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8 - 290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청문을 위해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예정된 행정처분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 3. 19.

동대문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10조 영업실적 미제출

3. 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5. 공고기간 : 2018. 3. 19. ~ 2018. 4. 2.

6. 행정처분 예정업체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예정된 처분	청문 기한
1	서울-주택 2007-0027	㈜동언 (이현)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2길 84(용두동)	영업실적 미제출(2차)	영업정지 1개월	2018. 4. 2.
2	서울-주택 2010-0042	㈜엘빈종합건설 (문효정)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17길 13-2, 402호(장안동)	영업실적 미제출(2차)	영업정지 1개월	2018. 4. 2.
3	서울-주택 2014-0149	㈜자연가 (정연호)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312호(장안동,새마을회관)	영업실적 미제출(2차)	영업정지 1개월	2018. 4. 2.

7.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동대문구청 주택과 4층)

8.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 (☎02-2127-43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1개월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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