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22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① 동력자원부 고시 제90-50호(1990. 8.0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2017. 6.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및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인천 서구 원창동	424-11	잡종지	317.6	317.6	317.6	김순옥	철탑 철거	해제

3. 지정고시일 : 1990. 8.09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5. 실효일 : 2016. 1.23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변경사유	비고
경북 고령군 개진면 부리	산34	임	694	279	279	엄우섭	소재지 착오기입	해제
				939	939			해제
경북 고령군 개진면 생리	산34	임	5,554	279	0	김소개	소재지 착오기입	편입 철탑 (지상권 또는 소유권)
				939	0			편입 구분지상권 (15～42m)
대구 달성군 현풍면 오산리	464-1	임	1,521	207	207	달성군	지목 착오기입	해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오산리	464-1	전	1,521	207	0	달성군	지목 착오기입	편입 구분지상권 (50～76m)
경북 고령군 성안면 오곡리	200	잡	92,427	291	291	한국전력공사	소재지 착오기입	해제
				305	305			해제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200	잡	92,427	291	0	한국전력공사	소재지 착오기입	편입 철탑 (지상권 또는 소유권)
				305	0			편입 구분지상권 (8～23m)
경북 고령군 성안면 오곡리	829	도	694	100	100	건설부	소재지 착오기입	해제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829	도	694	100	0	건설부	소재지 착오기입	편입 구분지상권 (25～51m)
경북 고령군 성안면 오곡리	819-1	도	975	279	279	건설부	소재지 착오기입	해제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819-1	도	975	279	0	건설부	소재지 착오기입	편입 구분지상권 (28～56m)
경북 고령군 성안면 오곡리	산16	임	14,678	1,034	1,034	김희연	소재지 착오기입	해제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산16	임	14,678	1,034	0	김희연	소재지 착오기입	편입 구분지상권 (28～56m)
경북 고령군 성안면 오곡리	산17	임	27,769	394	394	조효제	소재지 착오기입	해제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산17	임	27,769	394	0	조효제	소재지 착오기입	편입 구분지상권 (22～56m)

3. 지정고시일 : 2017. 6.13.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 사유

○ 소재지 착오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개진면 부리 산34, 지목 임), (성안면 오곡리 200, 지목 잡), (성안면 오곡리 829, 지목 도), (성안면 오곡리 819-1, 지목 도), (성안면 오곡리 산16, 지목 임), (성안면 오곡리 산17, 지목 임)】과 지목 착오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현풍면 오산리 464-1, 지목 임) 상 송전선로 미경과

○ 소재지 착오기입에 따른 변경 지번【(개진면 생리 산34, 지목 임), (성산면 오곡리 200, 지목 잡), (성산면 오곡리 829, 지목 도), (성산면 오곡리 819-1, 지목 도), (성산면 오곡리 산16, 지목 임), (성산면 오곡리 산17, 지목 임)】과 지목 착오기입에 따른 변경 지번(현풍면 오산리 464-1, 지목 전) 상 송전선로 경과

5. 실효일 : 2017. 6.13.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및 편입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