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현황

(최근5년, 2013~2017년)

1. 위법행위 적발현황

(단위:건수)

구 분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충청남도	98	22	21	9	26	20
공주시	90	21	20	9	22	18
계룡시	1	0	1	0	0	0
금산군	7	1	-	-	4	2

2.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건수)

구 분	위법행위 적발실적				조치완료			조치중
	합계	건축	형질변경	물건적치	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강제철거
충청남도	98	22	56	22	97	97	-	1
공주시	90	22	54	14	89	89	-	1
계룡시	1		1	-	1	1	-	-
금산군	7	-	1	6	7	7	-	-

3. 용도별 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건수)

구 분			계	주택, 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 작업장	음식점,점포	형질 변경	종교 시설	기타
시도	적발,조치
충청남도	적발	계	98	5	27	-	-	4	56	-	6
		불법건축	5	5	-	-	-	-	-	-	-
		용도변경	17	-	13	-	-	4	-	-	-
		형질변경	56	-	-	-	-	-	56	-	-
		물건적치	20	-	14	-	-	-	-	-	6
		기타	-	-	-	-	-	-	-	-	-
	조치	계	97	5	27	-	-	4	55	-	6
		불법건축	5	5	-	-	-	-	-	-	-
		용도변경	17	-	13	-	-	4	-	-	-
		형질변경	55	-	-	-	-	-	55	-	-
		물건적치	20	-	14	-	-	-	-	-	6
		기타	-	-	-	-	-	-	-	-	-

구 분			계	주택, 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 ,작업장	음식점,점포	형질 변경	종교 시설	기타
시도	적발,조치
공주시	적발	불법건축	5	5	-	-	-	-	-	-	-
		용도변경	17	-	13	-	-	4	-	-	-
		형질변경	54	-	-	-	-	-	54	-	-
		물건적치	14	-	14	-	-	-	-	-	-
		기타	-	-	-	-	-	-	-	-	-
	조치	불법건축	5	5	-	-	-	-	-	-	-
		용도변경	17	-	13	-	-	4	-	-	-
		형질변경	53	-	-	-	-	-	53	-	-
		물건적치	14	-	14	-	-	-	-	-	-
		기타	-	-	-	-	-	-	-	-	-
계룡시	적발	불법건축	-	-	-	-	-	-	-	-	-
		용도변경	-	-	-	-	-	-	-	-	-
		형질변경	1	-	-	-	-	-	1	-	-
		물건적치	-	-	-	-	-	-	-	-	-
		기타	-	-	-	-	-	-	-	-	-
	조치	불법건축	-	-	-	-	-	-	-	-	-
		용도변경	-	-	-	-	-	-	-	-	-
		형질변경	1	-	-	-	-	-	1	-	-
		물건적치	-	-	-	-	-	-	-	-	-
		기타	-	-	-	-	-	-	-	-	-
금산군	적발	불법건축	-	-	-	-	-	-	-	-	-
		용도변경	-	-	-	-	-	-		-	-
		형질변경	1	-	-	-	-	-	1	-	-
		물건적치	6	-	-	-	-	-	-	-	6
		기타	-	-	-	-	-	-	-	-	-
	조치	불법건축	-	-	-	-	-	-	-	-	-
		용도변경	-	-	-	-	-	-	-	-	-
		형질변경	1	-	-	-	-	-	1	-	-
		물건적치	6	-	-	-	-	-	-	-	6
		기타	-	-	-	-	-	-	-	-	-

4. 2013~2017년 위법행위자에 대한 조치현황

(단위:건수)

시군명	합계	기 처 리					처 리 중			비고
		계	구 속	불구속입건	벌 금	기 타	계	고발	기타
합 계	91	90	-	1	3	86	1	1	-
공주시	90	89	-	1	3	85	1	1	-
계룡시	1	1	-	-	-	1	-	-	-
금산군	7	7	-	-	-	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