- 우려‧심각지역(이용률 80%이상)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 제한

❍ 지하수 오염원인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150공/년, 3억원)

❍ 공공 및 대용량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17 ~`19년 14,500공, 17.4억원)

❷ 농어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지시사항)

〈상수도 보급률 향상〉

❍ `19년 상수도보급률 97.5% 목표, 1,058억원 투자하여 상수도시설 확충

❍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 상수도시설 확충

- 농어촌생활용수 47개 지구 885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9개도서 104억원,   소규모수도시설 확충 69억원

→ 상수도시설 지속 확충하여, `19년말 전국최하위 탈출, `20년말 13위 전망

〈하수도보급률 향상〉

❍ `19년 하수도보급률 80.6% 목표, 1,671억원 투자하여 하수도시설 확충

❍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개량

- 공공하수처리시설 20개소 281억, 면단위하수처리장 13개소 356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45개소 357억원, 하수관로정비 485km 677억원

→ 하수도시설 지속 확충하여, `19년말 전국최하위 탈출 `20년말 14위 전망

6		물로 더 행복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

❖ 담수호 수질개선대책 및 금강수계 등 유역단위 물관리 추진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 빗물 이용 활성화 등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 호별 수질개선 대책(‘30년까지 2조 473억원 투자), ’19년 삽교호 수질총량관리제 3개시군 시행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확대(5개군, ‘18년 183억원  → ’19년 343억원)

➊ 담수호 수질개선 및 유역단위 수질관리 추진  (공약사항)

❍ 담수호 유역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입하천 수질개선 사업 추진

- 공공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27개 지구, 563억원), 하수관거 정비(17개 지구, 477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2개소, 76억원)

- 생태하천 복원(8개 하천, 176억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2개 지구, 15억원)

※ 호內 대책은 농림축산국에서 오염퇴적토 준설,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추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대상지역 : 8개 시군, 13개 단위유역

❍ 관리대상물질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 현재 제3단계(’16~’20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정상 추진 중

❍ 제4단계(’21~’30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 ’19년 기본계획 수립(환경부 승인) 후, 시군 시행계획 수립(道 승인)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19년 신규 시행)

❍ 대상지역 : 3개시(천안, 아산, 당진), 3개 단위유역

❍ 관리대상물질 : BOD / 시행기간 : `19~`30년

❍ 시군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평가

❷ 상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물 재이용 활성화 체계 구축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누수저감 및 안정적 수돗물 공급

- 사업비 : 343억원(국비 199, 도비 53, 군비 91)

❍ ｢충남형 빗물이용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