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1-84	담당부서 작성자	환경녹지국 / 수질관리과 류광하 / 635-4472
정 책 명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대책 추진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구)장항제련소 주변 주민들이 1936년부터 1989년까지 54년간 국영 및 민간기업이 운영한 제련소로 인해 암 발생,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정부차원의 피해대책 요구(’07. 5) ○ 추진기간 : 2009 ~ 2015 ○ 총사업비 : 95,762백만원 (환경부83,572 / 도5,495 / 서천5,495 / 교부세1,200) ○ 주요내용 : 오염토지 매입(오염원 반경 1.5km / 1,100천㎡)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08. 3. : 정부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및 관계부처 차관회의 - 오염토지 매입,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실시 결정 - 관련자 : 수질관리과 담당자 공상현, 팀장 이향원, 과장 신동헌, 국장 이상욱, 부지사 김동완, 도지사 이완구 ○ 09. 7. :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종합대책 수립 국가정책 조정회의 상정(환경부) - 관련자 : 수질관리과 담당자 공상현, 팀장 이향원, 과장 신동헌, 국장 이필수, 부지사 이인화, 도지사 이완구 ○ 2009~2013 : 오염토지 매입 - 총 980,311㎡(환경부 829,875㎡, 도 46,602㎡, 서천 103,834㎡) - 관련자 : 수질관리과 담당자 류광하, 팀장 최경일, 과장 이재중, 국장 채호규, 부지사 송석두, 도지사 안희정 ○ 2014. 4. : 토지매입구역 변경 결정 - 변경사항 : 매입면적(1,133천㎡ → 1,104천㎡) 사 업 비(93,200백만원 → 95,762백만원, 증 2,562) - 변경사유 :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안행부 교부세 중단에 따른 기관별 사업비 분담 증가되나 추가부담 최소화 하기 위한 매입규모 축소 - 관련자 : 수질관리과 담당자 류광하, 팀장 최경일, 과장 이재중, 국장 채호규, 부지사 송석두, 도지사 안희정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