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 (화).

건의자료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청정연료 전환 -

「충청남도지사 후보자 제안」건의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추진 관련 -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도지사 후보자 제안」건의

<2018. 5. 1.(화), 충청남도 내포상생협력기획단>

□ 추진 경과

❍ 2009.  2. :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공고(산업통상자원부)

❍ 2010.  8. :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산업통상자원부)

❍ 2015. 10.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부)

❍ 2016. 12. : LNG 열전용보일러 1기 설치공사 착공(′17.11. 현재 90%)

❍ 2017.   2. :  SRF공사 승인 신청에 따른 주민반발 확산 등으로 산업부 미승인

❍ 2017.  8. : 지사님과 산업부장관 접견 時 청정연료 전환 제안(전환 지원 약속)

❍ 2017. 12. : 안희정 도지사 내포열병합발전소 청정연료 전환 “기자회견”개최

❍ 2018.  1. : 청정연료전환 업무 정무부지사에서“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 추진

❍ 2018. 2~4 : 연료전환을 위한 대안마련 기존사업자 제안 및 신규사업자 발굴

□ 진행 상황

【연료전환】

❍ (기존 사업) SRF 열병합발전시설(열 394.4Gcal/h, 전기 97㎿, 공정율 40%)

❍ (변경 제안) □LNG발전 500MW급  + 수소연료전지 60MW급□전환 협상 中

【행정심판】

❍ 2017.  10.23. : 내포그린에너지“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등 이행청구”행정심판청구

❍ 2018.  3.23 : 중앙행심위 행심결과 “보류”(주민수용성 최우선, 협상기간 배려)

❍ 2018.  4.26 : 중앙행심위 재심결과 “부작위에 대한 작위”산업부 통보 예정

□ 이해당사자 입장

❍ (산업부) SRF에 대한 허가 최대한 허가 억제(′17. 6.), 청정연료 전환 합의 입장

- 폐기물중심 에너지 ⇀ 청정에너지 전환(′17. 8.),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 제외 추진(REC 공급인증서 제외)

❍ (환경부) 도시지역에서 SRF 이용 금지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 中

❍ (충남道) 진행中인 주주사 등과의 성공적 협상을 위해 산업부 불승인 반드시 필요

❍ (주  민) 환경 피해 우려와 주거지역 바로 인근에서의 SRF 사용 절대 불가

❍ (사업자) SPC 대주주사인 롯데건설의 연료전환에 따른 경제성 부족 주장

□ 행심後 산업부가 승인해선 안되는 사유

〔1〕 국내 ․ 외 환경적 변화로 산업부 ․ 환경부의 정책적 변화

□ 국내․외 환경적 변화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환경부는 도시

지역에서의 SRF 사용 불가입장을 분명히 해왔던 만큼

- 산업부의 SRF공사 승인時 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2〕주민반대 등 사업 불확실성으로 PF불가 판단 및 사태의 장기화

□ 승인을 해준다 해도 주민반대로 공사진행도 어렵겠지만 설사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나주시와 같은 상황으로 빠져들어 혼란 가중

- 산업부가 그동안 주민 수용성과 환경악화를 이유로 연료전환을 승인을

미뤄온 만큼 주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

〔3〕수도권과 비수도권 분쟁으로 확산 우려

□ 전국 폐기물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쓰레기와 국적불명의 폐기물이

내포지역으로 유입되어 1일 780톤 폐기물을 소각토록 승인時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폐기물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음

〔4〕사업자 이익을 위해 주민 수만명의 환경 ․ 생존권 위협 모순

□ SRF사업자 이익 보전을 위해 수만명, 미래 수십만명이 될 수 있는

내포지역 주민의 환경․생존권을 위협하도록 방치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씀

〔5〕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가 환황해안시대에 걸맞는 위상 정립

□ 후손들에게 가장 큰 자산인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시대적 사명과

안전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포주민의 소망 완수 절실

□ 우리道 할 일

❍ (산업부 불승인 이해 ․ 설득) 진행中인 협상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

❍ (사업성 보완책 마련) 한난기술 + 롯데건설이 공동작성한 FS결과 사업성 보완

❍ (제3의 대체사업자 활용) 산업부와 지속적 논의・협력으로 해결 방안 모색

건 의 사 항
산업부장관께 내포신도시 청정연료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산업부 직원들의 격려로 연료전환이 조기에 완결되도록 협조 요청 “미세먼지없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 공약 연계, 연료전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