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 공고 제2018 - 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제2항 또는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주소미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파  주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 제68조 제3항

나. 과태료처분 전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다.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3. 공고기간 : 2018. 3. 14. ~ 2018. 3. 28.(14일간)

4. 대 상 자

연번	성명	주소	위반사항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1	유*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22번길 **	2017.10.17	하우고개길 287-11번지 일원	불법소각
2	원*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	2017.11.24	산남로157번길 48	불법소각
3	변*오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295번길 **	2017.09.22	자유로 2210번지 일원	꽁초투기
4	이*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2018.01.19	탄현면 갈현리 857-2번지 일원	불법소각

5. 의견제출기한 : 2018. 3. 28.까지

가.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우편 제출 등

나.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2층 환경시설과

다. 팩    스 : 031-940-4739

라. 문    의 : 파주시청 환경시설과(031-940-4731)

6. 공고사항

가.「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하오니 2018. 3. 28.까지 파주시청 환경시설과(☎031-940-4731)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농협 또는 우체국)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공고기간 내 또는 공고기간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된 이의신청서는 관할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만일 기일 내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이후 납기일이 초과함에 따라 가산금(5%) 및 중가산금(60개월/최대77%)이 적용됩니다.

라.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같은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같은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