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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13

□ 기획예산처, 공공부문개혁 소식지 창간

□ 개혁동향·이달의 공공부문개혁 이슈·우수혁신 사례 등을 담은 □공공부문개혁 News Letter□를 월간으로 1호 발간

- E-MAIL로 배포, 원하는 국민에게는 직접 우송(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행자부, □공무원 창안제도□ 대폭 손질

□ 부상금 50만원→300만원 인상, 단독제안만 인정, 당연히 추진해야할 담당업무나 서식정비 등 단순한 제안은 제외

□ 제안한 내용을 누구나 열람·활용할수 있도록 □제안제도 공유화 시스템□ 운영

□ □중앙제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안심사기준·운영·방법 등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 □전문심사위원회□와의 2원화 극복(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 감사원, 地自體 감사전담 □7局□ 신설

□ 감사원의 地自體 감사 전담부서 1국6과→2국10과로 확충, 인력부족 해소

- 232개 기초단체 중 5년간 일반감사조차 받지않은 경우가 81.9%인 190개

□ □지방재정 기동점검반□·□지방건설공사 기동점검반□을 상시 운영

- 재정손실 地自體長의 책임을 묻는 등 지자체 감사 강화(동아일보 4. 10)

□ 농림부, 전통식품 인터넷 도메인 □싹쓸이□

□ 인삼을 비롯 된장·간정·고추장 등 전통식품의 국내외 인터넷 도메인      105개 선점, 도메인 대소유주로 부상(연합뉴스 4. 11)

- 국내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대비

□ 문화관광부, 6월부터 출신지역 관계없이 중국인 한국 여행

□ 98년 이후 베이징, 상하이등 9개 성·시 출신에 한해서만 허용하던 한국      여행 전면 개방(한국관광연구원 홈페이지)

□ 건교부, 내달부터 □저가하도급 심사제□ 시행

□ 하도급액이 원도급액의 82%미만인 공사에 대해 저가하도급 여부 심사,      적정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정되면 하도급 내용변경 요구→이에 불응시      발주자는 계약 해지

- 책임감리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와 수급인이 최저가 낙찰방법에 의해 도급        받은 경우에는 예외(건교부 홈페이지)

□ 해양부, □신지식어업인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 국립수산진흥원과 수산기술관리소(전국 28개소)를 교육센터로 운영

□ 전국 1700여개 어촌계에 컴퓨터를 공급, □수산정보사랑방□ 개설

- 수산에 관한 각종 정보를 얻고 어민들이 서로 정보 교환

□ 수산관련 전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어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                                                                (국립수산진흥원 자료)

□ 복지부, 만성환자 □가정간호제□ 7월 도입

□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덜한 만성질환 환자를 퇴원시킨 뒤 정기적으로 간호사를      보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료서비스

□ 그 외에도

- 모유 수유 촉진을 위해 신생아와 산모가 함께 지낼수 있는 □母子同室□ 설치

- 간호사에 대해 보건·마취·정신·가정등 4개분야의 전문간호사로 개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산불·구제역 관련 청장·시장 경고

□ 농림부장관, 산불 재발 등과 관련 산림청장 경고, 철저한 현장지휘 특별지시

□ 구제역 대책위, 구제역 방역허술 충주시장 경고(연합뉴스 4. 12)

〈 汎郡民 소하천(샛강)가꾸기 사업 추진 〉

□ 급속한 경제성장속에 각종 오염유발·무분별한 하수방류·미흡한 치수       사업 등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

□ □한해□와 □수해□는 물론 □수질과 토양오염□을 예방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군민 □샛강 살리기 운동□ 전개

□ 추진 방법

- □1하천 1담당공무원제□로 책임성 있는 사업 추진

- 공공근로사업 활용과 새마을방식의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성과 극대화

-  □1사(유관기관·단체포함)1하천가꾸기□·□주민환경의식□ 정착과 지속적 관리

□ 추진 상황

- 총138개소 176.14□ 소하천(실개천)에 대해 분담공무원 231명(군139, 읍면92)을 지정, 책임있는 사업 추진

하상정비	수목제거	호안시설	낙차시설	수질오염원	오염물질투기
90.28□	7,630본	8,426m	46개소	105개소	68개소

- 현재, 85% 사업진행, 4월말 완공 목표

- 앞으로, 지방2급(준용)하천 29개소 114.3□ 시행 예정

□ 예산절약 및 수범사례

- 건설업체 도급의 경우 : 총 290.44□ x 5,000천원 = 1,452백만원 소요

- 실제 소요액 : 520백만원(장비임차료 100, 공공근로 420) = 932백만원 절감

※ 주요 수범사례 : 장비협조 - 15개업체 32대, 군부대 인력협조 - 3개부대                   360명, 주민참여 - 8,200명 등

□ 사업종료후 실개천별로 □송사리□·□가재□ 등을 방류할 계획이며, 우수    읍면에 대해서도 시상할 예정

□ 서울시, □민원상담예약제□ 시행

□ 시민이 편리한 시간을 예약하여 담당공무원을 만나 상담

-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다시 방문하는 불편과 시간낭비를 예방

(서울시 홈페이지)

□ 강원도 소방본부, 다중이용시설 □소방검사 실명제□ 추진

□ 道내 3,100여곳의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달말까지 소방안전검사표를 비치,      소방검사시 검사내용과 검사자를 기재

- 투명행정과 업주의 철저한 소방시설 관리 유도(강원도 홈페이지)

□ 울산항 연안운송업, 등록제 전환후 등록·변경신고 □활기□

□ 선박 1척만 있으면 누구나 연안해운을 할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신규등록과 사업계획변경신고가 줄이어(국토연구원 지역뉴스)

□ □인천항 비전21□ 기획단 운영 - 環黃海 중심항만 닻올린다

□ 인천해양청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 전문연구기관에        계획수립용역을 의뢰(경인일보 4. 7)

□ 울산지역 128개업체 □자율환경관리협약□ 조인

□ 울산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산업단지내 기업체들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 조인□(울산대 수질환경연구실 자료)

□ 중국 경제일보, 한국을 두 번째 동반자로 인식

□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국가를 성격에 따라 5단계로 구분, 한국 두번째

- 단순수교 : 전략적·건설적 동반자(미국, 일본, 인도)>선린우호 : 건설적

동반자(EU)>동반자 : 협조형(아세안, 영국, 독일)>전통적 우호협력 : 우호        합작형(한국, 태국, 캐나다)>혈맹 : 전면합작형(러시아, 프랑스, 파키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