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낚시어선 안전점검 지도·감독 사항

□ 법적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0조(출입·검사 등)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 등에 출입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설·장부 등의 검사 및 지도·감독 실시

□ 검검 방법

❍ 점검반 편성 : 시‧군 자체 점검반 편성(필요시 유관기관 합동)

❍ 점검대상/점검횟수 : 신고된 낚시어선/ 매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각 항‧포구별, 어촌계별 낚시어선 순회 점검

- 운항 중인 낚시어선의 해상 점검(어업지도선 활용)

□ 주요 점검 내용

① 운항 전

-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 낚시어선 설비요건 구비 여부

- 승선정원 및 승객 준수사항을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였는지 여부

-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시‧군 고시사항 준수여부

-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이수 여부 및 보험 등 가입 여부

- 기타 낚시어선업자 안전 운항을 위한 지도 및 홍보 여부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 준수 여부(법 제29조)

- 기타 낚시어선 안전운항 및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운항 중

- 출입항 신고 및 승객 명부의 사본 비치 여부

- 정원인원 초과금지 및 14세 미만 등 보호자 동반 승선 여부

- 승객 및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운항 여부

- 음주 및 약물복용상태에서 낚시어선 운항 여부

- 출항 전 낚시승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참고 2		도내 낚시어선 사고 현황

❍ 낚시어선 : 총 1,130척(태안 436, 보령 376, 당진 131, 서천 95, 서산 38, 홍성 54)

- `16년 전국 낚시어선 4,500척, 낚시객 3,429천명(충남 1위 : 1,130척, 671천명)

구 분	계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어 선	5,741	1,394	500	543	1,458	160	1,686
낚시어선	1,130	376	38	131	95	54	436
비 율	19.6	26.9	7.6	24.1	6.5	33.7	25.8

❍ 도내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와 정비 불량 등으로 사고건수 증가 추세

- `12) 30 → `13) 35 → `14) 41 → `15) 16 → `16) 71

* 사고유형 : 정비불량(기관고장, 화재발생) 55%, 운항과실(충돌사고) 39%, 기상악화(침몰) 6%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평 균
사고건수 (인명피해)	30건 (6명)	35건 (4명)	41건 (-)	16건 (6명)	71건 (-)	193건 (16명)	38.6건 (3.2명)

참고 3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별 소관사항

기관별	소관(추진) 사항	비 고
도 (수산산업과)	·피해상황전파, 구조지원 ·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운영
시·군 (해양수산과)	·낚시어선업 신고수리 ·안전운항명령, 의무사항 고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운영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9조,제35조
해양경비 안전서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 ·사고발생에 따른 조치 ·해수면에서의 수난사고 총괄·조정 ·수난구호 활동의 역할조정·통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제34조,제37조 수난구호법 제5조
선박안전 기술공단	·낚시어선 안전점검 ·어선검사 ·어선안전관련 어업인 교육	어선법 제21조
한국어촌 어항협회	·낚시어선업자 교육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7조
수협 (어업정보 통신국)	·기상특보 상황전파 ·해난사고상황 전파·구조요청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선박안전조업규칙 - 국방부, 해수부령

《선박출입항 신고소 현황》

합계	해양경비안전서				민간대행 신고소
	계	보령	태안	평택	계	태안	보령	평택
98	36	19	13	4	62	34	24	4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9조(해양수산부령)

참고 4		낚시어선의 출입항 절차

1	낚시어선의 출입항 절차

절차		수행업무(확인사항)		관련 근거
출항신고		◦낚시어선업자는 출입항신고기관에 출입항 신고서 제출(승선자 명부를 첨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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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출입항 신고서 확인 - 연락두절 등 긴급상황 발생대비 낚시장소, 입항예정시간 기입여부 확인 ◦선박검사증서, 선적증서 등 확인 ◦선원의 자격 및 해기사 면허 등 확인		선박통제규정 제18조, 제19조
⇩
임 검		◦확인사항 :승선자명부와 실제 승선인원 ◦계도･홍보 -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승선자 전원) - 각종 항법준수 및 안전운항(낚시어선업자) - 주류반입 및 과도한 음주자제(승객) - 낚시제한 기준, 낚시통제구역, 승객 준수사항 등 지자체고시 사항 - 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신고전화 122)		선박통제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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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태풍,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거나, 안개 등으로 시계가 1km 이내인 경우 출항제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34조
⇩
시스템 입력		◦선박 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출항입력		선박통제규정 제24조의2
⇩
선박운항 중 기상 악화시		◦낚시어선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회항 또는 안전한 항·포구로 대피토록 계도 ◦어업통신국은 기상청 정보를 받아 기상 악화시 어선업자에게 직접 통보(SMS)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 제34조
⇩
입항신고 및 임검		◦출입항 신고서 확인 ◦입항선박에 대한 임검은 선박통제규정 제1항의 규정에 준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선박통제규정 제20조
⇩
시스템 입력		◦선박 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입항입력		선박통제규정 제24조의2

참고 5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② 승선정원 : 「어선법」상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

③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법 제29조)

- 낚시어선의 안전점검, 기상상태 확인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와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조종

- 승선정원을 초과,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 행위 금지

- 필요시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착용 지시와 미착용자의 승선 거부 조치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법 제30조, 제31조)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 조종 금지

⑤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법 제32조, 제35조)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시승객 준수사항을 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⑥ 낚시어선업의 출입항 신고 및 출항제한(법 제33조)

-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자명부를 출입항신고기관장에 신고시 제출,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보관

- 출입항신고기관장은 기상과 해상상황을 고려하여 출항제한 가능

⑦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법 제35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 영업시간이나 운항횟수의 제한,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등의 지시나 조치 이행

⑧ 사고발생의 보고(법 제37조)

- 승객 사망·실종 등 사고 발생 시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 조치를 하여야 함

참고 6		낚시어선 사고발생 시 대응

□ 피해상황 파악 대응

❍ 해양경비안전서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인근 조업어선 협조요청

❍ 도 어업지도선과 시·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투입 조치

□ 해난사고 어선의 체계적 수습지원

❍ 인명사고 발생시 유족구호 차원의 사고수습 대책본부 구성·운영

- 대책본부 구성 : 상황총괄반, 현장 상황대책반, 피해(유족)지원반

❍ 유관기관간 유지적 협조체계 구축 ; 해수부, 해경, 구급센터, 시·군, 수협 등

〈 사고발생 처리 체계도 〉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비본부장
											보				지
	경비함정										고				시				선장 또는 선원
										시장· 군수· 해양경비서									신고 및 사고 수습 조치
	어업지도선						상황	전파		사고 수습 조치							신고		낚 시 승 객
	어업정보통신국																		목 격 자
		: 사고수습 조치 의무자
		: 신고·사고수습 의무자

낚시어선 해상사고

※ 낚시어선 사고발생 보고(신고) 방법

1. V-pass : 조난버튼을 눌러 조난위치 송신

* 선박위치송신장치가 선박의 기울기를 실시간 감지해 충돌·좌초시 SOS 요청없이도 즉시 이상신호 전송됨

2. VHF : 조난버튼을 눌러 조난 메시지를 송신하고, 채널 16번을 통해 위험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

* 어업통신국과 사고발생 주변 어선들과의 교신을 통해 구조 협조요청

3. 휴대전화 : 해양긴급 신고 122를 눌러 사고발생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