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제10조 관련)

연구과제명	민선7기 충청남도 자치분권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신희권 충남대 교수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담당공무원	행정6급 김인옥
연구기간	2018.5.16.~9.12.	용역비	19,400천원
연구내용	∙자치분권 정당성에 대한 연구 ∙자치분권 로드맵안의 핵심전략별 道의 대응방안 연구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의 한계와 道의 대응방안 연구 ∙민선7기 충청남도의 자치분권의 이념형과 추진방향 정립
활용계획	※ 프리즘 연구결과 활용 기준에 따라 구분 □ 법령 제·개정 □ 제도 개선 □ 정책 반영(용역 결과를 도정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 ■ 정책 참조(용역 결과를 도정 정책 참고사항으로 활용) □ 미활용
활용시기	2018. 9. ~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도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 -(목표) 지역별(도시, 농촌) 자치역량에 맞는 자치분권 정책 추진 -(방향) ‘기능중심’의 분권이양 요구, 광역-기초 간 분권방식 다양화, 실질적 주민자치제도 설계 및 도입 ∙민선7기 도 자치분권 기본계획 공유 시, 분야별(실･과) 및 시･군에 배부하여 상시 활용토록 배부
기대효과	∙민선7기 자치분권 정책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자치분권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