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단지건물소유자 등(이하 ‘입주민’이라 한다)의 주거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온한 주거생활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종류) “층간소음”이란 입주민의 평온한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소리를 말한다.

1. 쿵쿵 뛰거나 걷는 등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으로 바닥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리

2.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리

3. 음향기기(TV, 오디오 등), 생활기기(세탁기, 청소기 등), 운동기기(런닝머신, 헬스기구 등),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등) 등 물건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4. 못을 박는 소리, 문 또는 창문을 강하게 닫아서 발생하는 소리

5. 노래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대화하는 등 사람이 내는 소리

6. 애완견 등 동물이 내는 소리

7. 화장실,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8. 그밖에 평온한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리

제2장 층간소음 분쟁예방

제3조(배포‧게시 등) ①단지관리단은 이 규정을 입주민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단은 입주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의 적당한 장소에 이 세칙을 게시하고, 단지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층간소음발생 예방) 입주민은 층간소음으로 이웃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이웃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 방지용 매트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 행위) 입주민은 오후 O시부터 다음날 오전 O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쿵쿵 뛰는 행위

2. 못을 박는 행위

3. 생활기기(세탁기, 청소기 등), 운동기기(런닝머신, 헬스기구 등),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등) 등 물건의 사용

4. 노래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떠드는 행위

제6조(자제 행위) 입주민은 오후 O시부터 다음날 오전 O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도 층간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2. 음향기기(TV, 오디오 등)를 사용하는 행위

3. 목욕, 샤워 등 배수과정에서 소리를 유발하는 행위

4. 그밖에 평온한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리를 유발하는 행위

제7조(사전 양해) 입주민은 층간소음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이웃 입주민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제8조(방송) 단지관리단은 제5조, 제6조의 준수사항을 주 1회 방송하여 입주민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제3장 층간소음 분쟁해결절차

제9조(분쟁해결 노력의무) 층간소음 피해자인 입주민과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입주민은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①단지관리단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민 중에서 3~5인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현장방문 등 실태조사

2. 층간소음 분쟁 조정

④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업무수행 상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그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현재 진행 중인 층간소음) ①입주민은 제5조의 금지행위로 인해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단지관리단에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조의 자제행위로 인해 5분 이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단지관리단은 제1항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한 입주민에게 층간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있음을 신속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반복적 층간소음) ①입주민은 제5조의 금지행위나 제6조의 자제행위로 인해 3회 이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단지관리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별지 1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단지관리단은 제1항에 의한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한다.

제13조(조정 등) ①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민과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입주민(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②제12조 제2항의 의뢰를 받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현장방문, 소음측정 등 실태조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 등에 소음 측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③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 및 양 당사자의 진술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한다.
③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조정한다.

제14조(경고) ①단지관리단은 제13조에 따른 조정 또는 직권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소음을 유발한 입주민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고는 별지 제2호 양식의 경고문을 해당 입주민에게 발급하고, 해당 동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단지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경고 후 조치) 제14조의 경고를 받은 입주민이 그 후에도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단지관리인은 양 당사자에게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을 받도록 안내한다.

부칙

제1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층간소음 분쟁해결 요청서
신고인	①성명
	②연락처
	③주소
신고내용	④층간소음 발생 일시
	⑤층간소음 발생 시간
	⑥층간소음 유형
	⑦요청 사항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파트 단지관리인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경 고 장
①성명
②주소
③층간소음 발생 일시
④층간소음 발생 시간
⑤층간소음 유형
⑥시정권고 사항
⑦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⑧경고사항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고합니다. 년 월 일 ○아파트 단지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