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도민인권지킴이단 구성 ‧ 운영계획

□ 도민인권 보호․증진 사업을 위해 운영 중인 도민인권지킴이단의

제1기 활동기간 만료(’17.9.22)에 따라 제2기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1기 운영결과 분석 및 개선(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구성

Ⅰ		기본 방향

❍ (구 성) 기준의 명확화로 인권에 대한 기본 소양있는 인사로 구성

- 자발적 참여 인사 중심으로 하며, 분야별(노인, 여성 등) 전문성 고려

- 시군의 인권조례 제정 등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시군의견 고려

※ 전 시군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되 인위적 배정 등은 지양

❍ (운 영) 도․시군 연계된 통합 활동 프로그램 다양화로 활성화 도모

- 지킴이단의 인권역량 강화 워크숍 등 정례화, 활동 영역 공감대 형성

- 자치회 조직 등 자발적 활동 확대를 위한 예산 등 행정적 지원 강화

※ 특히, 모범사례(아산시 등) 공유를 통해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추진

Ⅱ		구성․운영 개요

❍ (구성배경) 도민들의 자발적인 생활 속에서 인권실천 활동 전개

- 도민참여단 구성(‘14.8 / 105명) : 도민인권 선언(’14.10)

❍ (구성근거)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 (구성인원) 150명 내외(공모 우선하되 시군 추천 병행, 인권위원회 심사)

- 1기 규모로 구성, 자발적 참여 가능한 인사 중심으로 교육수료 의무화

❍ (운영기간) 위촉일(‘17. 12월중) 부터 2년간

※ 향후 통합 거버넌스 구성 및 시군 여건 등을 고려 운영기간 조정

❍ (주요기능 및 임무) 인권시책 모니터링 및 인권문화 확산

□ 지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충청남도 인권센터)

□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인권교육 및 실태조사 참여 등)

□ 지역사회의 인권옹호자로서 제도 개선사항 제안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Ⅲ		구성․운영 세부계획

□ 구성 계획

❍ (규 모) 150명 내외, 시･군 단위로 소모임 구성(최소 5명 이상)

- 도․시군 인권위원, 제1기 참여자 우선 고려(워크숍 참여 2회 이상),

지역 인권활동가 발굴 등을 고려 다양한 도민 참여토록 고려

- 분야별(7개) 특화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활동 가능토록 구성

*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 농어업인, 시민단체, 기타 등

❍ (모 집) 자율 모집(공모) 후, 시･군 균형있는 구성을 위해 시군추천 병행

- 선발기준에 의거 도 인권위원회(정책제도소위)에서 심사 진행

※ 심사기준(별도 마련) : 참여의지, 전문성, 현장활동 경험 등 고려

❍ (교 육) 참여자의 인권역량 향상 및 참여의지 확대를 위해 인권교육

(20시간, 3일) 과정을 운영하며 최종 선발자는 교육 이수자로 한정

- 다만, 참여자 일정 등을 고려하여 14시간(2일) 이상 참여자로 구성

〔 모집 및 위촉 일정(안) 〕

인권위원회 자 문	➮	공모 +시･군 추천	➮	심사･선발 (도 인권위)	➮	역량강화 교육	➮	위촉 (발대식)
8.29까지		8.30 ~ 9.18(20일)		9월말		10~11월		12월

□ 운영 계획

❍ (대 우) 무보수 명예직, 필요시 출장비 등 실비 지급

❍ (활 동) 시군별 자치회 조직․운영을 통해 지역의 인권전도사 역할 담당

- 인권문화 확산, 인권침해 행위 제보, 인권시책 모니터링, 제도개선 제안 등

- 특히, 현장의 풀뿌리 조직화를 통한 지역 내 인권역량 향상 및 확산에 중점

* 지역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활동계획 수립 추진(시군과 협의)

❍ (제 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도(인권센터)에

제보하여 구제절차, 소송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

수행, 해당지역의 지속적인 인권예방 모니터링 실시

⇨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충남인권센터에

제보하여 도민이 구제절차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 수행

【 도민인권지킴이단 세부 운영계획 】

□ 자치회 조직운영

❍ (방 법) 시군별 자율구성 원칙, 간사 1명씩 선출(15명)

- 시군별 연락사항 전파 및 밴드(활동내용 게시) 등 운영

❍ (학 습) 분기별 2~3회 내외 시･군별 간사 주재 자치활동 전개

⇨ 자치회 학습에 인권강사 요청 시 강사 지원(도)

□ 활동지원 및 사기진작

❍ 활동에 필요한 자료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 우수 지킴이는 도지사 표창 및 선진지 인권현장 탐방 추진

※ 도․시군 예산 등 행정적 지원 확대

□ 전체 워크숍(연찬회) 개최

❍ (시 기) 연 2회 / 장소 : 권역별 순회 개최

❍ (대 상) 인권지킴이단, 도․시군 인권위원회 등

❍ (내 용) 인권강사 초청 특강, 활동 및 우수 사례공유, 발전방향 토론 등

□ 인권침해 제보 및 처리절차

❍ (대 상)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이나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차원의 제도개선 사항

❍ (방 법) 전화, 문자, 밴드, 이메일(붙임 : 제보서식 참고)

❍ (제 보) 충청남도 인권센터(☏ 635-3614)

❍ (절 차) 도 및 시군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국가인권위나 중앙부처 등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 이관(전달)

※ 제보사건 처리절차

인권침해 사항발굴	⇨	제보사항접수	⇨	조치계획수립 (현장조사병행)	⇨	관련부서통보
인권지킴이단		인권센터		인권센터		실과 및 시군

조치상황보고	⇨	제보자 결과통보	⇨	사례(통계) 관리
담당부서		인권센터		인권센터

붙임 1		｢도민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근거

〔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0조 〕

<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4조(책무) ➀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➀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 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➁ 인권지킴이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부족할 경우 전문분야의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➂ 인권지킴이단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2.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➃ 도지사는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➄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내 및 국제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