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

- 2018년도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Ⅱ)

기타물건 – 차량 외

	충 청 남 도

		2018년 주요 개정 사항

(기계장비) 내용연수 및 잔가율 현실화

현  행

대 상	내용 연수	경 과 연 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10	0.810	0.708	0.631	0.501	0.398	0.316	0.251	0.200	0.159	0.126	0.10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항타및항발기, 천공기, 선별기	13	0.849	0.768	0.702	0.588	0.492	0.412	0.346	0.289	0.242	0.203	0.170	0.143	0.119	0.100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15	0.864	0.793	0.736	0.631	0.541	0.464	0.398	0.341	0.293	0.251	0.215	0.185	0.158	0.136	0.117	0.100

개 정 안

대 상	내용 연수	경 과 연 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10	0.802	0.708	0.637	0.514	0.418	0.332	0.276	0.220	0.175	0.139	0.10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13	0.841	0.768	0.709	0.603	0.517	0.433	0.363	0.303	0.266	0.223	0.187	0.157	0.131	0.100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항타및항발기	15	0.855	0.793	0.736	0.644	0.568	0.487	0.418	0.358	0.308	0.276	0.237	0.204	0.174	0.150	0.129	0.100

(기계장비) 적용요령 변경

현 행	개 정 안
나. 기준가격표에 당해 기계장비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나. 기준가격표에 당해 기계장비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선박) 내용연수 연장 및 잔가율 세분화

현  행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강 선	여 객 선		18년	정률법	0.120	10%
	화물선	일 반 화 물 선	18년	〃	0.120	10%
		유 조 선	16년	〃	0.134	10%
		특 수 화 물 선	10년	〃	0.206	10%
		L N G 운 반 선	20년	〃	0.109	10%
	어 선		14년	〃	0.152	10%
	예 인 선		10년	〃	0.206	10%
	부 선		10년	〃	0.206	10%
	기 타 선		10년	〃	0.206	10%
경금속선	여 객 선		18년	〃	0.120	10%
	수 중 익 선		18년	〃	0.120	10%
	공 기 부 양 선		18년	〃	0.120	10%
	어 선		14년	〃	0.152	10%
	기 타 선		10년	〃	0.206	10%
합 성 수 지 선 (F.R.P)	여 객 선		18년	〃	0.120	10%
	화 물 선		18년	〃	0.120	10%
	어 선		12년	〃	0.175	10%
	기 타 선		10년	〃	0.206	10%
	요 트		10년	〃	0.206	10%
기 타 선	잠 수 유 람 선		12년	〃	0.175	10%
목 선	여 객 선		10년	정액법	0.09	10%
	화 물 선		10년	〃	0.09	10%
	예 인 선		8년	〃	0.1125	10%
	기 타 선		8년	〃	0.1125	10%
	어 선		6년	〃	0.15	10%
시멘트선	부 선		8년	〃	0.1125	10%
기 타 선	보 트		6년	〃	0.15	10%
	모 터 보 트		6년	〃	0.15	10%
	유 선		6년	〃	0.15	10%
	수 상 스 쿠 터		6년	〃	0.15	10%
	수 상 오 토 바 이		6년	〃	0.15	10%
	카 누		6년	〃	0.15	10%
	카 약		6년	〃	0.15	10%

개 정 안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강 선	여 객 선		20년	정률법	0.109	10%
	화물선	일 반 화 물 선	20년	〃	0.109	10%
		유 조 선	18년	〃	0.120	10%
		특 수 화 물 선	12년	〃	0.175	10%
		L N G 운 반 선	20년	〃	0.109	10%
	어 선		16년	〃	0.134	10%
	예 인 선		12년	〃	0.175	10%
	부 선		12년	〃	0.175	10%
	기 타 선		12년	〃	0.175	10%
경금속선	여 객 선		20년	〃	0.109	10%
	수 중 익 선		20년	〃	0.109	10%
	공 기 부 양 선		20년	〃	0.109	10%
	어 선		16년	〃	0.134	10%
	기 타 선		12년	〃	0.175	10%
합 성 수 지 선 (F.R.P)	여 객 선		20년	〃	0.109	10%
	화 물 선		20년	〃	0.109	10%
	어 선		14년	〃	0.152	10%
	기 타 선		12년	〃	0.175	10%
	요 트		12년	〃	0.175	10%
기 타 선	잠 수 유 람 선		14년	〃	0.152	10%
목 선	여 객 선		12년	정액법	0.075	10%
	화 물 선		12년	〃	0.075	10%
	예 인 선		10년	〃	0.09	10%
	기 타 선		10년	〃	0.09	10%
	어 선		8년	〃	0.1125	10%
시멘트선	부 선		10년	〃	0.09	10%
기 타 선	보 트		8년	〃	0.1125	10%
	모 터 보 트		8년	〃	0.1125	10%
	유 선		8년	〃	0.1125	10%
	수 상 스 쿠 터		8년	〃	0.1125	10%
	수 상 오 토 바 이		8년	〃	0.1125	10%
	카 누		8년	〃	0.1125	10%
	카 약		8년	〃	0.1125	10%

(선박) 공기부양선 톤수구간 개선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4. 기준가격>

현  행

개 정 안

4. 기준가격

가. 선박 톤당 기준가격

(단위 : 천원)

선종별	용도	단계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톤수가격
경금속선	특수여객선(공기부양선)	50톤이하	16,226	811,300
		51~100	16,367	1,629,650
		101톤이상	16,586	-

4. 기준가격

가. 선박 톤당 기준가격

(단위 : 천원)

선종별	용도	단계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톤수가격
경금속선	특수여객선(공기부양선)	5톤이하	20,444	102,220
		6~50	20,035	1,003,795
		51~100	19,626	1,985,095
		101톤이상	19,217	-

[선박] 잔가율표(정액법) 조정

현 행

	연간감가율		0.15	0.1125	0.09
		내용연수	6년	8년	10년
경과연수
1 2 3 4 5 6 7 8 9 10			0.85 0.70 0.55 0.40 0.25 0.10	0.8875 0.7750 0.6625 0.5500 0.4375 0.3250 0.2125 0.1000	0.91 0.82 0.73 0.64 0.55 0.46 0.37 0.28 0.19 0.10

개 정 안

	연간감가율		0.1125	0.09	0.075
		내용연수	8년	10년	12년
경과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0.8875 0.7750 0.6625 0.5500 0.4375 0.3250 0.2125 0.1000	0.91 0.82 0.73 0.64 0.55 0.46 0.37 0.28 0.19 0.10	0.925 0.850 0.775 0.700 0.625 0.550 0.475 0.400 0.325 0.250 0.175 0.100

(항공기) 활공기 및 경량·회전익 항공기의 내용연수 체계조정

현  행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100,000㎏초과 50,000㎏초과, 100,000㎏이하 13,650㎏초과, 50,000㎏이하	20년 15년 12년	5,700㎏초과, 13,650㎏이하 1,500㎏초과, 5,700㎏이하 1,500㎏이하	10년 8년 5년

(1) 고정익(활공기, 경량항공기) 항공기의 내용연수표

(2) 항공기의 잔가율표: 정률법

내용연수 경과연수	5년	8년	10년	12년	15년	20년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0.631	0.750	0.794	0.825	0.858	0.891
2년	0.398	0.562	0.631	0.681	0.736	0.794
3년	0.251	0.422	0.501	0.562	0.631	0.708
4년	0.158	0.316	0.398	0.464	0.541	0.631
5년	0.100	0.237	0.316	0.383	0.464	0.562
6년		0.178	0.251	0.316	0.398	0.501
7년		0.133	0.200	0.261	0.341	0.447
8년		0.100	0.158	0.215	0.293	0.398
9년			0.126	0.178	0.251	0.355
10년			0.100	0.147	0.215	0.316
11년				0.121	0.185	0.282
12년				0.100	0.158	0.251
13년					0.136	0.224
14년					0.117	0.200
15년					0.100	0.178
16년						0.158
17년						0.141
18년						0.126
19년						0.112
20년						0.100

개 정 안

(1) 고정익(활공기, 경량항공기) 항공기의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100,000㎏초과 50,000㎏초과, 100,000㎏이하 13,650㎏초과, 50,000㎏이하	20년 15년 12년	5,700㎏초과, 13,650㎏이하 1,500㎏초과, 5,700㎏이하 1,500㎏이하	10년 9년 6년

(2) 항공기의 잔가율표: 정률법

내용연수 경과연수	6년	9년	10년	12년	15년	20년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0.681	0.774	0.794	0.825	0.858	0.891
2년	0.464	0.599	0.631	0.681	0.736	0.794
3년	0.316	0.464	0.501	0.562	0.631	0.708
4년	0.215	0.359	0.398	0.464	0.541	0.631
5년	0.147	0.278	0.316	0.383	0.464	0.562
6년	0.100	0.215	0.251	0.316	0.398	0.501
7년		0.167	0.200	0.261	0.341	0.447
8년		0.129	0.158	0.215	0.293	0.398
9년		0.100	0.126	0.178	0.251	0.355
10년			0.100	0.147	0.215	0.316
11년				0.121	0.185	0.282
12년				0.100	0.158	0.251
13년					0.136	0.224
14년					0.117	0.200
15년					0.100	0.178
16년						0.158
17년						0.141
18년						0.126
19년						0.112
20년						0.100

(항공기) 세분화 대상기종 추가

현  행

개 정 안

세분화전	세분화후		기준가격 (천원)
형식	형식	등록기호
B737-700	B737-700	HL8022, HL8205, HL8207	40,800,000
	B737-700 (BBJ)	HL7227, HL7759, HL7787, HL8222, HL8290	58,800,000
B747-400F	B747-400 (BDSF)	HL7417	114,000,000
	B747-400F	HL7400, HL7403, HL7419, HL7420, HL7434, HL7436, HL7437, HL7448, HL7449, HL7462, HL7467, HL7616, HL7466	130,000,000
	B747-400ERF	HL7438, HL7439, HL7499, HL7600, HL7601, HL7602, HL7603, HL7605	142,000,000
S-76C	S-76C+	HL9252, HL9254, HL9266, HL9270, HL9284, HL9285, HL9489	7,600,000
	S-76C++	HL9291, HL9474	10,400,000
<신 설>

세분화전	세분화후		기준가격 (천원)
형식	형식	등록기호
B737-700	B737-700	HL8022, HL8205, HL8207	41,600,000
	B737-700 (BBJ)	HL7227, HL7759, HL7787, HL8222, HL8290	60,000,000
B747-400F	B747-400 (BDSF)	HL7417	119,000,000
	B747-400F	HL7400, HL7403, HL7419, HL7420, HL7434, HL7436, HL7437, HL7448, HL7449, HL7462, HL7467, HL7616, HL7466	136,000,000
	B747-400ERF	HL7438, HL7439, HL7499, HL7600, HL7601, HL7602, HL7603, HL7605	142,000,000
S-76C	S-76C+	HL9252, HL9254, HL9266, HL9270, HL9284, HL9285, HL9489	8,000,000
	S-76C++	HL9291, HL9474	10,000,000
C525	C525	HL8201, HL8202, HL8283	4,800,000
	C525M2	HL8219	4,480,000

(시설물) 옥외오락시설 과세대상 명칭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1의 유원시설 중 안전성 검사대상 - 궤도 - 기타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된 레저시설	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1의 유원시설 중 안전성 검사대상 - 궤도 (삭도를 포함함) - 기타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된 레저시설

(시설물) 철판재질 저장시설의 내용연수 및 감가율 조정

< 철판재질 수조의 내용연수 및 감가율 조정 >

현  행

개 정 안

구분		내 용 연 수	감 가 방 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	철판탱크	18년	정액법	10%	0.05
	철골탱크	40년	〃	10%	0.0225
	철근콘크리트조탱크	40년	〃	10%	0.0225
	시멘트벽돌조탱크	30년	〃	10%	0.03
	화학제품(FRP 등)	40년	〃	10%	0.0225
	토조및합성고무제품	40년	〃	10%	0.0225
	S M C	40년	〃	10%	0.0225
	스테인레스(STS)	40년	〃	10%	0.0225
	지 하 암 거	40년	〃	10%	0.0225
내수면 양만‧ 양식을 위한 수조	철근콘크리트조	30년	〃	10%	0.03
	시 멘 트 벽 돌 조	20년	〃	10%	0.045
	철 판 원 형 조	18년	〃	10%	0.05
	기 타 합 성 조	10년	〃	10%	0.09

구분		내 용 연 수	감 가 방 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	철판탱크	20년	정액법	10%	0.045
	철골탱크	40년	〃	10%	0.0225
	철근콘크리트조탱크	40년	〃	10%	0.0225
	시멘트벽돌조탱크	30년	〃	10%	0.03
	화학제품(FRP 등)	40년	〃	10%	0.0225
	토조및합성고무제품	40년	〃	10%	0.0225
	S M C	40년	〃	10%	0.0225
	스테인레스(STS)	40년	〃	10%	0.0225
	지 하 암 거	40년	〃	10%	0.0225
내수면 양만‧ 양식을 위한 수조	철근콘크리트조	30년	〃	10%	0.03
	시 멘 트 벽 돌 조	20년	〃	10%	0.045
	철 판 원 형 조	18년	〃	10%	0.05
	기 타 합 성 조	10년	〃	10%	0.09

< 철판재질 저유조의 내용연수 및 감가율 조정 >

현  행

개 정 안

구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철판	18년	0.0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40년	0.0225	〃	10%
기타	30년	0.03	〃	10%
LNG특수저장조	40년	0.0225	〃	10%
지하암거	40년	0.0225	〃	10%

구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철판	20년	0.04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40년	0.0225	〃	10%
기타	30년	0.03	〃	10%
LNG특수저장조	40년	0.0225	〃	10%
지하암거	40년	0.0225	〃	10%

< 철판재질 저장조의 내용연수 및 감가율 조정 >

현  행

개 정 안

구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철판탱크	18년	0.0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일반)	40년	0.0225	〃	10%
철근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	100년	0.009	〃	10%
아연도금강판	15년	0.06	〃	10%

구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철판탱크	20년	0.04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일반)	40년	0.0225	〃	10%
철근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	100년	0.009	〃	10%
아연도금강판	15년	0.06	〃	10%

(시설물) 도관시설 직경 정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 직경은 호칭 관경을 말함	※ 직경은 호칭 지름을 말함

(시설물) 맨홀구조 단일화 및 규격 추가

< 맨홀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단일화 >

현  행

개 정 안

구조	내용 연수	감가 방법	감가율	잔존율
맨 홀(철근콘크리트)	40년	정액법	0.0225	10%
맨 홀(콘크리트)	15년	〃	0.06	10%
암 거(석조) 오지관(토조) 시 멘 트 관 흄관(철 및 기타금속) 기 타(화학제품 등)	35년 15년 15년 30년 40년	〃 〃 〃 〃 〃	0.0257 0.06 0.06 0.03 0.0225	10% 10% 10% 10% 10%

구조	내용 연수	감가 방법	감가율	잔존율
맨 홀(철근콘크리트)	40년	정액법	0.0225	10%
<삭 제>
암 거(석조) 오지관(토조) 시 멘 트 관 흄관(철 및 기타금속) 기 타(화학제품 등)	35년 15년 15년 30년 40년	〃 〃 〃 〃 〃	0.0257 0.06 0.06 0.03 0.0225	10% 10% 10% 10% 10%

< 맨홀의 규격 추가 >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천원)

구분	규격	단위	기준 가격
맨홀	800㎜×800㎜×1.0m	1개소	378
	<신 설>
	1,000㎜×1,000㎜×1.2m	”	404
	1,200㎜×1,200㎜×1.5m	”	525
	1,500㎜×1,500㎜×2.0m	”	756
	<신 설>

(단위 : 천원)

구분	규격	단위	기준 가격
맨홀	800㎜×800㎜×1.0m	1개소	378
	900㎜×900㎜×1.0m	”	388
	1,000㎜×1,000㎜×1.2m	”	404
	1,200㎜×1,200㎜×1.5m	”	525
	1,500㎜×1,500㎜×2.0m	”	756
	1,800㎜×1,800㎜×2.0m	”	1,021

에너지관련시설(저장조) 기준가격 세분화

< 유류저장조 기준가격표 >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천원)

용 량 별			기준가격 (개소당)
드럼(D/M)	ℓ	TON
<신 설>
10 이 하	2,000	2	4,640
30 〃	6,000	6	5,520
40 〃	8,000	8	6,000
50 〃	10,000	10	6,560
60 〃	12,000	12	7,120
70 〃	14,000	14	7,680
80 〃	16,000	16	8,320
90 〃	18,000	18	8,800
100 〃	20,000	20	9,360
110 〃	22,000	22	9,920
120 〃	24,000	24	10,400
130 〃	26,000	26	10,960
140 〃	28,000	28	11,440
150 〃	30,000	30	11,680
200 〃	40,000	40	14,080
250 〃	50,000	50	15,760
250 이 하		50 초과	15,760
50,000ℓ 초과시 1,000ℓ 증가마다			160

(단위 : 천원)

용 량 별			기준가격 (개소당)
드럼(D/M)	ℓ	TON
2,000ℓ 미만시 100ℓ 감소마다			△8
10 이 하	2,000	2	4,900
30 〃	6,000	6	5,640
40 〃	8,000	8	6,160
50 〃	10,000	10	6,720
60 〃	12,000	12	7,280
70 〃	14,000	14	7,840
80 〃	16,000	16	8,560
90 〃	18,000	18	9,040
100 〃	20,000	20	9,600
110 〃	22,000	22	10,160
120 〃	24,000	24	10,560
130 〃	26,000	26	11,200
140 〃	28,000	28	11,760
150 〃	30,000	30	12,000
200 〃	40,000	40	14,560
250 〃	50,000	50	16,160
<삭 제>
50,000ℓ 초과시 1,000ℓ 증가마다			164

< LPG저장조 기준가격표 >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천원)

용 량	내용중량 (부탄기준)	저장소 개소당 설비 기준가격
<신 설>
7,500ℓ이하(7.5㎥) 10,000ℓ이하 (10㎥) 15,000ℓ이하 (15㎥) 20,000ℓ이하 (20㎥) 40,000ℓ이하 (40㎥) 60,000ℓ이하 (60㎥)	3.75톤 5톤 7.5톤 10톤 20톤 30톤	30,400 43,100 56,500 69,900 106,600 136,700
60,000ℓ이상 1,000ℓ(1㎥)증감시		1,056

(단위 : 천원)

용 량	내용중량 (부탄기준)	저장소 개소당 설비 기준가격
7,500ℓ미만 1,000ℓ (1㎥)감소시		△760
7,500ℓ이하(7.5㎥) 10,000ℓ이하 (10㎥) 15,000ℓ이하 (15㎥) 20,000ℓ이하 (20㎥) 40,000ℓ이하 (40㎥) 60,000ℓ이하 (60㎥)	3.75톤 5톤 7.5톤 10톤 20톤 30톤	31,600 40,000 57,840 71,200 108,160 138,160
60,000ℓ초과 1,000ℓ(1㎥)증가시		1,072

< CNG저장조 기준가격표 >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천원)

용 량	개 당	저장소 개소당 설비 기준가격
<신 설>
Water Volume 585ℓ이하	(0.585㎥×250㎏/㎥=146㎥)/개당	11,600
Water Volume 1,300ℓ이하	(1.3㎥×250㎏/㎥=325㎥)/개당	19,600
Water Volume 2,600ℓ이하	(2.6㎥×250㎏/㎥=650㎥)/개당	38,400
<삭 제>

(단위 : 천원)

용 량	개 당	저장소 개소당 설비 기준가격
585ℓ미만, 100ℓ감소시		△16
Water Volume 585ℓ이하	(0.585㎥×250㎏/㎥=146㎥)/개당	11,840
Water Volume 1,300ℓ이하	(1.3㎥×250㎏/㎥=325㎥)/개당	19,880
Water Volume 2,600ℓ이하	(2.6㎥×250㎏/㎥=650㎥)/개당	38,840
2,600ℓ초과,100ℓ증가시		11

(부수시설물) 엘리베이터 정의 조정

현행	개 정 안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면서 적재용량 1톤미만의 소형화물(서적, 음식물 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면서 적재용량이 300kg 이하인 것으로서 소형화물(서적, 음식물 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부수시설물) 에스컬레이터의 분류체계 조정

(단위 : 천원)

현 행
폭 층고		3m 이하	4m 이하	5m 이하	7m 이하
800mm 이하	상	53,200	58,070	63,570	80,370
	하	38,480	44,800	52,110	65,880
0.1m 당 증감시		320	340	475	710
<신 설>
1,200mm 이하	상	57,350	62,220	68,750	86,590
	하	41,480	48,000	56,360	70,890
0.1m 당 증감시		320	340	500	750
개 정 안
폭 층고		3m 이하	4m 이하	5m 이하	7m 이하
800mm 이하	상	53,600	58,400	64,000	80,000
	하	39,200	44,800	52,000	65,600
0.1m 당 증감시		328	360	464	680
1,000mm 이하	상	55,600	60,400	66,400	83,200
	하	40,400	46,400	54,200	68,400
0.1m 당 증감시		340	364	484	720
1,200mm 이하	상	57,600	62,400	68,800	86,400
	하	41,600	48,000	56,400	71,200
0.1m 당 증감시		352	368	504	760

(부수시설물) 교환시설의 분류체계 조정

< 교환시설의 분류체계 >

현행

개 정 안

구 분	분류체계
교환시설	자동식 교환기	인터폰	전화기	간이 교환설비

구 분	분류체계
교환시설	자동식 교환기	삭제	삭제	간이 교환설비

< 교환시설 중 간이교환설비의 정의 >

현행	개 정 안
국선이 수용되는 주장치에 구내선 전화기 간에 회선을 구성하여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교환원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교환설비(키폰, 비즈니스폰, 버튼 전화기)를 말하며, 구내선수가 40회선 이하이어야 한다.	국선이 수용되는 주장치에 구내선 전화기 간에 회선을 구성하여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교환원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교환설비(키폰, 비즈니스폰, 버튼 전화기)를 말한다.

목      차

Ⅱ. 기계장비

1. 불 도 저

가. 국  산

나. 외국산

2. 굴 삭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3. 로    더

가. 국  산

나. 외국산

4. 지 게 차

가. 국  산

나. 외국산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7. 기 중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8. 모터그레이더

가. 국  산

나. 외국산

9. 롤    러

가. 국  산

나. 외국산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가. 국  산

나. 외국산

12. 콘크리트 피니셔

가. 국  산

나. 외국산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15. 콘크리트 펌프

가. 국  산

나. 외국산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가. 국  산

나. 외국산

17. 아스팔트 피니셔

가. 국  산

나. 외국산

18. 아스팔트 살포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19. 골재살포기

20. 쇄 석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1. 공기압축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2. 천 공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3. 항타 및 항발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4. 자갈채취기

25. 준 설 선

가. 국  산

나. 외국산

26. 도로보수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27. 노면파쇄기

28. 선 별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9. 타워크레인

가. 국  산

나. 외국산

30. 그 밖의 건설기계

가. 국  산

나. 외국산

Ⅲ. 선  박

Ⅳ. 항공기

Ⅴ. 시설물

1. 레저시설

2. 저장시설

3. 도크 및 접안시설

4. 도관시설

5. 급․배수시설

6. 에너지공급시설

7. 기타시설

Ⅵ. 부수시설물

1. 엘리베이터

2. 에스컬레이터

3. 기타 승강시설

4. 휠체어리프트

5. 20kw이상의 발전시설

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7.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8. 부착된 금고

9. 교환시설

10.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Ⅶ. 입  목

Ⅷ. 어업권

Ⅸ. 광업권

Ⅹ. 회원권

Ⅺ. 지하자원

Ⅱ. 기 계 장 비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 정 의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지방세법」제6조 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2. 용 어 해 설

가. 내용연수

기계장비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나.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 말(12월 31일기준)시점에서 기계장비의 사용연수

(예시)

∙ 2018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17년 제작  ：    〃    1년 적용

∙ 2016년 제작  ：   〃     2년 적용

다. 잔 가 율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3. 종 류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01：불 도 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02：굴 삭 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03：로 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04：지 게 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05：스 크 레 이 퍼	‧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06：덤 프 트 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07：기 중 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08：모 터 그 레 이 더	‧ 정지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주식인 것
09：롤 러	‧ ①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노 상 안 정 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콘 크 리 트 뱃 칭 플 랜 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12：콘 크 리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13：콘 크 리 트 살 포 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콘 크 리 트 믹 서 트 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콘 크 리 트 펌 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아 스 팔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아 스 팔 트 살 포 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골 재 살 포 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쇄 석 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공 기 압 축 기	‧ 공기 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22：천 공 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23：항 타 및 항 발 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자 갈 채 취 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준 설 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26：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7：도 로 보 수 트 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8：노 면 파 쇄 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9：선 별 기	‧ 골재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0 : 타 워 크 레 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그 밖의 건설기계	‧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아스팔트 살포기	쇄석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파쇄기	타워크레인	그 밖의 건설기계 (터널 및 전기고소 작업차)

		4.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대 상	내용 연수	경 과 연 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10	0.802	0.708	0.637	0.514	0.418	0.332	0.276	0.220	0.175	0.139	0.10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13	0.841	0.768	0.709	0.603	0.517	0.433	0.363	0.303	0.266	0.223	0.187	0.157	0.131	0.100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항타및항발기	15	0.855	0.793	0.736	0.644	0.568	0.487	0.418	0.358	0.308	0.276	0.237	0.204	0.174	0.150	0.129	0.100

		5. 적 용 요 령

가.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으로 하며,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연식(제작연도)을 기준으로 하되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계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기준가격표 : 붙임

나. 기준가격표에 당해 기계장비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다. 제작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연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수입으로 인하여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연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하되, 수입연도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연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한다.

		6. 산 출 예 시

	산출예시 (1)
○ 기 종：덤프트럭(타타대우상용차) DH2DJ1(로얄) ○ 가 격：81,500천원 ○ 제작연도：2018년도 (잔가율 0.802) ○ 산 출：81,500천원×0.802＝65,363천원

	산출예시 (2)
○ 기 종：굴삭기(HITACHI) ZX20U-5B ○ 가 격：27,000천원 ○ 제작연도：2016년 (잔가율 0.637) ○ 산 출：27,000천원×0.637＝17,199천원

	산출예시 (3)
○ 기 종：기중기(LIEBHERR) LTM1160-5.1 ○ 가 격：1,609,171천원 ○ 제작연도：불 명 ○ 수입연도：2015년 (잔가율 0.487) ○ 산 출：1,609,171천원×0.487＝783,666천원

기 준 가 격 표

1. 불 도 저

2. 굴 삭 기

3. 로    더

4. 지 게 차

5. 스크레이퍼

6. 덤 프 트 럭

7. 기 중 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    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12. 콘크리트 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콘크리트 펌프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 피니셔

18. 아스팔트 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 석 기

21. 공기압축기

22. 천 공 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사리채취기

25. 준 설 선

26. 도로보수트럭

27. 노면파쇄기

28. 선 별 기

29. 타워크레인

30. 그 밖의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