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578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행정처분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위반내용	처분근거	예 정 된 행정처분
제주-주택 2016-0051	유미㈜ (이언)	서귀포시 중정로 123, 1006호 (서귀동)	신고지연 (대표자)	주택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제2호카목2)	경고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사업자는 등록사항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의거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0일 이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

4. 처분의 내용 : 경고

5.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

- 「주택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 제3조

6. 공고기간 : 2018. 2. 26. ~ 2018. 3. 12.

7. 의견 제출기한 : 2018. 3. 12.(월)까지

8. 의견제출처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디자인건축지적과)

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도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디자인건축지적과(의견제출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담당자 부태식)

- 연   락   처 : 064-710-2695 (FAX 064-710-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