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이행상황 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총    평	2

Ⅲ. 동반성장 추진 우수사례 등	4

Ⅳ. 보완․개선할 사항	7

Ⅴ. 추진일정	9

[붙임1] 항목별 분석내용	10

[붙임2] ’12년 협약기업 현황	23

[붙임3] 우편 설문서	26

[붙임4] 인터뷰 설문서	31

[붙임5] ’12년 동반성장 협약 협약이행 실태조사

분석결과 요약	4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이행상황 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

‘12년 9월 체결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기업 대상으로

동반성장 인식, 협약 이행상황 및 우수사례․발전방안에 대해   이행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보고드림.

Ⅰ.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3. 12. 1 ~ 2014. 1. 25 (45일간)

❍ 조사대상 : 2012. 9. 6.자 동반성장 협약체결 기업(53개사)

❍ 응답현황 : 50개 기업(응답율 94.3%) ※ 미응답 사유 : 폐업 1, 회사형편 2

❍ 운    영 : 우편 설문(53개사) + 인터뷰 설문(7개사) 병행

❍ 조사내용 :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협약 이행상황, 우수사례, 애로

사항 및 발전방안 등(우편설문 30문항, 인터뷰 설문 10문항)

	< 협약 주요내용 >
□ 유통분야 (대기업 3, 협력사 39) ▲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 : 매입가격의 공정절차 도입,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등 ▲ 금융권과 연계 자금대출 지원 : 네트워크론, 미래채권담보대출 등 ▲ 납품대금 지급조건 개선 : 현금성 결제비율 100% 유지, 지급기일 개선 ▲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납품물량 확대, 판로개척 등 ▲ 지역생산품 납품 확대 : 우수 중소기업 생산품, 농․수․축산물 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기술개발, 물류개선 노력 제고 ▲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이행 노력 □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 (1차 협력사 4, 2차 협력사 7) ▲ 공정한 거래 보장 : 서면계약서 교부, 하도급 관련 법규 준수 ▲ 하도급 대금 지급조건 개선 :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기일 개선 ▲ 기술개발 지원․보호 및 품질육성 : 신제품개발 지원, 기술이전, 특허지원 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원가절감, 물류혁신 노력 제고 ▲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이행 노력

◆ 전국 최초

▸동반성장협의회 및 분과위위원회 구성 운영

▸동반성장위원회와 업무협력 MOU 체결

▸동방성장 협력사업 지원 및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운동

Ⅱ. 총 평

◆ 대기업 분석

<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

❍ 100%(7개사)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협약이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여했다’고 86%(6개사)가 응답

❍ 道의 사업에  71%(5개사) 만족, 86%(6개사) 인식 개선에 공감

< 협약 이행실태 >

❍ 협약이행 전반에 대해 71%(5개사)가 ‘잘함’에 응답

- 공정한 거래(유통) 보장(서면계약 이행, 합리적 단가산정․거래

대금 결정, 부당발주 안함 등)에 80%가 ‘잘함’

- 하도급(납품) 대금지급(현금 및 현금성 결제, 기한내 지급, 원가상승

납품단가 반영 등)에 83%가 ‘잘함’

- 기술개발 등 각종 지원(기술․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매출확대

등)에 대해 71%가 ‘잘함’으로 답변

◆ 중소 협력사 분석

<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

❍ 98%(42개사)가 동반성장이 ‘필요하다’한 반면, 분위기 조성 기여는

‘보통이하’(51%, 22개사)가 ‘기여’(49%, 21개사) 보다 높음

❍ 道의 사업 만족도는 ‘보통’ 72%(31개사) > 만족 26%(11개사)이며,

인식 개선에 51%(22개사) 가 공감

< 협약 이행실태 >

❍ 협약이행 전반에 대해 ‘보통’ 42% > 잘함 32%로 대기업(잘함

71%)과 체감도 차이를 보임

- 공정한 거래(유통) 보장(서면계약 이행, 합리적 단가산정․거래대금

결정, 부당발주 안함 등)에 ‘잘함’ 53% > ‘보통’ 25% 답변

- 하도급(납품) 대금지급(현금 및 현금성 결제, 기한내 지급, 원가상승

납품단가 반영 등에 ‘잘함’ 53% > ‘보통’ 31% 답변

- 기술개발 등 각종 지원(기술․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매출확대

등)에 대해 ‘보통’ 56% > ‘잘함’ 19%로 답변

<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간 분석비교 >

구 분	대기업(7개사)	비교	중소협력사(43개사)
동반성장 필요성	필요 100%	>	필요 98% > 불필요 2%
분위기 조성 기여	기여 86%	>	보통이하 51% > 기여 49%
道 사업 만족도	만족 71%	>	보통 72% > 만족 26%
인식개선	개선 86%	>	개선 51% > 보통 46%
협약이행 전반	잘함 71%	>	보통 42% > 잘함 32%
공정한 거래 (유 통)보장	잘함 80%	>	잘함 53% > 보통 25%
하도급(납품) 대금지급	잘함 83%	>	잘함 53% > 보통 31%
기술개발 등 각종지원	잘함 71%	>	보통 56% > 잘함 19%

⟶ 평균적으로 대기업은 ‘잘함․개선’ 81%, 중소 협력사는 ‘잘함․개선’ 48% >

‘보통’ 41%로 대․중소기업간 체감도 차이를 보임

【 참고 : 협약기업 현황 】

분야별	기 업 명 (대기업, 1차 협력사)	기 업 명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비고
계	대 3, 1차 4	1차 39개사, 2차 7개사
유통	롯데마트 (대)	매직캔이엔지 등 10개사 (1차)
	이마트 (대)	동아양봉원 등 11개사 (1차)
	홈플러스 (대)	썬터치 등 18개사 (1차)
전자	상신이디피 (1차)	윤우케미칼 (2차)	1개사
자동차	인팩 (1차)	드림텍 등 3개사 (2차)
	광성기업 (1차)	경인화학 (2차)	1개사
석유 화학	에스에프씨 (1차)	월드페이퍼 등 2개사 (2차)

Ⅲ. 동반성장 추진 우수사례 등

□ 우수사례

기업명	내 용
롯데마트 (유통)	◦충남도와 연계, 해외동반진출 사업 인도네시아 진출 - 대상 : 4개 중소기업(비엑스코리아, 쓰리제이 등) - 품목 : 생활용품, 주방용품, 문구류 등 17종/ 1,824점, ($25,437) ※ 상품선적 : 2013. 9월 -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롯데마트 내 - 진행상황 : 현재 시판 중으로, 현지 소비자 반응 분석 후 향후 수출 여부 결정
인 팩 (자동차)	◦금형제작 지원비를 매년 7~8억원 조성하여 금형 투자비 는 50%, 장기 양산 금형비는 100%를 협력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3~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음 ◦중부지역(천안) 32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인팩협의회를 구성, 연초에는 총회 개최, 하절기 산행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한창엔프라(경기 안성, 사출업체) 를 벤치마킹 하는 등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음 ※ 협력사 : 3개사(드림텍, 서진정밀, 뉴투원)

□ 애로사항 조치계획

기업명	내 용	조치계획
수 암 (유통)	◦대기업이 연 1회 입찰시 저가 위주의 업체선정으로, 부득이 원가 이하로 응모하는 형편 → 저가낙찰 대신 합리적인 단가로 입찰 요망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 이행 권고 ※ 협약기업 : 롯데마트
월드 페이퍼 (석유 화학)	◦일부 거래처와 어음결제가 잔존하나 거래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어음결제가 불가피한 형편임	‘현금 및 현금성 결제’ 이행 권고 ※ 협약기업 : 에스에프씨

기업명	내 용	조치계획
뉴투원 (자동차)	◦납품단가에 인건비 및 원자재 상승분 미반영 애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합리적인 납품 단가 조정’이행 권고 ※ 협약기업 : 인팩

□ 건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치계획

기업명	내 용	조치계획
경인화학 (자동차) 리홈쿠첸 (유통)	◦거래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연 2회 현장의견 청취를 지속해 주도 록 요망	‘찾아가는 기업 규제․ 애로상담 창구’연중 운영 (기업, 기업관련 행사 방문)
상신 이디피 (전자)	◦일본사례(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창구 운영) 벤치마킹 필요
월드 페이퍼 (석유화학)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해서는 맨투맨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애로 청취’가 필요, 대화․소통을 통해 인간적 친밀감이 생기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
롯데마트 (유통)	◦지역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지속적 육성을 통한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	적극 독려 및 지원
이마트 (유통)	◦충남 우수기업, 로컬푸드 우수기업 발굴할 수 있는 행사 유치 및 우수 협력사 추천	동반성장 Day시 우수 기업 유치(참여)
대원실업 (유통)	◦중소기업 제품 유통을 위해 대기업이 협력사의 제품 입점을 지원 요망	협약 대기업에 협조 요청

기업명	내 용	조치계획
뉴투원 (유통)	◦국내외 판로 지원	◦국내 : 우수기업 발굴시 참여 추천 ◦해외 : 해외동반진출 사업 참여 추진
오에스 푸드 (유통)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기술개발 관련 지원 및 정보공유 요망	협약 대기업에 협조 요청
썬터치 (유통)	◦대기업이 기술을 개발, 중소기업에 전파 필요	〃
상신 이디피 (전자)	◦기업에서는 전문강사 부재로 교육․훈련 실시 어려워, 표준협회 등에 의뢰하여 기업별 순회 공통교육, 맞춤교육 실시 지원 요구	교육과정 운영 도입 적극 검토(표준협회, 기업인연합회 등 연계)
인팩 (자동차)	◦도에서 추진하는 ‘생산성 혁신 파트 너십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 있어 참여 희망	사업 신청접수시 적극 안내
드림텍 (자동차)	◦해외전시회, 바이어 초청 상담, 인력 관리 p/G 등 정부와 도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망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 ※ 해외동반진출 지원, 기술 구매상담 등, 정부(동반위) 시책 안내 등

Ⅳ. 보완․개선할 사항

□ 동반성장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

□ 현 황

❍ 동반성장 협약기업 153개사(’11년 100개사, ’12년 53개사) 중

89개사의 협약기간이 만료

	’11년 : 협약기간(‘11. 8. 30~‘11. 12. 31), 전자·자동차분야 36개사 ’12년 : 협약기간(‘12. 9. 6~‘13. 9. 5), 전자 등 4개분야 53개사

※ ‘11년 협약한 64개사는 ’협력사의 거래 종료일이 협약기간 만료일‘로

규정되어 있어 효력 지속

< 기간연장 관련 협약서 제6조 >

구분	협약서 조문 내용
2011	❍ 대상 : 36개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 ❍ 규정 : (제6조) ‘--- 삼성전자 상생경영추진사무국/ 현대자동차 상생협력추진팀에서 체결한 동반성장 및 하도급(공정)거래 협약서에 준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2	❍ 대상 : 53개사 ❍ 규정 : (제6조) ‘--- 협약기간 만료시 협약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협약기간 만료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협약서 조문에 근거하여

제6조의 문구를 수정, 기존 89개사를 대상으로 연장 협약을 체결

❍ 폐업 등 협력사 감소를 감안하여 신규 협력사를 발굴 협약체결

< 수정 조문(안) >

◆ 제6조 (협약기간 및 효력) 본 협약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 또는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것으로 본다. 단, 협약

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 종료일을 협약 종료일로 본다.

□ 조치(추진)계획

❍ 수정 조문 포함한 협약서(안) 대기업·협력사와 협의 및 의견수렴

❍ 협약 연장에 대한 동의서 징구(신규 발굴 포함) ( 시·군 협조)

❍ 협약식 개최 : 참석 기업(대기업, 신규 협력사 등) 검토 추진

※ 협약 이행상황 실태조사를 격년제로 실시 기업부담 최소화

< 협약 현황 >

협 약 체결일	분과별	협 약 기 업
		계	대기업	1차 협력사
2011. 8. 30	계	100	18	82
	전자	22	3	19
	자동차	14	1	13
	석유화학	5	1	4
	철강	10	1	9
	건설	49	12	37
2012. 9. 6	분과별	계	대기업, 1차 협력사	1차협력사, 2차 협력사
	계	53	6(1차 4, 대 3)	46(1차 39, 2차 7)
	전자	2	1(1차)	1(2차)
	자동차	6	2(1차)	4(2차)
	석유화학	3	1(1차)	2(2차)
	유통	42	3(대)	39(1차)

< 협약기간 >

구분	분과별	협 약 기 간	조치계획
2011	전자	2011. 12월, 연장할 수 있음	기간연장 협의 추진
	자동차	〃	〃
	석유화학	협력사의 거래 종료일	-
	철강	협력사의 거래 종료일	-
	건설	지역 건설사의 거래 종료일	-
2012	전자	1년간, 단, 협약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간연장 협의 추진
	자동차	〃	〃
	석유화학	〃	〃
	유통	〃	〃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활력화

❍ 동반성장 협력사업 참여 확대 : 10개기업(‘13년) → 13~15개 기업(‘14년)

❍ 동반성장 문화확산 및 기업․기업인 참여 기회 제공

- 동반성장 Day : 100개 기업, 기술구매상담회, 우수제품전시회 등

- 우수기업 벤치마킹 : 200명, 우수사례 청취, 기업 라운딩 등

❍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 기자 브리핑, 기획보도, 탐방보도 등

□ 동반성장 협약이행 협조 요청

❍ 기업의 지속발전 요체는 지역사회 동반이라는 인식 확산 노력

- 협조공문․도지사 서한문 발송, 각종 행사시 이행 당부 등

Ⅴ. 추진일정

❍ 우수사례 언론사 홍보(해외동반진출 등) 및 전파(3. 10, 브리핑)

❍ 보완․개선할 사항 및 애로, 건의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3월까지)

❍ 협약 이행상황 실태조사 분석결과 기업에 통보(2월)

❍ 설문결과 반영 2014년 계획 확정(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