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에 이의 또는 불복 등에 대한 안내

※ 이의신청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유보 : 수용재결 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 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의유보 없이 수령할 경우 이의신청이 각하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소송  : 법 제85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 취소소송 :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합니다.

◦ 보상금 증액에 관한 소송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 보상금 감액에 관한 소송 : 소유자 및 관계인을 피고로 합니다.

※ 감정평가서 정보공개 청구 등

◦ 재결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재결 이후 사업시행자에게도 동일하게 회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정평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사업시행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증감 소송 계속중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경우 감정평가서의 문서소지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