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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12

□ 기획예산처, 지방정부 운영상황 공시

□ 지방정부의 성과를 측정해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표하는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 도입

- 올해 전북 14개 시군과 경기도 3개 시군에 시범 도입하고, 내년 232개     全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 공시대상은 지역주민의 삶의질과 관련한 지표들과 地自體의 전반적인 현황

- 민원처리 기한 준수율, 사회복지시설 확충 실적, 상수도 보급률, 주민1인당   채무액, 인구1,000명당 병원수, 화재발생 건수 등(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축산업, 환경친화형 내수산업으로 개편해야

□ 구제역 발생으로 1∼5년까지 축산업에 큰 타격, 수출전략 수정·내수공급 중심으로 전환 등 구조조정 필요

- 한우산업은 송아지생산안정제·다산장려금 등 기존지원책 활성화로 회생

- 양돈산업은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촉진 정책이 급선무

□ 경기와 충남은 총경지면적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돼지 사육두수가 과다한 상태(한국농업경제연구원 자료)

※ 대만의 양돈업

97년이전 수출산업으로 양돈업 육성, 구제역 파동이후 돼지 사육두수 감축·   환경규제 강화·수의사 고용확대 등 구조조정을 통해 양돈업을 환경친화형   내수산업으로 개편

□ 산불 방화범, 피해규모 불구 구속수사

□ 방화범은 구속수사, 실화범은 금고 등 법정 최고형 적용

- 입산통제구역 전국 산림의 25%에서 50%로 확대 지정

- 등산로 90%이상 폐쇄, 산림청 행정력의 50%이상 산불감시에 배치

- 라이터 등 화기물을 휴대하고 입산시, 과태료 30만원 부과(산림청 홈페이지)

□ 문화관광부, 1백만평 규모의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 올해부터 2007년까지(8년) 2천억 들여 1백만평 규모의 □태권도공원□ 건설

- 부지 무상제공을 조건으로 5월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 접수

- 8월중 □재단법인 태권도공원 추진위원회□ 설립, 사업시행과 운영 전담

□ 7월중 부지 확정, 8월부터 내년까지 연구용역과 기본설계 마무리

- 시설 구성은 6개 권역으로 태권도 전당(10만평)·태권도 수련단지(30〃)·

호국청소년단지(20〃)·관광단지(20〃)·영상단지(10〃)·한방기공단지(10〃)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 미관지역내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규제

□ 미관지역내 건물에 대한 높이·색채 등의 행위제한이 폐지되어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정지역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미관을 해치는 행위 규제

- 地自體가 각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 차원의 효과적 관리 기대

(교통개발연구원 홈페이지)

□ 건교부, 건설업계 구조개편방안 확정

□ 최저가 낙찰제 단계적 도입

- 내년부터 1천억이상 공사에 적용, 2002년 500억이상, 2003년 모든공사로 확대

- 저가공세와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입찰때 금융기관 발행의 공사이행        보증서와 보증채권 제출토록 함

□ □종합건설업제도□ 만들어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등도 함께 다루게 함

□ 과도하게 낮은 낙찰률을 73%→88%로 상향조정, 측면 지원(연합뉴스 4. 5)

□ 육군, □NGO담당관□ 신설

□ 산하 부대 및 참모부 별로 □NGO협력창구□ 설치, 전문 담당관 임명

- 무기체계 획득·의문사 진상규명·군사보호구역·駐韓美軍 문제·국가        보안법 등 17개 분야별로 NGO담당관 임명

□ 대립관계를 보였던 비정부기구(NGO)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사안에       따라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력사업을 추진

- 軍에서 발표·발간한 각종 자료를 해당분야 NGO와 협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NGO가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세미나에 참여 軍의 입장 설명, 비정부

단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각종행사에 초청하여 軍에 대한 이해 증진

(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기관 통합망 연내 구축

□ 민원기관을 단일망으로 연결해 민원영역별로 자동분배·통보하는 □민원      통합콜센터□ 구축을 연내 완료 계획(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 생활혁명, 사이버 마을회관

□ 아파트단지 홈페이지가 사랑방 역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공동체□ 폭증

- 지자체와 주민 : 사이버 토론회(남해군), 무료 E-Mail주소 부여 및 시청              공지사항 직송(창원시·강릉시·부산 중구·대구 수성구)

- 마을 : 마을사랑방(제주도내 농·어촌 172개 모든 마을은 각각 홈페이지              구축), 농사정보공유 및 특산품 온라인 판매(양양군)

- 아파트 단지 : 사이버 자치회(대표회의 의결사항·관리비 부과 내역 고시               등 현안해결 활발)(정보기술교육원 자료)

□ 경기도, 관광지 100곳 선정 및 □관광진흥본부□ 내달 발족

□ 道내 100대 관광지를 선정·안내하는 □경기도의 가볼만한곳 100선□을      인터넷 사이트와 책자로 선 보임

- 문화·여가, 수변·산악, 안보·생태, 역사·해양 등 4개분야로 나눠 안내

□ □관광진흥본부□는 관광인프라 구축·특수상품 개발 등 추진, 도자기엑스포       조직위에 부속(한국일보 4. 4, 경인일보 3. 31)

□ 평택시와 전주시, 葬墓관행 □火葬문화□로 바뀐다

□ 관내 거주자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룰 때 30만원(평택)·10만원(전주)        장려금 지급,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할 때는 15만원(평택) 지급

- 평택시의 경우는 납골묘지 설치 때도 규모에 따라 100∼300만원 지급

□ 시민의식 변화와 행정지원이 강화되면서 각계 인사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 화장률 급격히 증가(평택시 홈페이지, 전북일보 4. 1)

□ 경북도, 내년 9월 □국제유교문화제□ - 안동일원서 15일간 개최

□ □새천년 퇴계와의 대화□를 주제로 퇴계탄신 500주년 기념, □국제유교          문화제□를 45억 예산으로 개최 추진(경북도 홈페이지)

□ 전북도, 서해안 관광벨트 충남도와 공동 추진을 모색

□ 서해안고속도로, 새만금 등으로 급부상한 서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충남도와 공동용역발주 등 공동추진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전북일보 4. 1)

□ 日건설·운수·농림수산부의 3성, 공공사업 재평가 - 8개사업 중지

□ 98년부터 공공사업 재평가시스템 도입(니혼게이자이 3. 25)

- 사업 채택후 5∼10년이 지나서도 착공이나 공정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사업