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1 >

충청남도 공고 제 2017-1657호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축산과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3.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17년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

나. 지원규모 : ￦70,000,000원(금칠천만원)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23(수) ∼ 2017. 9. 07(목)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7. 9. 7(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공모사업 분야별 축산과 소관부서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축산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단체소개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6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축산과(☎635-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7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 부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 부.  끝.

< 서식 1 >

2017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추진기간	예산액	사 업 내 용	대상자격	문의처
1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	’17. 10. 28 ~11. 01 (5일간), 서울광장	70,000	○ 브랜드 전시회 참가 경영체 참가비 및 부스비, 홍보비, 소비촉진 비용 등 지원	○ 2016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수상 경영체 ○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우수 경영체	축산과 김우현 635-4101

< 서식 2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 붙임 1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7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세 입 예 산	'16년 예산액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	○ 산출기초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	○ 산출기초
	-	○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단 위 사업명	지출 항목	금액	산 출 내 역	'16년 예산액
합계
보조금	소계
		강사료, 원고료, 인쇄비 등
자부담	소계
		참석수당, 회의비, 진행비, 식비 등

※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구분,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구분 작성/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합계가

일치토록 작성

※ 산출기초는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및「참고 1」적용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 사업성격에 맞게 임의 변경 가능

< 붙임 2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설립목적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 ‘81.11. 8 : ○○○ 창립 ∙ ‘88. 6.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당해연도(2017)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4년도 : 천원, 2015년도 : 천원, 2016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16년도 주 요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참고 1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가. 단순인건비 :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나.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현수막은 ㎡당 7,000원(세금포함) 이하로 제작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17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다. 강사료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아래 강사료 기준표 참고

【강사료 기준표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반강의 강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기 준	강사료 (기본1시간/추가)
특별 강사	1. 전․현직 장관(급) 2. 전․현직 대학교총장(급) 3.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4. 전․현직 국회의원 5. 정부투자기관의 장 6. 전․현직 대사 7.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대기업 총수 8.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400/300
	1. 전‧현직 차관(급) 2.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300/200
1급 강사	1.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2. 전․현직 대학 부총장, 대학원장 3. 전․현직 지방의회의원 4. 민간교육전문기관(대표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기업․공공기관․연구소의 임원 이상 6.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7.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체육인 8.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250/120
2급 강사	1. 전․현직 4‧5급 공무원 2. 대학의 전․현직교수(조교수 이상) 3. 초․중․고의 전․현직 교장․교감 4. 기업, 기관, 단체의 부장급 5. 1급 4호외 일반 컨설턴트, 중소기업 임원급 6.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7.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	140/80
3급 강사	1.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어학강사, 체육․기능․취미 실기 지도강사 3. 특별강사 및 Ⅰ,Ⅱ급 이외의 강사	90/60
보조 강사	1. 실기, 실습, 실연 등의 보조강사	50/30

∙보상금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납부

영수증 제출(소득세 → 세무서, 주민세 → 시·군청)

◈ 퍼실리테이터(FT)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1급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역량교육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대학 및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역량교육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대학교 조교수 이상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10.4만원
3급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역량교육 경력자 □대학 조교수 이상	□최초 1시간 11만원 □초과 매시간 8.8만원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000 사업        2. 강의일시 : 2016.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00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460,000	13,640	12,400	1,240	446,360
홍길동 (2급)	000 사업	3. 2 (4시간)	310,000	13,640	12,400	1,240	296,36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2시간)	150,000	0	0	0	150,000	농협 00-0000

라.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마.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세부 내용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원고 형식 (지급규격, 지급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5,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5,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5,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5,000원
기타 원고 지급비율	기존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 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 지급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원천징수 대상>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건당 기타소득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26만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260,000원 - (260,000원 × 80/100) = 52,000원(간단계산 260,000원×2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52,000원 × 0.2(소득세율)〕+〔10,400원 × 0.1(주민세율)〕= 11,440원 ☞ 소득세 10,400원은 세무서, 주민세 1,04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바. 회의 참석수당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16.  .  , 15:00~17::00(3시간)

3. 회의 장소 :  00 세미나실

4. 참석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16.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250,0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50,0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1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  .  .   , 15:00~17::00(2시간)

3. 회의 장소 :  00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사. 식 비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아. 임 차 료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기  타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고는 제작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서식 3 >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

○ 사 업 명 :

○ 신청단체 : ○○개 단체

○ 자체 평가결과                                         (단 위 : 천원/ 점)

단체명	계 (100%)	보조금 ( %)	자부담 ( %)	평 가 결 과					기 타 확 인 사 항	순위
				총점 (100점)	사업단체 (10점)	사업계획 (35점)	사업예산 (35점)	전 년 도 평가결과 (20점)
총 계									적 합 부적합
										1
										2
										3
										4
										5

□ 심사영역별 평가내역

① ○○ 단체

② ○○ 단체

③ ○○ 단체

□ 자체심사의견/ 사업부서

○○ 단체는 ○○부분에서 부적격 단체로 판단되며, 평가결과 최고 ○○점을

받은 ○○ 단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격단체로 평가됨.

부서 의견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지방보조사업 기타 확인사항 부적합 시 감점 처리

※ 신청자가 2개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작성

< 서식 4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신청 관리번호		201×-×-×-×-×/× (※연도-공고번호-부서명-사업명-해당사업 접수순번)
보조사업신청자
소 관 부 서 명				실무담당자		(☎ )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A=B+C)	천원		보조금(B)		천원	( %)
				자부담(C)		천원	( %)
	지원근거 (관련법령)	※ 개별법령의 지원근거 규정 등 기재
총 계
검토내역	사업단계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5) :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5) :
	사업계획 (35점)	3.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15) :
		4. 추진일정의 적정성(10) :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10) :
	사업예산 (35점)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10) :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15) :
	전 년 도 평가결과 (20점)	9. 전년도 평가결과(20) :
보 조 금 지원실적		2014년 : 천원, 2015년 : 천원, 2016년 : 천원
종합의견
보조금 지원 검 토 액		예산통계목	운 영 비		천원
			사 업 비		천원
검토자(담당자)		직급 : 급 성명 : (서명)
검토자(팀 장)		직위 : 팀장 성명 : (서명)
확인자(과 장)		직위 : 과장 성명 : (서명)

< 서식 5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심사결과
				1차(사업부서)
총 계			100
	사 업 단 체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탁월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 자료로 평가	5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 ▪5건 이상 5점, 3～4건 4점, 2건 이하 2점	5
	사 업 계 획 (35점)	3.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도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14점)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미비사항 개선(8～12점)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7점)	15
		4.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6～9점)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일정 수립단계(5점)	10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도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 업 예 산 (35점)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50%이상 15점, 40%이상 13점, 30%이상 11점, 20%이상 8점, 20%미만 6점	15
	전년도 평 가 결 과 (20점)	9. 전년도 자체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 부여 ▪A등급 20점, B등급 15점, C등급 10점, D등급 5점 ▪반납 –5점, 신규사업 15점	20
	기 타 확 인 사 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 부적정한 경우 지원 제외(부적정, 적정)	-
	2차 (예산 부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