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8 – 4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4.  27.

속 초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제3항

나. 과태료처분 전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8. 4. 27. ~ 2018. 5. 12.

4. 공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	주 소	위반내용	사전부과 통보일	과태료 금액(원)	반송사유
유*혜	83.01.09.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204번길40 50*동 12**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2018.03.31. 2018.04.15	100,000	폐문부재 등

5. 공시송달내용

가. 공고기간 내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2018. 5. 12일)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위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033-639-2930, 팩스 033-639-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