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8 – 239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남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자

성 명	납부자번호	주 소	위반내용	사 유	비 고
정*은	600212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1길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폐문부재	부과
김*민	931102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446번나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주소불명	〃

3. 공고기간 : 2018년 3월 5일 ~ 2018년 3월 20일(15일간)

4. 공시 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에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함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      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 남구청 환경생태과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