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

Ⅰ. 기본 현황

Ⅱ. 민선7기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안전충남 2050」 체계적 추진 및 안전환경 조성

2.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3.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체계 구축

4.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5. 체계적인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

6. 예방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7. 안전한 하천정비 및 관리

8.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대 역량 강화

Ⅳ. 당면 현안사항

1. 폭염 종합대책

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

참고	❶ 주요 통계현황
	❷ 기관․단체 현황
	❸ 위원회 현황

Ⅰ. 기 본 현 황

□ 기  구 : 3과 15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안전과
	(6팀)				(5팀)				(4팀)
	안전정책				사회재난대응				하천행정
	안전문화교육				자연재난대응				하천계획
	안전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방위비상대비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민생사법경찰				재난정보통신
	경 보 통 제

□ 정 ‧ 현원

(단위：명, 정/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계	81/76	1/1	3/3	14/14	31/34	22/13	8/4	0/5	2/2
안전정책과	35/ 32	1/1	1/1	5/5	14/16	7/7	5/0	0/0	2/2
재난대응과	28/ 26	-	1/1	5/5	11/9	9/4	2/4	0/3	-
하천안전과	18/ 18	-	1/1	4/4	6/9	6/2	1/0	0/2	-

□ 주요 기능

안 전 정 책 과

❍ 안전정책 기획･조정, 안전비전 및 관리계획 수립, 안전문화운동 추진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 원산지, 식품･공중･축산물･위생, 청소년･환경 분야 서민생활 안정

재 난 대 응 과

❍ 재난대비 대응대책 총괄조정, 위기관리매뉴얼 총괄 및 운영지도

❍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재해위험 개선사업,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 종합상황 관리,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하 천 안 전 과

❍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및 국･공유재산 보전･교환･양여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 시특법대상시설, 취약시설, 일상생활(승강기･수상레저) 안전점검

□ 예산 규모

< 일반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계	120,268	117,506	2,762	189,432
안전정책과	292	272	20	3,415
재난대응과	37,109	37,108	1	60,373
하천안전과	82,867	80,126	2,741	125,644

(단위：백만원)

< 기  금 >

구 분	2018년 예산액	예치금 (’18년말 조성액)
재난관리기금	11,793	47,298
재해구호기금	1,700	31,814

Ⅱ. 민선7기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자연환경) 기후온난화에 따른 국지적 자연재해 위험성 증가

-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기온상승, 폭염 등 자연재난 위험상존

* 2099년 기준 (지구는 1.8～3.7℃↑ → 우리나라 3.0～5.9℃↑)

(사회환경) 세계화･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신종재난 증가

- 메르스, AI, 구제역, 유해화학물질, 테러, 대규모 정전 등

(생활환경) 화재․교통･먹거리 등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취약

- 안전무시 관행 등 취약환경 및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주민불안 가중

(안보환경)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염원

- 남북교류 통일 공감대 형성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 역량 집중

국가인권기본계획(‘18~’22)에 안전권 신설 등 재난안전에 대한 책임강화

➊ 공감정책	대화와 소통을 통한 참여형 안전정책 수립･시행

❷ 자율참여	안전의식 제고 및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❸ 역량강화	재난지휘관 훈련강화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안전충남 2050」체계적 추진 및 안전환경 조성

【1】안전충남 2050 실행과제 본격 실행

◈「안전~재난대응~비상대비」를 아우르는 92개 과제 실행체계 구축․실행

과 제 현 황	□(과제수) 92개 실행과제 및 305개 프로그램 사업 □(시기별) ’18년 시행 : 46개(112개 프로그램) / ’19년 이후 : 46개 □(사업비) 3조 7,791억 원(국비 2조 1,504, 도비 7,235, 시군비 9,052)

❍ 안전충남 2050 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2016 ~ 2017년)

- 안전비전 선포(’17.1.19.) → 위원회 구성‧운영(회의) → 실행과제 확정(’17.11.13.)

❍ 2018년 시행사업(프로그램) 추진상황 점검 및 시행

- 총 112개 프로그램 中(완료 2개, 시행가능 99개, 시행불가* 11개)

* 국가사무, 법적근거 미비 등으로 우리 道 주관으로 시행 불가

향후 계획
			• 차기년도 시행사업 사전 점검(매년 8월) → 예산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 실행력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 점검(상․하반기)

【2】지역안전지수 개선

◈ 사고유형․사망자 발생원인 등 취약요인 분석 및 컨설팅을 통한 안전지수 향상

지수현황	□ 3등급(화재, 자연재해, 범죄, 감염병), 4등급(교통, 생활안전, 자살) ※ 안전지수 : 자치단체별 7개 안전분야 각 5등급화(상대평가)

❍ 3개분야(화재․교통․자살) 사망자 수 3년간 15%감축(177명) 추진

❍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 계획 수립(2월) 및 시행

- 전문가 토론회(3.15), 시군 컨설팅(5개시군), 불합리한 지표개선 정부제안(12건-4.30)

❍ BH 주관, 화재안전대책특별TF 참여 : 제도개선 과제발굴․건의(14건/반영8건)

향후 계획
			• 시군 컨설팅 추진(계속), 워크숍(9월), 범죄․감염병 향상방안 마련(12월) • 분야별 지수 1등급씩(2등급 4, 3등급 3) 상승(2020년) *안전충남2050 연계

2.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1】재난대응 상호 협력체계 강화

◈ 안전정책 협의․조정과 정책-현장 간 지원․협조체계 구축, 민․관 협력기능 강화

❍ (도-책임기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도-시군) 안전정책협의회

- 시기별･상황별 취약분야 선정, 집중토론 및 개선대책 마련

※ 안전관리委 / 연 1회(11월 예정), 실무조정委(5.2)･안전정책협의회(2회/ 2.9, 3.9)

❍ 안전관리 민관협력 강화(22개 단체) : 위원회(4.25) 및 역량강화교육(3회)

❍ 자연재난 민관합동 워크숍(3.29) 및 재난체험교육(7.5), 민관협력 재난

대응 인명구조훈련(7.21), 자율방재단 등 역량강화

향후 계획
			• 안전협의체(시군, 책임기관) 운영 활성화 : 토론 및 현장방문 등 • 재난대비 민간단체 기능별 교육․훈련 실시(2회, 하반기)

【2】도민 참여와 소통기반의 안전문화 확산

◈ 자신의 안전과 생명보호 및 나아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역량강화

❍ 道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체계화

*  6개 분야(생활안전, 교통, 자연재난, 범죄, 보건, 사회기반) / 43개 과제

❍ 대상･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대

- 아동용 애니메이션(화재․지진분야) :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보급(915개교)

- 일반인 안전교육 홍보 영상(6분) : 각종 교육 시(민방위․영농 등) 상영

- 학생 생활안전체험 교육(우리집 생활안전온도 점검) : 초등 28개교 / 2,500명

❍ 재난 안전사고 사진전시회 : 태안 튤립축제, 생활체육대축전 등 13회

❍ 도민 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문화대학 운영 : 478명(10개시군)

❍ 행사계획 수립 시 사전「안전영향평가제」전국최초 시행(5.1 ∼)

❍ 「안전보안관」* 양성 : 619명(권역별 교육,6월), 안전보안관 발대식(8.1)

* 생활주변 위험요소 및 안전무시 관행 신고, 안전문화운동 참여 등

향후 계획
			• 도민 안전문화대학 확대･운영(체험중심) • 하반기 우리 집 생활안전온도 점검 : 초등30개교 3,000명 • 안전영향평가 시범운영 실시 및 미비점 보완․개선(9월) → 시군 확대 추진

3.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체계 구축

【1】재난지휘관 역량강화

◈ 재난관리 책임자＊의 재난대응･수습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교육･훈련

＊ 실･국장, 실․과장(예비 실･과장 포함),부단체장 등

❍ 승진예정자 대상(국․과장), 재난대응 역량교육․평가 추진(3회, 29명)

- 재난관리교육, 재난사례 모의과제 답변 작성 및 구두 발표

❍ 道 재난지휘관(과장) 재난대응 토론․훈련(5.14)

- 재난사례(풍수해) 가정 토론훈련, 대응‧수습과정의 문제 해결능력 등

❍ 재난현장 최고 책임자인 부단체장･소방서장 합동훈련(6.5,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 간 협업체계 등 토론 ․ 훈련

향후 계획
			•｢도~시군~소방｣까지 효율적 협업체계 및 의사결정 위한 교육․훈련 강화 - 도 실･국장(9월), 시군 국･과장(10월)

【2】재난정보 공유체계 구축

◈ 신속한 재난정보 수집․제공으로 재난예방 및 효율적 대비․대응 강화

□ 충남맞춤형 재난안전포털 구축 : 재난유형별 정보 제공 및 쌍방향 소통 채널 확보

- 총 사업비 : 7억원【1단계(기반마련) : ’17년 3억 / 2단계(앱 개발) : ’18년 4억】

❍ (1단계) 웹(PC·모바일)개발 및 재난안전 서비스 제공(’17.7.부터)

-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정보, 실시간 재난유형별 속보 제공(지진, 기상정보 등)

❍ (2단계) 재난안전 모바일 앱 개발(’18.1월~8월)

- 내위치 및 안전상태 주변인 공유, 가까운 대피소 안내(경로포함), 안전신고 등

향후계획
			• 재난안전포털 모바일 앱 개발(8월) 및 홈페이지(웹) 홍보

4.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1】공공시설물 내진확보 및 방재대책 수립

◈ 공공시설물 내진확보 및 지역 맞춤형 지진 방재대책 수립

❍ 공공시설물 내진확보를 위한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10억원)

- 내진성능평가로 내진확보 여부 확인, 소관 부서별 내진보강 사업추진

* 현황 : 공공시설물 2,774개소 중 1,234개소 내진확보(44.5%)

❍ 지진 방재대책 수립 용역 : ’17. 11. ~ ’18. 11 / 1억원(지진공학회, 충남연구원 공동)

- 지진 취약지역․시설 분석, 내진보강 우선순위 결정 등

향후 계획
			• 연차별 투자사업 국비 확보 노력 - 내진보강률 향상(’17년 44% → ’18년 46% → ’19년 48% → ’20년 50%) • 민간시설 내진보강(24.7%) 확대 홍보(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등)

【2】지진 대응능력 향상

◈ 대피소 지정․관리, 지진대피훈련, 매뉴얼 정비 및 전문가 충원

❍ (시설) 지진 대피․구호를 위한 옥외대피소, 실내구호소 등 지정․관리

- 옥외대피소(512개소), 실내구호소(203개소) 및 안내표지판 등 관리 철저

❍ (매뉴얼․훈련) 대피훈련(2회), 캠페인 실시, 훈련을 통한 매뉴얼 정비

❍ (인력) 지진방재분야 인력충원(방재안전7급 1명 / ’18.6.1)

- 지진 및 화산 종합대책 수립 등 지진관련 업무 전문성 강화

❍ (구호물자)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자 비축

- 응급구호 : 3,286세트(기준대비 175%), 취사구호 1,380세트(기준대비 169%)

향후계획
			• 지진 대피훈련(9.12), 행동요령 홍보 및 매뉴얼 정비 등 지속 추진

5. 체계적인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

【1】자연재해 취약지구 개선사업 추진

◈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자연재난 안전지대 조성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 16개 지구(계속 12, 마무리 4)

- 502억원(국비 251, 도비 75, 시군비 176) / 배수시설․하천정비 등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10개 지구(신규 9, 계속 1)

- 86억원(국비 43, 도비 21, 시군비 22) / 사면정비, 옹벽설치, 낙석절취 등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 1개 지구(공주 산소골 저수지)

- 15억원(국비 7.5, 시군비 7.5) / 그라우팅, 여수로 정비 등

❍ 우수저류시설 설치 : 1개 지구(천안 불당) /132억원(국비 66, 시비 66)

향후계획
			• 최근 침수피해 발생지역, 피해예상지역 등 신규지정

【2】신속한 자연재해 복구체계 운영

◈ 재난의 선제적 예방 및 복구지원 체계 구축으로 도민 생활안정 도모

❍ (재난관리기금) 선제적 재해예방 및 긴급지원(118억원 중, 75억 집행)

- 재해 예․경보시설, 내진보강 등(64억원), 소방인력 장비교체(11억원)

❍ (재해구호기금)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17억원)

- 재해 구호품 구입,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등

❍ (풍수해 보험) 주택, 온실 등 사유재산 피해 시 보험을 통하여 생활안정 도모

- 보험료 지원 : 일반인(52.5~92%), 차상위(75~92%), 기초수급자(86.2~92%)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률(2018. 7월 기준) : 주택 10%, 온실 8% 수준

향후 계획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 ․ 관리 철저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행안부 승인(11월)

6. 예방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1】재난위험시설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 시설물 및 안전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강화로 위험요인 해소

❍ 민․관 합동 재난위험시설 국가안전대진단 : 2.5 ~ 4.13 / 68일간

- 대상 20,293건, 지적 2,086건(현지시정 699, 보수보강 1,359, 정밀진단 28)

❍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강화 : 1, 2종(2,706개소), 3종(4,243개소)

-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833개소(지적 676건, 조치완료 535건 / 79.1%)

- 재난위험시설 18개소(D등급 15, E등급 3) 중 7개소 해소 완료(철거 3, 등급조정 등 4)

❍ 재난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물(2,455개소) 안전점검 : ´18년 74개소 → 연차적 확대

❍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 신고 생활화 : 신고 3,611건 → 수용 3,078건(85.2%)

❍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점검(반기1회)

향후 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위험요인,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행 • 시기별 안전점검(여름철, 행락철 등) 실시 및 재난위험시설(D, E등급) 지속정비

【2】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 시기별･업종별 특사경 활동 강화를 통한 서민생활안정 및 법질서 확립

❍ 민생 6대분야* 위해요소 집중단속  : 249명(도․시군), 특사경팀 44명(도6, 시군 38)

* 원산지, 식품위생, 환경, 청소년, 공중위생, 축산물/ ’18년 6월말 기준 1,707건(송치 231, 행정처분 1,410 등)

❍ 적발단속 위주에서 예방 위한 단속강화로 체감도 향상 추진 : ´17년 57% → 59%

❍ 전문성 강화 : 워크숍(4.26~4.27 / 42명), 수사실무 법령집 제작(5종 / 250부)

향후 계획
			• 특사경활동 도민체감 만족도 조사(9월) • 시군 특사경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11월)

7. 안전한 하천정비 및 관리

【1】기후변화 대비에 안전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DB구축

◈ 강우강도 증가 및 국지적 호우 등에 대비한 기본계획 수립

기 본 현 황	□ 하천기본계획(지방하천) 수립 : 492개 하천 중 455개 완료(94.5%) - ’18년 계획 : (신규) 5개소, 17㎞ (계속) 7개소, 25㎞ - ’19년 이후 : 25개소, 95㎞ □ 지방하천 통합관리 시스템(D/B) 구축 * 사업규모 : 도비 8억원(1단계: D/B구축 2.25억, 2단계: 통합업무 지원시스템 5.75억)

❍ ’18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추진 : 5개 하천 17.2㎞ / 10억원(도비)

- 하천유역의 특성 고려, 하천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방안 수립

❍ 하천정보 관리체계 통합관리시스템(D/B) 구축(492개 지방하천)

- 분산된 하천정보 생산, 구축, 통합, 공유, 개방 등 종합관리체계 구축

- 웹(web)기반 하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업무지원 및 대민서비스 향상

* 1단계) 용역착수(‘18.5월/2.25억) → 사업완료(12월) 목표 추진

향후 계획
			• 하천기본계획 미 수립 하천(25개, 95Km) 지속 추진 •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 2단계(5.75억,’19~’20) 사업 추진

【2】자연형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정 비 현 황	□ 소하천 정비 : 2,153개소 3,104㎞ / 3조 6,044억원(’95~) - 정비완료) 929개소 1,388㎞ / 6,127억원(정비율 44.7%) - ‘18년 계획) 48개소 83㎞ / 401억원

❍ ’18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48개소, 83.2㎞ / 신규 13, 계속 23, 마무리 12

- 종합계획재수립(10년단위):완료 4개시․군(보령,계룡,당진,청양)/수립 중 11개시․군

❍ 행안부 주관, ’18년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3개 하천 입상

- 우수(서산 구진천, 1.5억원), 장려(공주 다른골천, 1억원), 입상(논산 화약골천, 표창)

향후계획
			•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연차별 투자사업 국비(50%) 확보 노력

【3】홍수 안전도 향상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사전예방 중심 하천정비 실현

◈ 수자원, 하천, 환경, 도시 등 각종 여건변화를 반영한 정비사업 추진

❶ 재해예방 지방하천 정비

□ 사업기간 : 2016 ~ 2025년  * 지방하천종합정비 중기계획 근거

□ 사업규모 : 지방하천 65개소(296㎞) / 1조 2,488억원(’16 ∼’25년)

□ ‘18년계획 : 38지구 / 1,067억원(연차적 추진, ’25년 마무리)

❍ ’18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 38지구* / 1,067억원(국비 545, 도비 350, 시군비 172)

※ 지방하천(35지구), 고향의 강(2지구), 물순환형 조성(1지구)

❍ ’17년 국토부 하천사업 공모･선정 : 2개소* / 463억원(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 공주 제민천(225억), 금산 추풍천(238억)

❷ 하천 유지․관리

□ 유지․관리 : 500개 하천, 2,622㎞ / 147억원

- 국가하천)     8개 하천,    232㎞(금강 126.5㎞, 금강 외 105.5㎞) / 40억원(국비)

- 지방하천)  492개 하천, 2,390㎞ / 107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18년 하천 유지․관리 추진 → 하천 안전성 확보 및 재해예방

- 통문 정밀점검, 지방하천 유지보수․재해예방․퇴적토 정비 등

❸ 지방하천 수문자동화 및 중앙제어 시스템 구축(시범사업)

❍ (대상) 아산시 배수문 시스템 구축(28개소, 20억원) / ‘18.6∼12월

❍ (내용) 수문제어시스템 구축(CCTV,전송장치 등), 재난상황실에서 원격제어

※ 도내 수문현황 : 538개소(전동식 177, 수동식 361)

향후 계획
			• 재해예방 지방하천 정비 연차별 투자사업 국비(50%) 확보 노력 •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 복구공사 조기 완공 추진
ㅏ

8.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대 역량 강화

【1】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 전시 임무수행절차 숙달 및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

❍ 민･관･군･경 통합방위 공조체계 강화

- 통합방위협의회 개최(3.22 / 분기1회) :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 및 협조체계 구축

- 충무시설내 C4I*시스템 설치 : 관․군․경 통합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18. 2. ~ 6.15 / 470백만원 / C4I+시군+모바일 영상회의시스템 연계(7.30)

❍ 전시동원 인력･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자원동원태세 확립

- 동원자원조사(2.1~2.28 / 331개 업체), 부적격 및 신규업체 2차 자원조사(6.1~6.15 / 20개 업체)

-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점검(6.26 / 분기 1회)

향후 계획
			•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8.29(수)~31(금) - 2018년 을지연습 유예에 따른 국가 비상대비태세 필수분야 점검 •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9.7(금) / 2019년 예비군육성지원금 심의 등

【2】민방위대 역량 강화

◈ 실용 민방위대 육성 및 시설․장비 확충 등 비상대비 역량강화

❍ (교육) 1년차(집합, 4H), 2~4년차(집합 또는 민방위훈련, 4H),

5년차 이상(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 1H)

❍ (훈련) 화재․지진 등 재난대비훈련(3회)

❍ (시설) 민방위대피시설(408개소)･비상급수시설(143개소) 점검 및 정비 강화

❍ (경보)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 가청률 향상(63.5% ⤑ 77.3%)

- 경보단말 31개소 설치 (96→127, 1,240백만원), 노후수신기 교체 21개소 (84백만원)

❍ (장비) 화생방사태 대비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추진 : 52% → 65%

- 방독면보급 5개년계획(‘18~’22)따라 ‘18년 24,210개(1,016백만원) 보급

향후 계획
			• 민방공․재난대비 훈련(2회), 직장민방위대장 교육(10월) • 민방위경보 가청률 향상(’18년 77.3% → ’19년 83.8% → ’20년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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