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충청남도 시군 시범 재정컨설팅 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선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담당공무원

박기용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8 ~ 2017.10 (3개월)

연 구 결 과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한 시군 재정진단

- 개선이 필요한 핵심지표(5개)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신규 자체지표 개발을 통한 시군 재정상황 모니터링

- 예산이월비율, 가용재원비율 등 도 자체 적용 신규

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재정상황 모니터링

평 가 결 과

< 탁월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탁월 >

- 당초 기본계획에 근거한 추진계획 시행으로 적합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탁월 >

- 평가절차 및 시기 적정 수행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탁월 >

-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사항 충실히 수행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탁월 >

- 검증된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기법 적용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탁월 >

- 2018년 본예산 편성자료로 활용하여 재정운용방안 대안 제시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소속, 직위)

유흥수

박기용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제10조 관련)

연구과제명	충청남도 시군 시범 재정컨설팅 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선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담당공무원	박기용
연구기간	2017.8 ~ 2017.10	용역비	20,000천원
연구내용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한 시군 재정진단 - 개선이 필요한 핵심지표(5개)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신규 자체지표 개발을 통한 시군 재정상황 모니터링 - 도 자체 특수지표 적용을 통한 시군 재정상황 개선필요 방안 도출
활용계획	∙2018년 시군 본예산 편성자료로 활용 -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예산 반영 ∙2018년 재정분석 지표 개선 건의자료 활용 - 도에 불합리한 재정분석 지표 개선 건의 근거자료로 활용
활용시기	2017. 11 ~ 2018. 6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2018년 시군 본예산 편성 시 기본 자료로 활용(2017.11~12월) - 컨설팅 결과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성과중심 예산 편성 ∙2018년 재정분석 지표 개선을 위한 건의자료 활용(2018.1~6월) - 재정분석 TF팀 지표 개선 활동을 위한 근거자료
기대효과	∙시군의 재정운용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