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2690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등록 사업자에 대해 「주택법」 제9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전 의견조회를 위한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2. 청문일정

가. 일      시 : 2018. 11. 1.(목) 10:00~18:00

나.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청문실(제1별관 4층 자연마루)

다. 청문주재자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과 지방행정주사 이용혁

마. 업무담당자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지방시설주사보 부태식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미보유)

4. 청문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의견 청취

5. 처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

「주택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

6. 공고기간 : 2018. 10. 19. ~ 2018. 11. 1.

7. 처분(청문) 대상업체

순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등 록 주 소	처분근거	행정처분기준	비고
1	제주-주대 2010-0020	두인토건(주) (윤국광)	제주시 노연로 135, 2층	주택법 제8조 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 2)
2	제주-주택 2012-0010	풍인건설(주) (김 신)	제주시 연북로 161, 풍인빌딩 4층	주택법 제8조 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 2)
3	제주-주택 2015-0082	(주)교섬주택 (노민수)	제주시 도령로 50, 602호	주택법 제8조 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 2)
4	제주-주택 2015-0115	박용태 (박용태)	제주시 서사로 165-1	주택법 제8조 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 2)
5	제주-주택 2016-0128	수목주택건설(주) (강원식)	제주시 연북로 272, 105동 제지2층 비202호	주택법 제8조 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 2)
6	제주-주택 2016-0006	금현그룹 (최금정)	서귀포시 중정로 123, 7층 19호	주택법 제8조 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 2)
7	제주-주대 2016-0065	(주)송강 (강선경)	제주시 복지로5길 16, 1층	주택법 제8조 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 2)

8.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담당자 부태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연   락   처 : 064-710-2695 (FAX 064-710-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