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8-71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   5.    .

관 악 구 청 장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 사업자 행정처분

□ 처분의 원인

-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등록기준(기술인력 등)미달

□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 공고기간 : 2018.05.24 ~ 2018.06.07.

□ 의견제출기간 : 2018.06.11.(월) 까지

□ 의견제출서 : 관악구청 주택과

- 전자우편 : no0608@ga.go.kr   - 팩스번호 : 02-879-7831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대상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예정된 행정처분	처분사유	송달불능사유
1	서울-주택 2014-0037	㈜청록이앤씨	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69, 2층(신림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함	이사 등
2	서울-주택 2016-0246	㈜다온리조트	우**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13, 2층(봉천동)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차)	이사 등
3	서울-주택 2011-0222	디와이종합건설(주)	김**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13, 2층(봉천동, 삼정벤처타운)	경고	영업실적 미제출	이사 등
4	서울-주택 2016-0118	엠에스주택건설(주)	황**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21, 4층(봉천동)	경고		이사 등
5	서울-주택 2016-0039	부성주택건설(주)	성**외1	서울 관악구 난곡로 347, 3층(신림동)	경고		이사 등

□ 행정처분 사전통지사항

가. 의견제출통지(3개 업체)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당사자	성 명(명칭)	김**[디와이종합건설(주)], 황**[엠에스주택건설(주)], 성**외1[부성주택건설(주)]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영업실적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경고
5. 법 적 근 거		「주택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제1항 별표1
6. 의견제출		기관명	관악구청	부서명	주택과
		주 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1동 6층 관악구청 주택과 (☎ 879-6322, FAX 879-7831)
		기 한	2018년 6월 11일
7.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청 주택과(☎879-63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통지(1개 업체)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당사자	성 명(명칭)	우**[㈜다온리조트]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영업실적 미제출(2차)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적 근 거		「주택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제1항 별표1
6. 의견제출		기관명	관악구청	부서명	주택과
		주 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1동 6층 관악구청 주택과 (☎ 879-6322, FAX 879-7831)
		기 한	2018년 6월 11일
7.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청 주택과(☎879-63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문실시통지 (1개 업체)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당사자	성 명(명칭)	김**〔㈜청록이앤씨〕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등록말소
5. 법 적 근 거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6. 청문실시		기관명	관악구청	부서명	주택과
		주 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1동 6층 관악구청 주택과 (☎ 879-6322, FAX 879-7831)
		일시	2018년 06월 14일 16시부터 17시까지(1시간)
		장소	관악구청 주택과 사무실
		주재자	주택과 재건축팀장
7.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청 주택과(☎879-63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영업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