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08.

- AI·구제역 없는 청정충남 실현을 위한 -

AI·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계획

Ⅰ. 상시방역기간 주요 추진사항∙∙∙∙∙∙∙∙∙∙∙∙  2

Ⅱ. 방역추진상 아쉬운 점∙∙∙∙∙∙∙∙∙∙∙∙∙∙∙∙∙∙∙∙∙∙ 2

Ⅲ. 특별방역 목표 및 추진일정∙∙∙∙∙∙∙ 3

Ⅳ. 세부 추진계획∙∙∙∙∙∙∙∙∙∙∙∙∙∙∙∙∙∙∙∙∙∙∙∙∙∙∙∙∙ 3

	❶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❷ 질병별 특별방역추진 사항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 구제역 특별방역 - AI・구제역 특별방역 공통사항 ❸ 축산농가 책임방역 강화

[ 참고자료 ]∙∙∙∙∙∙∙∙∙∙∙∙∙∙∙∙∙∙∙∙∙∙∙∙∙∙∙∙∙∙∙∙∙∙∙∙∙∙∙∙∙∙∙∙∙∙7

	(동물방역위생과)

AI·구제역 청정충남을 위한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계획

추 진 배 경

❖ 금년도 유래없는 폭염 스트레스 가중 등 AI·구제역 발생우려 상존

‣ ( A  I ) 우리 도는, 겨울철 철새도래지가 많은 서해안 벨트에 위치

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 재발가능성 상존

‣ (구제역) 인접 도 (경기, 충북 등)에서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16.3.29.이후 비 발생 유지하고 있으나 → 일부농가 백신접종 소홀 우려

❖ 특히 AI의 경우,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유발 및 행·재정 큰 손실

- ‘16~17년 : 64건 발생 / 135호 741만수 살처분 * 직·간접피해액 780억원

- ‘17~18년 : 3건 발생 / 35농가 216만수 살처분 * 직·간접피해액 221억원

⇨	「‘17 ~ 18년, 1개월 앞선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같이 선제적인 특별방역 추진으로 사전 예방을 통한 청정 충남 유지 필요

※ 지난해 1개월 앞선 특별방역 추진 성과 : 2017. 9월 ~ 2018. 5월

① 전국적 발생에도 AI 발생 최소화 / ‘16~17년 64건 → ’17~18년 3건

* 특히, 최대 AI발생 위험지역인「천안 용정 산란계 단지」차단 성공

* 야생조류 AI항원 최다검출(전국12, 충남6) 상황에서도 농장 발생 최소화

* 전·남북 오리 발생상황에서도 우리도 오리농가 비발생 유지

② 백신 미접종 구제역 발생(경기 김포/‘18. 3월)에도 차단방역 성공

* 특별방역기간 내, 강력한 이동제한 등 방역대책 추진으로 유입방지

* 전국에서 가장 빠른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미접종 유형(A형) 방어력 확보

Ⅰ		상시방역기간 주요 추진사항

❍ (워크숍) 방역업무 담당자들간 정보공유, 방역교육 및 대책토의 등

- (도·시군) 구제역·AI 재발방지 실천결의, 방역교육 및 토의/7.5~6, 부여

- (韓·日) 양국의 방역대책 비교 및 대책 논의 등 / 8.23, 日 시즈오카현

↳ 매뉴얼 작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및 매뉴얼 확정시 예외없는 규정 이행

❍ (농가교육) 권역별 농가 순회교육 9회 1,766명(우제류 1,437, 기금류 329)

❍ (지자체공조) AI 취약지역인 천안·아산시 공동대응 매뉴얼 제작 등

❍ (인력충원) ‘18년 2차에 걸쳐 도·시군 18명 채용하였으나 결원 20명

- 지속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거의 매년 AI·구제역 발생으로 인력이탈

❍ (매몰지관리) 매몰지 조성에 의한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방지

- 151개소(구제역 80, AI 71) 관리중 ⇢ 순차적 소멸처리(‘18년 525억 확보)

Ⅱ		방역추진상 아쉬운 점(문제점)

❍ (방역정책방향) 가축방역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추진방향 고민 필요

- 질병발생의 ‘3요소’(원인체, 숙주, 환경)를 무시한 불합리한 방역추진

◇  원인체(소독), 숙주(백신) 중심 방역 ⇢ 환경을 포함한 3요소 종합방역 전환

↳ 축사 내외 사육환경 개선 등 합리적 방역추진 * 환경미흡 농가 패널티 강화

※ 농가 일부 보조사업, 일괄 선지원을 ⇢ 잘한 농가에 대한 후지원으로 전환

❍ (책임의식) 축산농가(특히, 계열화)의 정부 의존형 방역 및 책임의식 결여

- 거대 계열화업체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 ⇢ 전국적 질병확산 요인

* 백신접종, 출하관리, 사료공급 등 계열주체 일괄관리로 계열농가 연쇄발생

❍ (방역관유출) ‘워라벨’ 중시의 가치관 변화로 가축방역관 확보 애로

- 매년 비상근무에 따른 주말반납*, 직렬상 승진한계** ⇢ 이직 증가 및 채용저조

Ⅲ		특별방역 목표 및 추진일정

				목 표
			AI·구제역 없는 지속가능한 『청정충남』실현

【 단계별 방역추진 】

구분	추진기간	주요 조치사항
1단계	‘18.09.10 ∼ ’18.11.15	(발생예방)/상황실 운영 및 방역조치 강화
2단계	‘18.11.16 ∼ ’19.03.31	(집중방역)/농가·단체·지자체 방역역량 집중
3단계	‘19.04.01 ∼ ’19.05.31	(검토분석)/문제점 검토·분석 및 개선조치

◈ 정부 계획보다 선제적으로  ’18.9월부터『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강도 높은 방역대책 시행

* 농식품부 특별방역추진 기간 : 2018. 10. 01. ∼ 2019. 05. 31(8개월)

Ⅳ		세부 추진계획

1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장    소) 道 AI·구제역 상황실 / 본관 3층(308호)

- 설치(19개소) : 도, 시험소, 시·군(15), 농협중앙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기    간) ‘18. 9. 10. ～ ‘19. 5. 31.  ※ 예산범위내 시간외 수당 최대지급 추진

❍ (운영시간)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 1, 3단계 : [평일] 09:00～21:00, [공휴일] 10:00～17:00, ※ 그 외 시간, 전화 착신전환조치

- 2단계 : 도내 및 타시도 발생시 24시간 비상근무자 상시근무

❍ (주요임무) 구제역・AI 방역 추진 총괄 / 신고 접수·처리 등 신속조치 사항

- 시군별 방역실태 파악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추진 강구

2

질병별 특별 방역추진 사항

1.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 재발방지

◇ 지난해 AI발생 사례에서 얻은 팁!

□ 발생농장 이외 인근농장에서 추가신고 및 추가발생 사례 없음

□ 발생농장이 철새서식지 인근 및 농경지내 위치

➡ 오염된 차량, 사람, 야생조류 등에 의한 농장유입 추정 ⇢ 차단가능

❍ (가상방역훈련) 의심축 신고 후 살처분 처리까지 실전 모의훈련

- 전국 단위 AI구제역 가상방역훈련으로 방역조치 능력 배양/‘18.9.7 당진

* 지사님, 농식품장관, 검역본부장 및 전국 시도담당관 등 400여명 참석

❍ (예찰·검사) AI 상시점검계획에 따른 예찰 및 모니터링 검사 ⇢ 355호

❍ (철새접근차단) 그물망 설치·보완 및 축사주변 논 갈아업기

❍ (취약대상 관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조치 및 기 발생지역 등

- 오리휴지기 : 307천수 430백만원 투입(도비 129, 시군비 301)

*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금 지원 및 오리협회 적극 참여를 유도, 사업효과 극대화

- 밀집사육단지 : 천안 풍서천 인접 용정단지 통제초소 설치운영 / 10월

- 철새도래지(6개소) : 사람과 차량 출입금지를 통한 오염원 전파 차단

❍ (방역실태 점검) 책임 방역의식 제고 및 방역추진상 미비점 보완

- 농가자체 : 가금협회를 중심, 농가셀프점검을 통한 책임방역 의식 제고

❍ (교육홍보) 축산농가 기본방역수칙, 쥐잡기, 소독제 적정 사용방법 등

2. 구제역 특별방역 ⇨ 비발생 유지

❍ (방어력확보) 축종별「일제접종」및「모니터링」을 통한 면역력 확보

- 일제접종 : 축종별 집중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쳬계화된 접종 실시

- 모니터링 : 접종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검사를 최대로 확대 시행

일 제 접 종				모니터링검사
(‘18.9월) 젖소	→	(10월) 한육우		(11월) 소, 돼지

❍ (취약농가관리) 「100% 접종」달성을 위한 맞춤형 방역관리 추진

-   도   : 매월 구제역 백신공급 및 항체양성률 분석결과 시․군 제공

- 시․군 : 취약농가(백신구입 및 항체양성률 저조농가) 담당공무원 지정 매월 현지점검

❍ (현장방역강화) 구제역 재발 위험시설 등 현장방역 활동 포커스

- 특별방역기간 축산농가 등 취약시설*에 대한 도․시군․생산자단체 합동점검

❍ (방역홍보강화)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차단방역 및 예방수칙 홍보 강화

-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축산농가 백신접종, 소독 등 자율방역 홍보

❍ (의식개선) 구제역 백신접종 이후 소독실시 등 방역의식 해이 방지

- 외부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차단방역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유도

3. AI·구제역 특별방역 공통사항

❍ (농가밀착관리) 우제류·가금류 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 상시관리

* 기 배부된 방역관리 수첩을 활용, 농가별·담당공무원별 방역관리 연속성 유지

❍ (위험지역 소독) 고령농가 및 철새도래지 등 정기적인 소독실시

- 고령·소규모 농가 및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 직접소독 추진

❍ (사전준비) 살처분매몰지 선정, 랜더링처리업체 및 살처분 인력관리 등    ❍ (거점시설운영)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강화 : 주간 ⇢ 야간 확대

3

축산농가 책임방역 강화

1. 개정(‘18.5.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엄격 적용

❍ (살처분보상금) 방역 기준·시설, 신고지연 및 방역조치 등을 조사 100%까지 삭감

❍ (사육제한명령) 지자체장은 중점 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명령 가능

❍ (일시이동중지명령) 농식품장관 외, 시·도지사도 일시이동중지 명령

❍ (중점방역관리지구 방역교육) 지구내 농가는 연 1회 방역교육 이수 의무

❍ (방역관리 책임자) 10만수 이상 닭·오리 사육농가 “방역관리책임자” 고용

⇨ 우리도 AI·구제역 개선대책 건의사항 다수 반영(2017.3. 67건 개선대책 제출)

2. 살처분 매몰비용 농가부담 추진

❍ (배경) 살처분 비용 부담에 따른 자자체 재정악화* 및 농가 방역의식 강화

* 최근 5년간 살처분 매몰비용 244억원 지출

- 천안 110억원 > 논산 43억원 > 아산 41억원 > 당진 19억원 > 공주 9억원 순

❍ (방안) 가축방역심의회 등을 거쳐 농가부담 방안 마련

- 5년내 2회, 3회, 4회 발생농가 비용부담 등 부과기준 설정

* 우리도 농가부담 사례 : 2017년 논산 산란계 100만수 매몰비용 50%(12억원) 및

금산군 부화장 종란 매몰비 전액(4천만원)

※ 현행 매몰비용 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13조 :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3. 가축방역 파파라치(신고포상금제) 활성화

❍ 공무원의 농가점검 한계극복 및 농가 상시 차단방역 추진 유도

- 신고대상 : AI·구제역 의심축 신고 및 소독관련 위반사항

* 신고포상금 : AI·구제역 500만원(임상소견 의심되나 정밀검사 음성 50만원) 및 소독관련 위반사항 20만원 / 재원 : 농식품부 신고포상금

붙임➊		시군별 책임담당관제 지정 현황

시군명	책 임 관		주요 기능 및 역할	비고
	직 위	성 명
계		16명
총 괄	과 장	오형수	• 시‧군 책임담당관제 총괄, 운영
천안시	AI 방역팀장	백차현	【총 괄】 •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구비, 실시상황 점검 • 농가별 전담공무원 운영상황 지도,점검 • 계열화, 위탁사육,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농가관리 실태 점검 • 축산농가 등 교육‧홍보 사항 확인 【구제역】 • 발생 및 NSP 검출농장 관리상황 점검 • 구제역 백신공급 및 관리실태 확인 • 농가별 항체형성률 검증검사 및 저조 농가 관리상황 점검 • 우제류 밀집사육지역 등 취약지구 관리 점검 【 A I 】 • 중점방역관리지구 가금농가 관리실태 점검 - 천안,아산,논산,당진,서산,부여,서천,홍성 • 철새도래지, 가든형식당, 전통시장 관리상황 점검 • HPAI 발생농장 재입식 관리실태 점검
공주시	수의정책팀장	신용욱
보령시	수의6	이관복
아산시	AI 방역팀장	백차현
서산시	축산물위생팀장	나기복
논산시	수의6	이행연
계룡시	수의7	최우성
당진시	수의6	이행연
금산군	수의7	최영환
부여군	수의7	이진주
서천군	수의7	성창현
청양군	수의연구사	박효선
홍성군	구제역방역팀장	김영진
예산군	수의6	서지훈
태안군	수의7	성창현

※ 구제역 ‧ AI 담당자는 전담 종합운영을 위해 ⇢ 「시군 책임관제」에서 제외

※ 동물방역위생과 조례 개정 및 인력 운영상황에 따라 시군별 책임관제 재 정비

붙임➋		연도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 ’03～’04년도 : 발생기간 ☞ ’03.12.10 ~ ’04.03.20(102일간) 청정화 : ’04.09.21 >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혈청형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7개 시도	19건	392호	5,285천수	H5N1	H5N1
충 남	2개 시군 (천안, 아산)	6건	149호	1,412천수		306억원 (직접 : 132억)

< ’06～’07년도 : 발생기간 ☞ ’06.11.22 ~ ’07.03.06(104일간) 청정화 : ’07.06.18 >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혈청형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3개 시도 (경기, 충남․북)	7건	460호	2,800천수	H5N1	339억원 (직접 : 253억)
충 남	2개 시군 (천안, 아산)	3건	163호	1,106천수		120억원 (직접 : 81억)

< ’08년 : 발생기간 ☞ ’08.04.01 ~ ’08.05.12(42일간) 청정화 : ’08.08.15 >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혈청형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11개 시도	33건	1,500호	10,204천수	H5N1	1,817억원 (직접 : 683억)
충 남	1개 시군 (논산)	1건	204호	373천수		143억원 (직접 : 31억)

< ’10년～’11년도 : 발생기간 ☞ ’10.12.29~’11.5.16(139일간)>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혈청형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6개 시도	53건	286호	6,473천수	H5N1	807억원 (직접 : 670억)
충 남	2개 시군 (천안, 아산)	6건	13호	217천수		49억원 (살처분보상)

< ’14/‘15년도 : 발생기간 ☞ ’14.1.16~’15.11.15(669일간) >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혈청형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11개 시도	391건	809호	13,972천수	H5N8	2,381억원 (직접 : 1,392억)
충 남	8개 시군 (천안,공주,아산,논산 당진,부여,청양,홍성)	32건	93호	2,846천수		310억원 (살처분보상)

< ’16년도 : 발생기간 ☞ ’16.3.23~’16.4.5(13일간) >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혈청형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1개 시도	2건	5호	12천수	H5N8	4억
충 남	-	-	-	-		-

< ’16/’17년도 : 발생기간 ☞ ’16.11.16~’17.5.13(179일간) >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혈청형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10개 시도	383건	946호	37,872천수	H5N6, H5N8	3,100억 (살처분보상)
충 남	7개 시·군 (천안,아산,서산, 청양,홍성,논산,공주)	64건	135호	7,410천수		570억 (살처분보상)

< ’17년도 : 발생기간 ☞ ’17.6.2~’17.7.28(56일간) >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혈청형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7개 시도	36건	185호	194천수	H5N8	105억 (살처분보상)
충 남	-	-	-	-		-

< ’18도 : 발생기간 ☞ ’17.11. ~’18.7.28(56일간) >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혈청형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5개 도	22	140	6,539	H5N6	700억 (살처분보상)
충 남	3개 시군 당진,천안,아산	3	35	2,164		221억 (직접피해액)

붙임❸		연도별 구제역 발생현황

□ 총괄 : 전국 421건(살처분 7,290호 3,919천두)/ 충남 118건(735호 527천두)

< 2000년(O형) : 발생기간 : ’00.03.24 ~ 04.15(23일간) 청정화 : ’01.08.31 >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3개 도	15건	182호	2,216두	2,725억원 (직접 : 71억)
충 남	2개 시군 (홍성,보령)	11건	156호	1,868두	1,105억원 (직접 : 50억)

< 2002년(O형) : 발생기간 : ’02.05.02 ~ 06.23(53일간) 청정화 : ’02.11.29 >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2개 도	16건	162호	160,155두	1,058억원 (직접 : 531억)

< 2010년(A,O형) : 발생기간 : ’10.01.02 ~ 01.29(28일간), 04.08~05.6(29일간) 청정화 : ’10.9.27>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4개시도 (경기,인천,충남북)	17건	450호	55,830두	1,312억원 (직접 : 730억)
충 남	청양	2건	51호	6,590두	111억원 (직접 : 53억)

< 2011년(O형) : 발생기간 : ’10.11.28 ~ ’11.4.21(145일간) 백신청정국 : ‘14.5.29 >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11개시도	153건	6,241호	3,479,962두	2조7,383억원 (직접 : 1조8,337억)
충 남	10개시군 (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연기,홍성,예산,태안,당진)	16건	427호	466,150두	3,259억원 (직접 : 1,450억)

< 2014년(O형) : 발생기간 : ’14.7.23 ~ ’14.8.6(15일간) >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2개 시도 (경북, 경남)	3건	3호	2,009두	17억원 (직접 : 4억)

< 2015년(O형) : 발생기간 : ’14.12.3 ~ ‘15.5.22(171일간) > * 충남 : ‘14.12.16~’15.5.22(158일)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7개시도	185건	196호	172,798두	638억(추정) (직접 : 454억)
충 남	6개시군 (천안,공주,홍성 ,아산,당진,보령)	70건	78호	30,728두	158억 (직접 : 59억)

< 2016년(O형) : 발생기간 : ’16.1.11~2.12/ ‘16.2.17~4.27 > * 충남 : ‘16.2.17~’16.4.27(70일)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2개시도 (전북, 충남)	21건	25호	33,073두	(직접 : 71억)
충 남	4개시군 (공주, 천안, 논산, 홍성)	19건	23호	22,231두	120억 (직접 : 49억)

< 2017년(A,O형) : 발생기간 : ’17.02.05 ~ 03.10(34일간)>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3개시도 (경기,충북,전북)	9건	21호	1,392두	살처분보상 56억

< 2018년(A,O형) : 발생기간 : ’17.02.05 ~ 03.10(34일간)>

구 분	지 역	건 수	살처분 내역		직․간접 재정소요액
			농 가 수	마 리 수
전 국	경기 (김포)	2건	10호	11,726두

* 충남도 재정소요액 : 4,753억원(직접 1,661억) / 전국 3조3천억원(직접 2조)

붙임➍		AI 중점방역 관리 지구 설정 내역

(단위 : 호, 천수)

구 분		시․군	읍․면․동	사 육 현 황		비고
				농가수	사육규모
총 계		8개	48개	345	16,233	중복제외
발생위험 지 역	소 계	(8)	48개 읍·면	345	16,233
	야생조류 항원, 항체 검출지역반경 10km	천안시	풍세면, 광덕면,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 동면, 북면, 목천읍	139	5,077
		아산시	염치읍, 배방읍, 영인면, 인주면, 선장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 5동, 온양 6동	53	3,095
		논산시	강경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부적면, 연산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58	3,511
		당진시	송악읍, 합덕읍, 신평면, 우강면, 순성면	32	1,352
		서산시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갈산동	20	1,111
		부여군	충화면	6	340
		서천군	기산면, 시초면, 문산면, 마산면	14	660
		홍성군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23	1,087
중복발생 지 역	소 계	(1)	1개 읍·면	32	1,384
	풍 세 면	천안시	풍세면	32	1,384	중복
가금밀집 지 역	소 계	(1)	1개 읍·면	15	692
	용정단지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8	245	중복
	가송단지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7	447	중복

* 합계 수치는 천안 중복 1개(풍세면) 읍면 47호 2,076천수를 제외함

붙임❺		오리 주요계열사 도내 위탁농가 현황

◈ 도내 오리농가 48호 중 38호가 타 시도 계열 위탁농장 / 79.1%

(단위 : 호)

시·도	계열사	도내 위탁농장 수	비 고
총계	8개 계열사	38호	천안24, 논산4, 청양3, 부여2, 홍성2, 금산2, 공주1
충청북도	소계	24호	천안19, 청양2, 공주·금산·홍성1
	주원산오리 (충북 진천)	16호	천안12, 공주1, 금산1, 청양2
	모란식품 (충북 음성)	5호	천안4, 홍성1
	농장오리 (충북 진천)	3호	천안3
전라북도	소계	10호	천안4, 논산3, 금산·부여·홍성1
	유성농산 (전북 익산)	4호	천안1, 금산1, 부여1, 홍성1
	참프레 (전북 부안)	3호	천안1, 논산2
	사조화인코리아 (전북 김제)	3호	천안2, 논산1
전라남도	소계	4호	천안1, 논산1, 부여1, 청양1
	이뮨덕 (광주광역시)	3호	천안1, 부여1, 청양1
	정다운 (전남 나주)	1호	논산1

붙임➏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변경(‘18.5.1시행)

※  보상금 지급 기준 신설: 빨간색 / 감액 기준 강화: 파란색으로 표시

지급 및 감액 기준						감액·경감 기준
						현행	개선(안)
◉ 발생농장에 대한 지급 기준
인센티브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시군별 발생농장 중 최초 신고 농장		(신설)	20% 감액 경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장		(신설)	10% 감액 경감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 노력 인정 시		(신설)	10% 감액 경감
◉ 감액 기준
패널티	최근 2년(→5년) 이내 동일 가축전염병이 동일 농장에서 재발생				2회 발생	20% 감액	- (단, 재발기간이 5년으로 상향)
					3회 발생	50% 감액
					4회 발생	80% 감액
방역기준	사육제한		사육제한 명령 위반시			(신설)	100% 감액
	축산법 관련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0% 감액	30% 감액
	축산 계열화사업자 의무사항		계약사육농가 방역교육 미실시			5% 감액	10% 감액
			계약사육농가 방역점검 미실시			5% 감액	10% 감액
			시군에 방역 교육·점검 결과 미통지			5% 감액	10% 감액
시설·차량	방역시설		축사별 전실(닭·오리) 미설치			(신설)	20% 감액
			관리사, 축사 등 신발소독조 미설치			(신설)	5% 감액

지급 기준

감액·경감 기준

현행

개선(안)

◉ 감액기준

방역활동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기준 미준수

(신설)

5% 감액

육계·육용오리 일제입식·출하 및 휴지기 관련 기준 미준수

(신설)

20% 감액

의심축 신고

의심축 미신고

60% 감액

-

(닭·칠면조) 신고를 지연한 경우

-당일 폐사율이 최근 20일간 평균 폐사율의 두배 이상인 날

-다음의 폐사율 기준 초과한 날

*폐사기준

①육계: 1일 1,000마리당 3.5마리 이상

②산란계: 정상 폐사율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생산량 5% 이상 저하

③육용종계: 1일 1,000마리당 2마리 이상

④산란종계: 정상 폐사율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생산량 5%이상 저하

⑤칠면조: 1일 1,000마리당 2마리 이상

1일

(신설)

10% 감액

2일

(신설)

20% 감액

3일

(신설)

30% 감액

4일 이상

(신설)

40% 감액

(그외 축종) 외관상 증상이 최초 나타난 날 이후 신고한 경우

발생시 조치

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5% 감액

10% 감액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30% 감액

72시간 이상

60% 감액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 및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

5% 감액

20% 감액

이동제한 명령 위반

5% 감액

20% 감액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5% 감액

20% 감액

병원체 오염물건의 소각·매몰·소독 명령 위반

5% 감액

20% 감액

병원체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 위반

5% 감액

20% 감액

붙임➐		구제역 ‧ AI 발생국 현황

◈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

질 병	대 륙	국 가 명
구제역 (80개국)	아시아 (35개국)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홍콩, 요르단
	아프리카 (42개국)	가나,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공화국,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기니비사우, 감비아
	유럽 (1개국)	러시아
	아메리카 (2개국)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52개국)	아시아 (24개국)	대만, 라오스, 레바논,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터키, 팔레스타인, 홍콩, 쿠웨이트, 네팔,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13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리비아, 부르키나파소, 이집트,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유럽 (14개국)	러시아, 불가리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공화국, 룩셈부르크 대공국, 벨기에
	아메리카 (1개국)	멕시코
아프리카 돼지열병 (40개국)	아시아 (1개국)	중국
	아프리카 (28개국)	가나,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11개국)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붙임➑		해외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여러분의 신고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해외여행자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를 체류·경유하여 입국 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670-2870)

2017년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국 및 입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국 신고 위반 :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

입국 신고 위반 :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5백만원

출국 신고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ARS 1670-2870),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신고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신고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자, 수의․축산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축산․동물자원학 전공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관련단체 종사자, 동물원․국립생태원 등에 고용된 사람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도축장의 종사자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➒		구제역 백신의 종류 및 공급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